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10:53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논평-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방위비분담 협상은 원천 무효

2009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2009년 방위비분담금을 국내 물가상승률 수준(2.5%) 정도 증액한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5년 ...

2008년 10월 19일 13:43

40차 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발효된 직후에 열린 이번 회의는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내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해야 했다. 그러나 ...

2008년 7월 27일 11:43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아 한국민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아 한국민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만 55년이 되는 오늘! 법적인 교전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의 먹구름이 한 시도 가신 적이 없는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군사...

2007년 8월 13일 06:23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곧 개최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우리 민족이 반 세기 동안 염원해온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2007년 6월 9일 14:53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평통사 논평

한미양국이 8일 제1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개최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 전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협의했다. 1.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려면 미국 주도의 전략과 작전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전략과 작전을 짜...

2007년 4월 4일 18:18

평통사 논평-주한미군의 국민혈세 불법축적 용인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비준을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2007년-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192표, 반대 28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부족하다던 방위비분담금을 8,000억원이나 불법 축적해 온 사실과 그 불법자금이 역시 불법적인...

2007년 3월 7일 10:43

평통사,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RSOI&FE) 계획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부터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작년의 2배에 이르는 미군 증원병력 6천 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해 모두 2만 9천여 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한다. 또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로...

2007년 3월 2일 17:49

평통사 논평-정부의 불법이 확인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통외통위를 규탄한다

오늘(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7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한 후 표결(찬성14 반대 2:김원웅, 권영길의원)에 부쳐 통과시켰다. 우리는 오늘 통외통위가 비준을 유보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채 협정안...

2007년 2월 25일 10:07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언론 발표문’(이하 발표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북미/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앞당길 이행 계획의 제시는 고사하고, 냉...

2007년 2월 3일 12:25

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한국부담 관련 논평

LPP개정협정 위반, 조직적 은폐, 미2사단 재배치비용 94% 한국 부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1.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미2사단 재배치비용 한국 부담은 협정 위반 우리 정부예산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규현 국방부...

2006년 12월 25일 16:12

평통사, 군 당국의 한국식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발표 규탄 성명

북 핵, 미사일 위협 빌미삼아 ‘한국식 MD 구축’ 허울 쓰고 미국의 한반도 MD 구축에 나서는 정부와 군 당국을 규탄한다 지난 20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발간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서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

2006년 10월 19일 15:58

38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기도 중단! 대북제재 반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38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2006년 10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10월 20~21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

2006년 10월 1일 13:08

평통사성명 - 침략적 한미동맹 로드맵,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 폐기하라

한미양국은 9월 27~28일,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SPI)회의를 갖고 이른바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이하 ‘비전연구’)에 서명하였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53년째...

2006년 9월 8일 16:17

평통사, “정부-여당은 전력증강 허용하는 국방예산 증액 논의 중단하라”

07년도 국방예산 삭감 요구안을 제출하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과 기금 등 ’07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6～7% 증가한 239조원으로 잡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 총 지출 규모 23...

2006년 8월 21일 16:56

국방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공동기자회견

'국방부의 전시작통권 로드맵 기만이다. 어떠한 전제와 조건도 없이 전시작통권을 전면 환수하라!' 국방부는 201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국과 미국간 전ㆍ평시 협조본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의 초안을 17일 공개...

2006년 8월 15일 11:24

평통사, 해방 61년 분단 61년에 즈음한 투쟁 결의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1년, 분단된 지 61년째 되는 날인 오늘, 우리는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산화해 가신 넋들 앞에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자주성이 억눌리고 민족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온 겨레의 단한된 힘만이 이 난관...

2006년 7월 27일 21:21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의 상업개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건설교통부는 27일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 터의 일부를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과 상업·업무·문화 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

2006년 7월 12일 15:33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통일이후까지 영구주둔 명분 확보, 전시작전권 이양 유보,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회피, 방위비분담 증액 강요, 우리 국민 협박 일삼는 주한미군 규탄한다!' ● 일시 - 2006년 7월 13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통사, 녹색연합 등 취...

2006년 6월 28일 12:06

평통사 논평-환태평양연습을 중단하고 파견된 훈련분대와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환태평양연습(RIMPAC)을 중단하고 파견된 훈련분대와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 ! 6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06년 환태평양 합동 군사연습’이 태평양 하와이 근해에서 열린다.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06...

2006년 6월 13일 13:23

효순이 미선이 4주기에 즈음한 제81차 반미연대집회 투쟁 결의문

4년 전,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된 오늘 ! 여중생 촛불 투쟁에 힘입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압력에 굴복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 확장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길잡이로...

2006년 5월 25일 13:12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비공개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5월 25일 오늘,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SPI)가 하와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한 중간점검,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연구 결과 중간 점검,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추진절차, 방법 등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교환, 반환되는 미군...

2006년 5월 24일 15:13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 규탄 기자회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 일시 - 2006년 5월 25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 주최 - 평통사, 통일연대 등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국방부는 5월 25일 미국에서 제8차 한미안...

2006년 5월 20일 16:53

평통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 및 전면 축소 촉구 기자회견

외교통상부는 5월 22일-23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2007년 이후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경비는 주한미군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협정...

2006년 5월 16일 20:24

군부대 철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하여 올해 평화농사를 기필코 실현하자

<제80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군부대 철수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재협상 관철하여 올 해 평화농사를 기필코 실현하자 지난 5월 4일, 군경용역 1만3천여 명을 동원한 야만적 국가폭력이 대추리와 도두리를 유린한 뒤, 마을에는 사실상 계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

2006년 5월 2일 17:26

평통사, “평택주민과 국민을 이간질 하려는 국방부의 기만적 대화시늉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지 확장 중단과 영농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600여일 째 촛불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평택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했던 국방부가 만 3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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