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9일 10:43

통신위, 이통 4사의 단말기 가개통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8일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

2008년 2월 18일 10:47

초고속인터넷 민원건수 이동통신 추월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2007년 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이를...

2008년 2월 1일 11:40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을 이용한 휴대폰/ARS 소액결제 피해 주의

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폰/ARS로 소액결제를 청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위와 같은 불법 ...

2008년 1월 29일 11:31

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

2008년 1월 16일 11:23

부당요금 민원, 부가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11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또한, 민원...

2007년 12월 26일 12:12

휴대폰/ARS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사전차단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 전화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6일 발표하였다. 그동안 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결제관련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

2007년 12월 18일 10:33

통신위, 이통사의 청소년요금제 불법운용에 과징금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4개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2007년 11월 27일 13:18

통신위 · 소비자원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본격 추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나섰다. 그동안 양 기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 및 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 ...

2007년 11월 20일 12:09

통신위,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9일 제14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인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 LG...

2007년 11월 13일 10:24

통신민원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9월 통신민원동향」을 13일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으며 민원을...

2007년 10월 23일 10:50

통신위, 060 이용약관 위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2.일 제14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 KT의 전용회선 설비 미제공에...

2007년 10월 17일 10:49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금지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시 중요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 등에 대하여 가입 및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

2007년 10월 16일 14:20

통신 민원 3개월 연속 감소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7~8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 1월부터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16개 유형 ...

2007년 9월 20일 15:44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본격 추진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전자정부·전자우편 등 국...

2007년 9월 18일 09:53

통신위, KT의 비영업직 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영업정지 건의키로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7일 제14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하고,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약관상 다량이용 할인제에 대하여 요금구조를 합리적...

2007년 8월 21일 13:20

통신위, SKT와 LGT가 신고한 KT와 KTF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건 심의 속행키로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0일 제14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T와 LGT가 신고한 KT의 PCS 재판매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안건을 오는 9월 17일 차기회의에서 심의속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비영업직 PCS재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의 ...

2007년 8월 13일 11:14

전체적인 통신민원 다소 감소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년 6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올 1월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16개 유형에서 12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7월부터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

2007년 7월 25일 13:33

이동전화 휴면요금 110억 원 주인 찾아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여 일간 운영 한 결과 이동전화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

2007년 7월 13일 14:19

통신민원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신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민원 통계발표 및 사후활용체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아...

2007년 7월 10일 14:47

통신위,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심의속행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9일 제14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아울러 ② SKT 등 2개사가 신고한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에 대...

2007년 7월 10일 14:45

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져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 결과, 상담원과의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부당한 해지 위약금 청구 행위에 따른 이용자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

2007년 7월 4일 13:59

이동통신 요금 약관 이용자 위주 개선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불합리한 약관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2007년 6월 11일 16:02

통신위,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 설명회 개최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1일 15시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통신업체의 현장실무자 및 관련 협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이용자...

2007년 5월 21일 15:30

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 원, 609만 건 찾아가세요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

2007년 5월 15일 15:06

통신위, 무료통화권 등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무료통화권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통화권상의 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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