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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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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중앙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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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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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개
2017년 4월 16일
14:03
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22일
12:00
복지부 “암외의 만성간경화·AIDS·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20일
14:05
복지부 “‘암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1일(화) 10시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행사에서는 방영주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훈...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3월 14일
13:30
복지부,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조사 발표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은 2.4억 갑으로 2016년 11월 3.1억 갑에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담배 판매량(억 갑): (2016년 11월) 3.1→ (12월) 2.9→ (2017년 1월) 2.8→ (2월) 2.4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 대비로는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3월 7일
11:11
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3월 3일
10:13
보건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28일
11:3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16년 말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수익률(잠정) 4.7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28일(화)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이탈 방지 대책, 2016년 12월 말 국민연금 ...
금융
펀드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2월 25일
09:10
복지부,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하여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하였다. * 인천광역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22일
11:23
복지부, 화장품 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증대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업 방문 및 현장간담회는 현장을 ...
생활
화장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6일
11:33
복지부, 위생용품 중 ‘물종이류’ 규격 및 기준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4일
12:00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 상한 정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13일
14:03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수출입협회, 13일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13일(월) 서울 섬유센터에서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식 등...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7년 2월 8일
11:34
복지부, 제3기 상급종합병원…감염관리·의료질 강화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2월 6일
12:00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생계·의료급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7년 2월 5일
14:44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7년 2월 1일
11:26
복지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개선 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 (개선 후) 장제비, 진료비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25일
12:05
복지부-국토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 ...
산업
부동산
사회
사회복지
정책
2017년 1월 24일
11:15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수행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17일
11:29
복지부, 18시 이후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아이사랑 포털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과 18시 이후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부모들에게 공개(아이사랑포털,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
교육
유아교육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7년 1월 12일
15:33
복지부 “고령 천식환자 응급실 내원…1월부터 증가”
겨울철 찬 공기로 천식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1월부터 증가하므로 고령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7년 1월 1일
14:0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28일
12:00
복지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대폭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25일
10:21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 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22일
11:10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20일
14:00
복지부 조사 결과 발표… “전국민 암발생률 3년 연속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이강현)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4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7,057명(남 112,882명, 여 104,175명)으로 2013년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20일
13:25
복지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당부…AI인체감염 예방 조치 지속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20일(화) 현재 국내 학생 등에서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의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사항 및 행동수칙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27.~12.3.) 13.3명...
산업
농업
사회
공공 안전
정책
2016년 12월 19일
15:40
복지부, 2017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18일
14:24
복지부, 자립한 우수아동과 나눔 실천한 후원자 등 2016년 아동복지 유공자 발굴·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자립우수아동을 격려하고 소외된 아동의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2016년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 행사를 19일(월) 15시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아동복지에 유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6년 12월 15일
12:00
복지부,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6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장애인복지·한부모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보장정보 통계 총 41종을 국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 공공데이터는 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14일
14:33
복지부 “최근 4년간 신약 기술수출 총 28건…기술료 8조 6천억원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5일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해 그 공적을 치하하...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6년 12월 12일
14:21
복지부, 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워크숍 개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중인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통합재가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와 함께 사례발표·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12~13일 1박2일로 충북 제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6년 12월 8일
11:23
복지부 “2016년 보건산업 수출, 100억달러 근접”
보건복지부가 2016년 우리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98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따라 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 개선...
건강
생명공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2월 7일
11:32
복지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2월 5일
11:06
복지부 2017년도 예산, 57조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금년 본예산(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57조 6,628억원이다. (증액사업)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70개 사업, 4,037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 취약...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30일
10:53
복지부,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결정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29일
12:00
복지부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자동으로 조정절차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24일
10:4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1월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7.1.1일부터 임신부 및 조산아 등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
건강
의료와 병원
금융
보험
정책
2016년 11월 23일
14:25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23일
10:02
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유아교육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22일
11:42
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우리나라 최초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 발표
시군구별·암종류별 암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의 지역간 격차는 작았다. 암...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1월 22일
10:44
복지부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21일
11:27
복지부-중앙의료원, 5년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뇌출혈로 내원한 환자 11월들어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1월 20일
12:00
위기소통 네트워크, 전국 보건소까지 연결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전국 보건소와의 실시간 위기소통 강화를 위해 모바일 카카오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1월 20일(일) 밝혔다. 이번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관련 보도자료 및 감염병 발생현황,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1월 16일
10:43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통합서비스 본격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부터 그간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한 통합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기 관련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16일부...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9일
15:45
복지부-행자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30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선두 주자로 나설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를 선정·발표하였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1일
13:12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허가기간 1년에서 5개월로 단축
앞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고 이 절차에 총 1...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4일
13:49
복지부,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17개 의료기관서 3월 2일부터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자택에서도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3일
14:54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일
14:02
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철저히 대비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관련 현재의 ‘관심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남미 지역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논의된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대책회의(한국시각 2.1일 21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31일
15:17
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2월1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9일
17:45
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군 법정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6일
14:32
복지부, 자살사망자들의 심리부검 조사 결과 발표
2015년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들은 사망 전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이란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5일
14:18
복지부,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완료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1월 25일 결성 총회를 통해 복지부(모태펀드에 출자) 300...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투자
2016년 1월 14일
13:23
복지부-KBS 저출산 극복 전국민 캠페인 업무협약식 가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KBS(사장 고대영)는 1월 14일(목) 15시 KBS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전국민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천과 아...
문화
방송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6년 1월 13일
13:17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하였다. *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 동 계획은 관련 단체, ...
건강
정신건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30일
09:59
복지부-KBS, 저출산 극복 전국민 캠페인 업무협약식 가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KBS(사장 고대영)는 12월 30일(수) 15시 KBS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전국민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가정 양립 실천과 ...
사회
여성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5년 12월 29일
14:04
20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8일
13:58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서비스품질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에게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지부와 공단은 12월 29일...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5년 12월 28일
13:50
20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3일
13:31
2015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 선정결과 발표
사회보장제도가 결혼이주여성, 새터민, 노숙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린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5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 수기 공모’에서 총 262건의 사례 중 80건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5년 12월 23일
13:29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센터 20개소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센터를 20개소를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권역응급센터는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0개소로 늘어나게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는 1시간 이내에 권역응급센터에...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5년 12월 22일
10:21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1개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 3.0취지를 살려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1개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하고, 함께 먹으면 안되거나 임신부·어린이 등이 먹으면 안되는 약 등의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8일
15:50
보건복지부,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7일
13:51
보건복지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현행 2개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 17일(목)부터 2016년 1...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5년 12월 15일
13:37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2.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16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1일
13:31
보건복지부,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3일
10:35
‘의료 해외진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일
13:11
메르스, ‘주의’에서 ‘관심’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2월 1일(화) 12:00부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7일(금) 개최한 위기평가회의(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관, 감염 전문가,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일
10:58
한-베트남,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협력 강화 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베트남 보건부와 원격의료 및 병원정보화시스템 등 새롭게 개정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화) 베트남 보건부와 한-베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한다. * 서명권자 : 한국 보건복지부 정진엽...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5년 11월 30일
13:17
보건복지부, 겨울철 저소득 빈곤층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간을 올해 12월 1일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1월 27일
11:41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입원환자 병문안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정부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에 나선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1월 26일
14:21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질병관리본부에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을 설치하고, 11월 25일(수) 개소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자의 사용행태와 유해물질 노출수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개인과 사회,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 지속...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5년 11월 25일
13:40
2015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15년 독거노인은 138만 명(’14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1월 25일
13:37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편의증진심의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향후 5개년(2015~2019)간의 장애인 편의증진 추진계획을 담은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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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
10:24
누리과정 관련 관계부처 공동 서한문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학부모님에게 드리는 공동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서한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학부모께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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