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8일 13:44

민변 논평-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수사하여 무혐의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

2010년 2월 3일 16:01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자료 공개는, 민변이 지난 2009. 6. 30.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2009년 11월 27일 14:52

민변 논평-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청결정을 하면서, 아울러 ...

2009년 7월 16일 15:07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

2009년 6월 29일 11:51

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27일-28일 양일간 경북 군위 간디문화센타에서 22차 정기 총회를 열었다. 한편, 총회 사전 행사로 현 시국과 민변의 과제를 주제로 회원 토론회가 열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현...

2009년 5월 26일 14:02

민변 논평-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국적 국제 ...

2009년 4월 29일 16:13

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임시 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9. 4. 1. △1가구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제도 페지 △1가구 3주택자...

2009년 1월 14일 17:44

민변,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중점 처리 대상에 올라온 법안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몇 개 법안을 제외한 대다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문제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

2009년 1월 7일 16:38

민변논평-악법철회,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하여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애시 당초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위법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이 점을 인식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어떤 경...

2008년 12월 26일 17:00

민변 성명-미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개탄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쇠고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 6월 96,000여 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은 미국산쇠고기 고시의 시행으로 인해 침...

2008년 8월 14일 17:53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08. 7. 8.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음향업자인 김〇〇와 그 직원인 김〇〇(이하 ‘원고들’)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자동차이용범죄행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008년 7월 1일 18:34

민변 논평-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시법을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모여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

2008년 6월 9일 15:31

시위 참가 학생 폭행 전경 처벌에 대한 민변 법률지원단 논평 및 피해자 심경

경찰은 6월 5일, 전경의 군홧발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을 직접 가해한 전경 김 모상경에 대한 사법처리와 위 김모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 및 해당 소대장 윤모 경위, 지휘책임자인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키로 ...

2008년 6월 3일 09:47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8대(2008년 6월~2010 5월, 2년 임기)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다. 3. 제 8대 신임 회장으로는 7대 회장이셨던 백승헌 변호사(연수...

2008년 5월 26일 13:02

민변 성명-평화로운 주권 행사에 나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틀째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고 구속수사 방침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화적 주권 행사를 강권으로 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

2008년 5월 15일 13:40

민변 논평-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막을 생각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문자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학교를 찾아가고, 사이버 수사대도 광우병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 글을 올린 네...

2008년 5월 7일 18:20

민변 성명-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

2008년 4월 4일 11:28

민변 성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반대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서명을 받는 행위 등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다시 불법선...

2008년 2월 24일 11:4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한 여권...

2008년 1월 29일 11:54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2008년 1월 23일 10:36

민변ㆍ참여연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등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대주주ㆍ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

2008년 1월 17일 13:56

민변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적 국가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2008년 1월 15일 11:38

민변 논평-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

경찰청이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 전원 체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온시하면서 전원체포·전기 충격기 사용 등 강압적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하면서, 경찰...

2007년 11월 1일 15:58

민변 성명-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라!”

우리는 이미 지난 달 30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제기한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07. 10. 30. 자 민변 논평「검찰은 엄정하게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참조). 그런데 검찰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

2007년 10월 30일 17:18

민변 성명-검찰은 엄정하게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쪽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밝히면서, 다른 전현직 임원명의로 된 것까지 포함하면 차명계좌는 1천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폭로했다. 검찰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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