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3일 14:28

박신호 변호사 “단통법은 위헌법률이다”

법무법인 열림의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 홈페이지 내 블로그에 “단통법은 위헌법률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단통법은 현실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볼 때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위헌법률이므로 폐지 또는 보완해야한다”고 주...

2014년 7월 29일 11:20

박신호 변호사 상속 칼럼 -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소제기 대응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망인(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와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했으니 응소를 하지 않고 그냥두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 이와 같...

2014년 7월 26일 09:00

박신호 변호사 칼럼 - 구두약속도 계약이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4명의 친구들이 술을 마시다가 문씨가 ...

2014년 6월 9일 17:00

박신호 변호사 칼럼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더 늘려야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 유증)에 우선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며, 이러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한다. *...

2013년 10월 31일 11:10

박신호 변호사 칼럼 - 빚도 상속된다. 그것도 사촌까지…

최근 방영되고 있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한 부유층만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이른바 “가난상속자”인 여주인공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난 상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난의 상속이란 가난의 대물림...

2013년 9월 24일 14:29

박신호 변호사 칼럼 - 유언의 방식

우리는 어려서부터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병실의 침대에 누워서 또는 전쟁터의 들판에 쓰러져서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 또는 전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기에 유언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2013년 9월 23일 13:56

박신호 변호사 칼럼 -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부부 사이에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가 되어 하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는 이혼을 원치 않으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둘 사이에 이혼은 원하지만 이혼 조건이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은 ...

2013년 9월 16일 17:51

박신호 변호사 칼럼 -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완해야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기준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혼소송 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소송 시 재판부의 주관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소송당사자에...

2013년 9월 12일 14:27

박신호 변호사 칼럼 - 고액 전세에 재산세 부과해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전세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필자는 사실 오래 전부터 지인들에게 이러한 견해를 피력해 왔었는데, 늦게나마 이러한 이슈가 건전한 토론의 장에 등장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어떠한 형식논리를...

2013년 9월 10일 10:43

변호사 박신호, 삼성가 상속소송의 쟁점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분석

상속권의 인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재산의 인정과 그 인정된 개인재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성취욕을 끌어올려 사회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출생으로부터의 평등이 사회...

2013년 9월 2일 11:38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했던가…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가능한 혼인생활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사람은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법이므로 결혼 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이라도 막상 같이 살아보면 서로의 가치관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도저히 같이 ...

2013년 8월 30일 12:03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의 재산분할 청구

혼인 시 예물, 예단이 오고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형식이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도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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