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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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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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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6년 9월 1일
10:41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에 대한 경실련 논평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30일
14:47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이하 서민위)가 29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재벌비호정책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의 초라한 결과를 개탄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핵심...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8일
13:20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지난 25일(금) 교보생명은 「생보사 상장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검토」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국 뉴욕주 회계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4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고 주장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5일
14:51
천안시 ‘분양가가이드라인’이 권한 남용이라는 법원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5일
12:04
경실련,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전문성도 없이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행자부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지 단 하루만의 일이다. 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5일
10:56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24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간담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출자총액제도(출총제)는 거의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3일
11:47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박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어제(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면서, 2006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내포되어 있는 논리적·실증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4종의 미공개 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22일
16:12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생보사 상장관련 기자회견 개최
오늘(22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준)·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하 여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준), 한성...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8월 22일
14:38
경실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대상 ‘분양원가 공개’ 조사결과 발표
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8월 21일
11:39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구...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17일
10:56
정치권의 고액권화폐 발행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재경위 의원들이 5만원권,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10만원 수표의 발행비용인 연간 4000억원이 절약되고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화폐의 액면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11일
11:49
노무현대통령 통상절차법 반대입장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해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 노대통령은 간이 협상절차(신속협상권,TPA...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10일
11:51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뉴딜관련 면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소위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논의내용과 태도는 뉴딜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9일
10:38
경실련, 한미FTA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한미FTA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Ⅰ. 개 요 1. 취 지 올해 초 정부가 한미FTA 추진을 공식선언한 이후 이미 2차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미FTA를 둘러싼 갈등은 확대되고, 국론분열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8월 8일
14:27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고 네집 중 하나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상태다. 경실련은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던 참여정부가 양극화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8월 3일
11:14
한미 FTA 특위구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제를 다루는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국회가 한미 FTA와 관련한 활동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행정부의 협상을 감독 견제해야하는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31일
13:31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말로는 서민경제 실제로는 재벌옹호, 열린우리당 각성하라 - 재벌정책 완화, 악성경제범죄 사면복권 요구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폐지, 경제인 사면 등 경제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말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28일
14:50
경제5단체의 비리기업인 사면건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5단체는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복원 대상에서 제외하라 -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23...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26일
13:20
기형적 주택담보대출 위험에 대한 경실련 경고 성명
1. 경실련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경실련은 이미 수년전부터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며, 주택시장이 경색될 때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25일
10:41
무자격·불법 채권추심만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찰청은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채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21일
16:19
수해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19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978세대 4,6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에 울주, 완도 등 모두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20일
11:58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경실련은 이미 수년전부터 단기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며, 주택시장이 경색될 때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매...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13일
13:46
브로커 김홍수 관련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3일)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법조인과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수년간 금품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13일
11:13
한미FTA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국론은 나누어져 있고 협상기간중 대규모의 찬반시위가 진행되는 등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미칠 가공할 영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12일
14:53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 성명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내일(7.13(목))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
금융
증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12일
12:06
‘지주회사제도’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실련은 당·정이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데 이어,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7일
14:20
당정의 ‘출총제폐지’ 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정위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6일
12:25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개최되었다. 지방선거 후 서민경제 회복을 강조해 온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기한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민경제회복을 빙자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6일
11:13
공정위가 법제처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최근 법제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및 숙고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가맹계약 ...
경제
프랜차이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5일
11:39
경실련 성명-금융감독기구를 공적민간통합감독기구로 개편하라
외한은행 불법매각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을 맡아왔던 이들이 보여준 참담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7월 4일
11:46
경실련 성명-“뇌물을 공여한 건설회사를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9일
17:43
경실련 성명-100억이상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라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8일
13:34
건교부 택지조성원가 공급관련 경실련 입장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8일
11:56
최근 주택담보대출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주택담보대출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시중 일부 은행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창구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후 있을 수 없는 관치금융라는 비난과 함께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윤증현 위...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7일
13:19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장 인사 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2일
11:36
경실련, 도시가스 부당이득 관련 법률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량의 차이로 인한 이득의 성격에 대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판매량 차이에 의해 도시가스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산업
석유 가스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6월 21일
15:29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경실련성명
지난 6월 19일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는『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공정회를 개최하였다. 1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2008년 4월 개방일정(RoadMap)을 내놓았다. 그간 우리나라 건설산업...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20일
12:23
경실련 성명-“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15:1, 서울시 기초단체장 25:0, 서울시의원 96:0, 경기도의원 108:0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참패였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어 사실상 지방권력을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19일
16:03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간발표’ 에 관한 경실련 입장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15일
15:29
내수부양을 위한 공적자금상환자금의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 3조 2천억원을 도로·철도 건설 등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의 골간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져버리는 당정의 태도를 규탄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15일
14:28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경제 관료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15일
11:10
경실련,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 및 의정활동 평가
오는 19일 17대 국회 하반기 회기가 시작되지만 지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은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6월 14일
13:45
한미FTA 1차협상 종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미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6월 8일
13:45
경실련,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의 불이익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드러난 8건의 불공정거래 중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씨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30일
16:13
경실련 논평-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은 정부부처의 ‘도덕적 해이’ 이다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30일
10:27
경실련, “유권자의 참여로 지방자치 발전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29일
14:33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 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가 열렸다. 작년 5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번 제3차 ‘상생협력회의’에서 정부와 대기업은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와 대기업이 약속한 ‘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26일
15:04
경실련, 수도권 자치단체장 후보자 대상 ‘분양원가 공개’ 조사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5월 25일
16:07
경실련, 우리당 서울지역후보들의 분양원가공개실천협약에 관한 성명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24일
13:27
통계청 경제 주요지표 공표시간 변경에 입장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통계청이 지난 15일 경제 주요지표로 이용되는 5대 주요통계의 공표시간을 기존의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5대 통계란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 활동동향, 고용동향,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물가동향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23일
14:21
부동산 거품 논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23일
10:41
경실련, 유권자 성향에 따른 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일반시민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유권자 정책성향에 맞는 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6년 5월 19일
15:22
경실련,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경실련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기형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18일
12:08
병원식대 보험적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무시한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6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병원식대 보험적용 안은 식대기본가를 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을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18일
11:17
집값 안정에 동참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선택을 촉구하는 경실련입장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17일
11:39
신세계 상속세 납부발표와 전경련의 상속세 인하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세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향후 재계에서 합법적...
경제
경제 동향
의견
2006년 5월 12일
12:14
통계청 소득양극화 심화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를 화두로 제기한 후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어 온 가운데 소득격차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로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양극화조차 정략적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12일
11:36
경실련 성명-“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민자사업자의 폭리를 즉각 환수하라”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9일
11:51
부실 국민방독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민방독면 중에서 무려 41만개가 불량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방독면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이처럼 치명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8일
13:50
경실련,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안 맞다?!”
지난 1일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지원을 위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와 업체별 공동주택 택지비, 분양가를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토지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2...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5월 4일
15:16
경실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2006년 5월 4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고려한 안이라 보기 어려우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의료산업화가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5월 1일
14:30
경실련 성명-“분양원가공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8일
11:01
경실련 성명-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개발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개발비를 지원해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돈인 기술료의 부당사용 문제, 연구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체 선정 문제, 연구비의 유용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7일
14:13
경실련 성명-“최저가낙찰제 전면 시행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라”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4월 27일
13:55
경실련-“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7일
13:50
경실련 성명-“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원칙적 법집행과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정책을 촉구한다”
검찰이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원칙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6일
13:58
경실련 성명-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6일
10:25
경실련, 도시가스의 불투명한 요금산정 및 부당이득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경실련>은 2006년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
산업
석유 가스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4월 25일
18:09
경실련,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개정하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폐회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산적해 있는 국민적 주요 관심사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요원하다. 주민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24일
16:32
경실련,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경실련은 지난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1, 토지부문)’에서는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61...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4월 21일
15:06
현대자동차와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외환은행 헐값 매입 및 탈세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와 비자금 파문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과 19일 1000억원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여론호도, 면피성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6년 4월 18일
11:46
경실련-“공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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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8일
11:45
경실련 성명-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가 정부의 재벌정책인가 ?
노무현 대통령과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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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7일
13:11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 발표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 발표 1. 취지 정책과 공약 중심의 5.31 지방선거를 위해 발족한 경실련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유권자의 생생한 의견을 후보자의 공약으로 반영시키고자 3월 2일 본부 발족과 함께 5.31 희...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6년 4월 11일
13:23
경실련,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보수 심의에 관한 의견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보수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결정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서울시의원 보수 책정의 절차상의 문...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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