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8일 16:56

정부는 ‘기업환경개선대책’ 으로 포장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전 ...

정당의견

2006년 9월 20일 12:2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지사·국회의원 협의체 구성 강력 촉구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오늘(9.20) 14:30 국회귀빈식당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가칭)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결성하고 최근 정부에서 연이어 발표하 ...

정당의견

2006년 9월 19일 17:22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첫 공식모임 개최

(가칭)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간 연대기구로,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일(20일) 오후 2시 30분 ...

정당행사

2005년 10월 11일 14:34

김성조의원,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해”

현행 수사 구조 하에서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검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존치되어야 피의자 인권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하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7일 10:54

김성조의원, “검찰의 철야 수사는 인권 침해다”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김성조 의원은 “주요 이슈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야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진행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6일 17:33

김성조의원,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사법부 손에 맡겨야 한다”

10월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 밝힌 ‘사법부 과거사 재조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선, 김 의원은 ...

정당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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