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5일 12: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고염도 지하수 하천 배출 농작물 피해 총 1억8천6백만 원 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원의 농민 15명(신청인)이 인근 택지개발사업장의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해 염분이 높은 지하수가 하천 ...

환경 보전중앙정부소송

2012년 4월 25일 08:43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받는다

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받으며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마련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2년 3월 28일 12:10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받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익산~장수)변에 설치된 도로소음방음벽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2년 3월 22일 12:00

경전선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경전선 철도공사 현장의 터널굴착 발파 및 노반 조성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2년 2월 27일 08:39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2천1백만원을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12월 29일 12:10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최초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A시멘트(주)에 1억25백만원을 배상하도록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11월 16일 12:00

차량 매연 및 제설제에 의한 과수피해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도로 차량 매연 및 제설제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최초로 인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9백만 원을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11월 15일 12:10

중랑구 공사장 소음피해, 추가 신청자에도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8월 11일 10: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뉴타운 신축현장 소음·먼지피해 8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분쟁위”)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7월 5일 12:10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11.7.6(수) 제주도에서 환경부장관(유영숙) 등 국내·외 관련 인사들과 함께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 ...

환경 보전중앙정부행사

2011년 6월 5일 12:00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안성시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유○○이 서운~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 ...

환경 보전중앙정부소송

2011년 6월 3일 08:54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의 공연소음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5월 23일 08:48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63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교회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1년 4월 15일 08:45

판교, 아파트 옆 고속도로로 매일밤 잠 설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0년 11월 29일 08:53

국내 최초로 주유소 복합악취로 인한 정신적피해 등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공사장 먼지로 인한 시설 농작물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남 순천시 ○○면 ○○리에서 시설채소(토마토 및 오이 등)를 재배하는 ○○○ 등 21명이 인근의 고속도로공사장 성토구간에서 발생하는 먼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11월 25일 12:00

도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3천7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의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공사 발주처에 3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경기 여주군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11월 14일 12:4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천공사 소음·진동 탓, 메기 폐사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하천 제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메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처와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31백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10월 20일 08:23

아파트 건설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악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9월 28일 12:00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민감한 한우피해 증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1,640만원을 배상하도록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8월 30일 12:00

고속도로의 높은 흙쌓기로 과수 늦서리 피해 발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전북 고창군 ○○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배상하여 달라며 재정신청한 사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7월 22일 12:00

차량 소음 피해로 지자체·시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 주민 421명이 인접한 북부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7월 21일 09:55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처음으로 환경부장관 면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오우치 카츠지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장관급)이 1박 2일 일정으로 7월 21일 방한하여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면담한다고 밝혔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10년 7월 13일 12:00

학교 신축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남 김해시 ○○동에 거주하는 주민 145명이 인근 중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7월 6일 12:00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서울시 성북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6월 29일 12:00

아파트 옆 14차선 고속도로 소음, 총 1억2천여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주민 642명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5월 24일 12:00

인터넷으로도 환경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5.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 ...

환경 보전중앙정부사업 확장

2010년 5월 19일 12:00

환경분쟁委, 대전서 첫 현지 재정회의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오는 5월 20일(목)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첫 재정위원회 현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지 재정회의 ...

환경 보전중앙정부사업 확장

2010년 4월 12일 12:00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 피해 빈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젖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하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3월 4일 12:01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한우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유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이천시 설성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신청인이 지방도318호선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장의 소음, 진동으로 한우 피해를 입었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10년 1월 19일 09:51

장마철 흙탕물로 가리비·멍게 폐사 피해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장마철 고속도로 흙깍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의 연안유입에 따른 가리비·멍게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발주처와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11월 16일 09:45

공동주택 인근 폐수공동처리장 악취, 고통, 지자체도 배상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아파트주민 4,483명이 인접 피혁공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폐수공동처리장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11월 5일 10:06

환경분쟁위, 제도 도입후 최초 현지 재정회의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오는 11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대구지방환경청 3층 회의실에서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금번 현지 재정위원회 회의는 중앙환경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09년 10월 14일 12:10

조선공장 소음, 악취피해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통영시 봉평동 및 도남동에 거주하는 주민 213명이 인근 21세기조선, 삼호조선, SLS조선 등 조선 3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9월 28일 12:00

공사장 소음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 등 14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9월 22일 09:54

공사장 소음도 숙박업 영업피해 원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밀양시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윤○○씨가 인근 “밀양○○ 아파트 건설공사장”의 소음･먼지로 영업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8월 25일 08:52

교량 일조방해, 참외 생산량 감소 원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김○○외 1명이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참외 피해를 ...

환경 보전중앙정부조사분석

2009년 7월 20일 09:59

눈길사고로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 유입으로 인삼 고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오○○가 국도 31호선(영월~상동)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기름이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7월 19일 13:2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조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유·사산, 유량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6월 26일 10:01

아파트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00아파트에 거주하는 김00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5월 19일 10:10

사육 메추리도 소음 피해 배상 대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메추리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공동으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5월 3일 12:32

터널 발파 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업체가 공 ...

환경 보전중앙정부정책

2009년 4월 21일 10:14

조선소 페인트 분진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조선소의 도장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업체에서 36백만원을 배상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4월 20일 13:30

아파트 입주민 도로교통소음, 지자체도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안양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3월 29일 13:06

환경분쟁사건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8년에 신청된 사건은 총 301건으로 전년도에 비 ...

환경 보전중앙정부조사분석

2009년 3월 24일 11:01

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배상

아파트 건설시 건설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건설사업자가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서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3월 10일 14:02

하천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어류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충북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 등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2월 25일 12:00

철도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시행사 및 관할 구청에게 101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2월 18일 14:12

국가기간산업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어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9년 1월 29일 09:30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율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

연구용역 개요 목적 : 최근 시설재배작물이 늘어나고 고가도로, 교량 등의 구조물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사건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작물별 표준화된 피해 평가방법 ...

환경 보전중앙정부조사분석

2008년 12월 24일 09:57

새벽공사로 인한 배상금(10%) 가산 최초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11월 17일 13:58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 등 3명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사과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11월 6일 18:04

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10월 16일 10:04

고속도로휴게소 일조방해로 인한 딸기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청도군에서 시설 작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성○○ 등 4명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단산대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9월 26일 10:24

환경분쟁조정의 선진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남재우)는 오는 9.27일(토) 오후 2시부터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으로 ‘환경분쟁조정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

환경 보전중앙정부행사

2008년 9월 4일 10:13

아파트공사장 발파소음피해, 6천6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연대하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9월 4일 10:13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북 남원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양00 등 4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한우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7월 29일 10:00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9천3백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 하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7월 18일 15:08

아파트공사장 소음피해 1천9백여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서초구 ㅇㅇ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자 및 시공사로 하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7월 17일 11:59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시설 재배작물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 의정부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가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고추, 호박 등 농작물 피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6월 27일 10:09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대추농장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경산시에서 대추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경부고속철도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대추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5월 26일 10:16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돼지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북 정읍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유○○씨가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돼지가 유·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8년 5월 26일 10:16

아파트 공사 소음 · 일조 피해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김00 등 154명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 진동 · 먼지 · 일조 · 조망 저해로 인해 재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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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30일 09:52

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목장에서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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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5일 15:03

도로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관리기관 및 아파트 승인기관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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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7일 13:54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성주군에서 시설참외를 재배하는 H씨가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참외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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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8일 14:04

철도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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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1일 06:07

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06년 이월 7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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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06:11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 재우)는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 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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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2일 06:06

재건축 철거시 철저한 방음대책 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1,93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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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2일 06:05

철도공사장 소음, 모텔 영업피해 등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모텔옆에서 철도개량 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지○○ 등 4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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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일 17:04

아파트 등 건물 공사장 사용장비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은평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및 학교교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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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6일 06:10

노인전문요양원 소음 피해 적극적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노인전문요양원과 가까운 곳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이○○ 등 102명이 정신적 및 건물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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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6일 06:09

레미콘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과수농민 정신적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군의 레미콘 공장 인근지역에서 밧데리 영업 및 감나무 등 과수를 재배하는 정 00 등 5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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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9일 10:37

도로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포항시 북구 oo동에 거주하는 이oo 등 150명(49세대)의 신청인들이 인근의 고가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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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8일 10:09

공사장 소음·진동에 의한 여관 영업피해 등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여관앞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으로 신청인 황○○ 등 2명이 영업손실,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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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21일 13:22

공사, 대기업이 분쟁조정 불복, 법원소송 앞장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04년 ～ ’06년까지 지난 3년동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관 또는 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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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8:14

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 배상 받을 수 있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변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억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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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8:13

비위생매립장에 의한 정신적피해 첫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신청인의 주택옆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지(’95년 사용종료)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침출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신청인 이○○ 등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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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0일 10:04

택지개발공사장 소음피해, 1억8천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택지개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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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30일 10:04

도로공사장 발파소음 젖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 고속도로 성주 IC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젖소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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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0일 15:02

깔따구 등 유해곤충 피해 첫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진해시 00동에 거주하는 김00 등 1,357명(540여 세대)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신항개발사업 관련 준설토 투기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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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30일 10:38

구미시 도로변 아파트 입주민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고속도로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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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6일 10:29

도로소음 피해,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연대 배상책임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704명의 도로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아파트 건축허가기관과 분양사에게 22천여만원을 배상토록하고, 도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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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10:40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영천시, 전남 영암군,전북 정읍시 등에서 젖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박00 등 7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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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10:39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 밭을 경작하는 김00 등 2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피해를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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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7일 10:42

도로변 분양아파트 입주민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이미 개통된 도로변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도로통행차량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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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4일 10:3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인사

정부는 6월 1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별정직고위공무원)에 현 남재우(53세, 南載祐, 사진 : 기사 하단) 위원장을 재임명하였다. 남재우 위원장은 행시 20회로, 동국대(정치외 ...

환경 보전중앙정부인사

2007년 5월 16일 10:43

아파트 공사장 브레이커 작업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대구 수성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여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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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6일 10:42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 진동 피해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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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7일 06:05

아파트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시 남동구 00동에 거주하는 김00 등 888명(285세대)의 신청인들이 인근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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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6일 10:32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원주시 00아파트에 거주하는 최00씨 등 211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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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6일 11:10

재개발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웃한 재개발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 불편 및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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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5일 10:59

골프장공사 먼지로 인한 물메기건조품 품질저하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남해군 남면 00리 김00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를 시행한 남해군과 동 매립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한 000000(주)를 상대로 ...

환경 보전중앙정부소송

2007년 3월 5일 10:58

주택가 인근 브레이커 작업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인천시 남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가건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환경 보전중앙정부부고

2007년 2월 21일 10:3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재건축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조망저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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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06:07

주택밀집지역내 철거공사 소음피해 배상 결정

최근 00시 주택재개발지역내에 거주하는 000 등 841명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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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06:05

도로공사 소음 60데시벨에서 사슴사육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전남 영암군 및 경기 양평군에서 도로 신설공사 및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육중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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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9일 06:04

도로·철도 개통후 신축된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도로와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의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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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9일 10:33

‘06년 환경분쟁신청사건 처리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지난 1년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위원회에서는 ‘91～’06년까지 총 1,908건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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