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6일 16:46

토지정의, 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인해 나날이 늘어가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겉으로는 10조5천억 원의 증세를 표방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체적...

2009년 3월 17일 14:08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3.15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3주택 이상자와 법인·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2008년 3월 27일 09:54

토지정의 논평-분양가 인하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은 아니다

분양가 인하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택지지구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하기로 발표했다고 한다. 25일 국토해양부가 “정부는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

2008년 3월 12일 17:35

정부가 발표한 ‘농지소유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계획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농지소유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손질해 ...

2008년 2월 1일 10:35

자산 양극화에 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논평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남상호 연구위원이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논문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의 양극화로 인한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자산보유...

2008년 1월 14일 10:42

토지정의 논평-벌써 부동산 대연정이 시작됐는가?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1주택자 양도세 인하다. 인수위조차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손 대표의 제안은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1주택자 양도세 즉시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2007년 12월 28일 11:01

토지정의 성명-차기 여당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약에 한술 더 떠, 이제는 지방의 미분양을 빌미로 ...

2007년 12월 3일 17:17

토지정의 논평-정동영 후보는 더 이상 토지공개념을 언급하지도 말라

정동영 후보가 지난 11월 24일 내놓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까지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지난 12월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13일 11:46

토지정의 논평-한나라당은 ‘토지공개념 확대’ 입장이 진정임을 입증하라

11월 1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정 ‘20대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공개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내용 중에는 토지공개념이 “투기를 막는 부...

2007년 10월 18일 09:44

토지정의 논평-군포 부곡 ‘반값아파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이른바 '반값아파트' 실험이 실패했다고 온통 떠들썩하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으로 구성된 '반값아파트' 분양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이런 분석의 주요 근거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있다. 청와대는 '반값아파트' 정책이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본...

2007년 10월 9일 11:51

토지정의 논평-‘반값아파트’ 논란, 제대로 된 ‘토지공공임대제’가 해답이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가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분양가격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반값’에 훨씬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는 주택공사가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

2007년 10월 4일 11:28

토지정의 논평-윤건영 의원의 ‘보유세 강화 비판’을 비판한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절반이상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한...

2007년 9월 14일 10:34

토지정의 논평-이명박 후보는 부동산경기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제시하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

2007년 8월 29일 09:42

토지정의 논평-정동영 예비후보의 토지공개념 발언을 환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민주신당 예비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동영 예비후보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개헌 시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아래 정 예비후보의 발언을 그래도 옮겨본다. “공...

2007년 8월 17일 10:48

행정법원의 종부세 판결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당하다 1.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라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전년도 종부세 과세와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즉 법원은 공시가격이 시가 보다 ...

2007년 6월 28일 14:11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뒤집기 입법시도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입법안들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속속 발의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

2007년 6월 5일 13:50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명품 신도시건설 등 경기도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화성동탄지구 신도시’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1개 이상의 명품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지사는 “수도권 전체가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계획...

2007년 5월 28일 15:52

정부의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에 대한 토지정의 성명

1. 왜 지금 신도시 추가 건설이 필요한가?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선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용인과 화성, 광주 일대의 땅값이 들썩이는 등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선 ...

2007년 5월 5일 15:26

2007년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이 자료는 오마이뉴스와 토지정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대선주자 부동산정책 평가의 기사들로써,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되기 전에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작성한 원본 기사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기사와는 ...

2007년 2월 13일 11:31

토지정의 논평-정치권의 보다 진전된 토지공개념 논의를 기대한다

좌(左)와 우(右)를 넘나드는 정치권의 ‘토지공개념’ 언급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언급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최근 1년 내 토지공개념에 관한 굵직한 언급만 살펴봐도 대략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말 당의장 경...

2007년 1월 25일 11:41

토지정의 성명-‘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개헌을 추진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원 포인트 개헌에 플러스알파로 ...

2007년 1월 12일 13:15

토지정의 논평-주택소유 제한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다

지난 10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산하 진보정치연구소는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공공주택의 확대와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

2006년 12월 22일 11:53

‘아파트 반값’ 논쟁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위 ‘반값 아파트’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토지정의>는 현재와 같은 반값 아파트 논의로는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반값 아파트는 크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안으로...

2006년 11월 29일 11:57

토지정의 논평-종합부동산세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부과가 시작되었다. 종부세 신고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발표한 국세청 현황에 따르면 대상 납세자 수는 1만 4천개의 법인을 포함하여 총 35만 1천명이며, 납부세액은 1조 7,273억원으로 지난해의 2.7배 수준이라고 한다. 올해 종부...

2006년 11월 22일 10:05

토지정의 논평-부동산시장 불안하게 만드는 종합부동산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는 (안 된다며) 완강하다. 하지만 주택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결과를 주택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 전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