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30일 15:39

경실련통일협회, “박 대통령,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이종수)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전제의 ‘통일대박’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

2014년 3월 13일 13:18

경실련,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

2014년 3월 12일 11:35

경실련, 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통계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한국감정원(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민들의 큰 주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을 과장해 매매에 나서...

2014년 3월 5일 14:02

경실련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

2014년 3월 3일 14:44

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

2014년 2월 10일 14:56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2013년 10월 31일 14:47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사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2013년 10월 21일 14:10

경실련,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 촉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

2013년 10월 10일 13:04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지난 8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시행령에 대하여 ‘부당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2013년 10월 1일 10:12

경실련,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 무점포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

2013년 10월 1일 10:09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

2013년 9월 30일 11:01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

2013년 9월 12일 14:12

경실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2013년 9월 6일 11:35

경실련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더욱 강화해야”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에 일본 전역에서 나오는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방사선 물질에 대한 추가 ...

2013년 9월 3일 13:55

보육료 국고지원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

2013년 8월 30일 14:04

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

2013년 8월 26일 13:47

경실련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

2013년 8월 12일 12:02

경실련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2013년 8월 8일 15:37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2013년 5월 23일 11:29

경실련 성명-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

2013년 5월 21일 12:01

경실련 성명-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

2013년 5월 15일 15:06

경실련,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 표시제 개선 위한 공개 간담회’ 개최

오는 5월 1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민주당 홍종학 의원,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 등은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

2013년 5월 9일 11:56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

2013년 4월 23일 11:5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거절, 강제발...

2013년 4월 22일 11:33

경실련 성명-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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