2013년 2월 5일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고염도 지하수 하천 배출 농작물 피해 총 1억8천6백만 원 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의 농민 15명(신청인)이 인근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해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에 유입돼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

2012년 4월 25일 08:43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받으며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

2012년 3월 28일 12:10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익산~장수)변에 설치된 도로소음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도로관리주체가 4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2012년 3월 22일 12:00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전선 철도공사 현장의 터널굴착 발파 및 노반 조성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7,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

2012년 2월 27일 08:39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2천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서 복숭아를 ...

2011년 12월 29일 12:10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최초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A시멘트(주)에 1억25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충북 제천시 소재 A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44명이 시멘트...

2011년 11월 16일 12:00

차량 매연 및 제설제에 의한 과수피해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9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서 사과와 배를 재배...

2011년 11월 15일 12:10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11년 1월 20일 ...

2011년 8월 11일 10: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8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

2011년 7월 5일 12: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1.7.6(수) 제주도에서 환경부장관(유영숙) 등 국내·외 관련 인사들과 함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1년 6월 5일 12:00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안성시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유○○이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7백여만원을 배상하...

2011년 6월 3일 08:54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의 공연소음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

2011년 5월 23일 08:48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63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구 주택 및 빌라 등에 거주하는 주민 193명이 교...

2011년 4월 15일 08:45

판교, 아파트 옆 고속도로로 매일밤 잠 설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

2010년 11월 29일 08:53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피해 등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시설 농작물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남 순천시 ○○면 ○○리에서 시설채소(토마토 및 오이 등)를 재배하는 ○○○ 등 21명이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 성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속도로 시공사에게 5...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3천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공사 발주처에 3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군 흥천면에서 배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이 높이 14m 이상의 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통...

2010년 11월 14일 12:4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천공사 소음·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남원시 수지면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강○○이 ’07. 5...

2010년 10월 20일 08:23

아파트 건설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악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에 3천8백만원의 배상 재정결정을 내렸다. 입...

2010년 9월 28일 12:00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민감한 한우피해 증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1,6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축사 관리상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경기 김포시 대곶...

2010년 8월 30일 12:00

고속도로의 높은 흙쌓기로 과수 늦서리 피해 발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북 고창군 ○○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배상하여 달라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금 87,495천원을 배...

2010년 7월 22일 12:00

차량 소음 피해로 지자체·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주민 421명이 인접한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시공자 및 관할구청에 3천5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

2010년 7월 21일 09:55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처음으로 환경부장관 면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오우치 카츠지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장관급)이 1박 2일 일정으로 7월 21일 방한하여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면담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본 총무성 산하 공해등조정위원장은 지난 93년에 시작된 한·일 환경분쟁조정...

2010년 7월 13일 12:00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남 김해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 145명이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8천 1백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앞...

2010년 7월 6일 12:00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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