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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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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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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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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
2012년 9월 11일
08:24
‘법무법인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9월 10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단순히 사무 공간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와 아동복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이번에 새로...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9월 9일
10:17
양재동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
양재동이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래 서울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은 서초동이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법조타운의 지형도 바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초...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9월 9일
09:47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청사에 새롭게 자리잡아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9월 10일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서초동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면서 청사 이전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9월 7일 서울가정법원 청사로 사용되던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 주변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이사짐 센터 직원 등이...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9월 3일
15:14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업무개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은 기존 서초동 청사에서 양재동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2년 9월 3일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3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29일
08:36
‘서울가정법원 서초동 시대’ 다음 달 마감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다음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달 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7일
08:37
가사사건에 대한 ‘중재’ 제도 도입 검토해야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재판상 이혼제도는 유...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7일
08:34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감당의무’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전통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 속도보다 이혼율의...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4일
08:29
재판상 이혼사유를 통해서 본 부부사이의 의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다.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는 사용자가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아니던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혼에 대한 정보도 넘친다. 어떤 것이 이혼사유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9일
12:28
학교폭력, 방관자를 방어자로
신문과 인터넷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면,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상세히 기술된 기사를 읽고,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했다고 혀를 찬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그...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27일
08:39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독립의무’와 ‘부모의 해방의무’
우리 가족법(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정조의무가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재판상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6일
10:43
섹스리스, 대화 단절이 더 큰 문제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소장을 들고 온 남편이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6일
08:49
남편과 아내는 낚는 게 아니다
신개념 소개팅 서비스 이음(대표 박희은)과 출판사 톨이 2012. 7. 3.부터 같은 달 20.까지 2030 싱글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를 끈다. ‘소개팅 당일 상대이성의 기초 매너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것’으로는 남성은 소개팅 비용을 같이 부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20일
09:25
변호사 선임료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개시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수임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
금융
카드
사회
법률
제휴
2012년 7월 18일
08:30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성전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상찮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성인들 사이의 폭력사건과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6일
08:22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부부의 설명의무’
결혼 5년차 이명복(39세, 가명)씨와 민자영(35세, 가명)씨는 맞벌이 부부다. 남편 이씨는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수입을 전부 아내 민씨에게 주어 관리하게 했다. 이씨는 민씨에게 가계부를 보자고 요구한 적이 없다. 아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5일
10:42
법률가의 ‘법 발견의무’와 ‘기본권의 경쟁적 보호’
법전 찾기 : 책속에 길이 있다? 법률에 서류양식이 있다! “엄 변호사, 소장 양식 좀 보내줘” 알고 지내는 변호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가사소송 관련하여 소장과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견본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혼소송은 변...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5일
10:30
법무법인 가족, 지상 법률상담 첫 번째 - 사이버 명예훼손
‘법무법인 가족’ 지상 법률상담(1) 사이버 명예훼손 김은성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Q. 인터넷에 제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과 시비가 붙어 제가 막말을 한 장면이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이유도 없이 때리고 욕하는 바람에 ...
기술
인터넷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2일
08:52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동거, 간통죄를 용서한 것이 되나요
아내 김씨는 2012. 1. 16. 남편 이씨로부터 직장 동료인 박씨(상간녀)와 간통을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근무하는 직장이 자신이 전에 근무한 직장이어서 자신이 남편 이씨와 상간녀 박씨를 고소하는 경우 입게 되는 자신의 사회적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8일
11:54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법적인 아버지’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도 양산한다. ‘신들의 만찬’,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해를 품은 달’, ‘오늘만 같아라’, ‘내딸 꽃님이’, ‘당신뿐이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8일
10:09
혼전 임신으로 결혼, ‘다른 남자 아이’라면 혼인취소 사유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를 양산한다. 불륜을 다른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 불륜, 점잖지 않은 주제지만 불구경하는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6일
13:49
‘아빠를 쏙 빼 닮았네’…아버지의 탄생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단골이 ‘출생의 비밀’이다. 자극적인 것과 시청률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신사의 품격’에서 주인공들의 첫사랑과 그 아들이 등장하고 친부에 대한 얘기도 꺼낸다. 만약에 친부 본인이 모르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5일
08:28
이혼의 마지막 이유, “대화가 안돼요”
이혼상담을 하면서 30분 정도 말을 들어보면 이른바 ‘견적’이 나온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또는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소갈등,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등), 위...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3일
14:10
유류분반환 사건, “가정법원 관할? 지방법원 관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일
08:34
혼인신고 전 파경에 이른 경우, 결혼식 비용 청구할 수 있나
김씨와 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이씨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 김씨가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2주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일
13:53
법무법인가족, 학교폭력 관련 변론에 적극 대처키로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 변호사 엄경천, )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대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지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일
13:15
학교폭력 방지, 가정법원의 존재이유
전통적으로 부부나 가족 내부문제, 종교단체 내부문제, 정당 내부문제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만, 그것이 단순히 조직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입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
교육
중등교육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일
12:13
학교폭력,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여 학교폭력특별법 제정해야
학교폭력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최근 대구에서 청소년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다. 이번 기회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전화위복의 기...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6월 29일
16:33
가족법 전문변호사가 본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오해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9일
15:55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2년 9월 양재동 이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가 확정되었다.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2012. 8.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3.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9.초에 이전을 시작하여 2012. 9. 10. 신청...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6월 26일
09:03
법무법인 가족,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한 오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을 부추긴다고? “일 보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양재역에서 본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 ‘가족’ 무서워서 어디 가족하고 싶겠어?” 어느 트위터에서 본 글이다. ‘트위터’만큼이나 짧고 빠르게 본고 느낀 결과라고 본다. 이혼...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6일
08:54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오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온다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좋을 일과 나쁜 일이 나누어서 오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몇년, 몇십년을 되돌아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모두 한꺼번에 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게 된다. 한 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란 좋은...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6월 26일
08:39
신용카드 분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씨,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로 65만원을 결제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도 분실신고도 했다. 분실로 인한 손해 본 금액을 카드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
카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21일
08:27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도를 되돌아 본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인생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사법연수원에도 시험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몇 년 후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역사 속으로 살아질 상황에 처했다. 사법시험 존치요구가 끊이지 않고 ...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6월 19일
10:41
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최금숙)는 2012년 6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족법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사회
법률
행사
2012년 6월 17일
10:09
이혼, 전염성 높은 법률행위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혼에 이르게 된 공통적인 원인과 동기를 찾을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5일
18:09
법무법인 가족, 김은성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 )은 김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은성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가족’은 2012. 4. 기존 서초동 사무소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하였다. 서울 양재동에는 2012. 9. 서울가정법...
사회
법률
인사
2012년 6월 15일
16:17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아들이 성인이 되면 받지 못하나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버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준비했고, 아들보다 일찍 나와 부랴부랴 공장에 출근해서 하루 일당을 벌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귀가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다. 경제적...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6:45
동성동본 이유로 한 결혼반대, 성과 본 변경사유 안된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부모님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하여 성과 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A와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였는데, A의 부모님이 청구인...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5:44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정당한가
최근 어느 가정법원에 의하면, 남편 내연녀의 직장 홈페이지에 ‘승무원이 유부남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여자는 내연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에 위자료 7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6일
14:46
별거할 때 아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나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어떤 경위에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때 부부 일방이 미...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일
11:59
헌재,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 요구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2. 5. 31.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도록 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6월 1일
10:12
분할연금, 황혼이혼 부추기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치긴다는 주장이 있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청의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황혼이혼이라고도 한다)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통계는 착시현상을 일으...
금융
펀드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5월 29일
08:44
성년 자녀의 부양료, 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이혼율이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직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9일
08:27
국민연금, 이혼 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요건(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후 일정한 수급개...
금융
펀드
사회
법률
정책
2012년 5월 25일
14:55
“이혼? 불편하지 않은데 왜 해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참기로 했어요.” 남편 김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정씨가 한 말이다. 정씨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우고 있다. 남편은 건설현장 소장이라 지방의 건설현장을 누...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4일
17:59
인감도용 방지하려면 ‘인감보호신청’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용으로 미리 행정청 또는 은행,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도장의 인영으로 인감도장은 인감 신고를 마친 도장이다. 인감증명은 어떤 인영(印影)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인 인감증명서로 법률적 ...
경제
컨설팅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4일
16:57
황혼이혼, 아내의 재산 욕심이 원인인가
과거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유행이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일본이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황혼이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신혼이혼을 추월하고 있다고 하니, 세월 참 무상하다.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자녀들...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3일
11:28
학교폭력,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5. 21. 대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
교육
중등교육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3일
08:37
혼인을 취소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깨끗해지나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한 배우가 철로위에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 사랑은 연필로 써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는 노래가사도 있다.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은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픈 마음이 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5월 22일
08:30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모색
대법원은 2012. 5. 21. 전국 소년범죄 관련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벽 교수,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조광희 서울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교사, 주채광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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