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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개
2010년 4월 28일
11:54
참여연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제출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정책관실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2010년 4월 25일
10:47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검찰, 제대로 사태해결 할 의지 안 보인다.” 대검찰청은 23일 부패비리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현 여성정...
2010년 4월 19일
16:25
참여연대 논평-천안함 진상조사, 더욱 두터워지는 비밀의 장막
대통령이 오늘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한 데 이어 내일 여야 정당 대표들과 천안함 관련 오찬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그러나 함미인양 이래...
2010년 4월 15일
13:34
천안함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의 및 이의 신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월 31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취사선택해서 공개하고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4월 15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
2010년 4월 15일
13:01
참여연대 논평-핵안보정상회의, 과연 핵비확산과 핵테러 예방에 기여했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재한 핵안보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이틀(4/23~4/13)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핵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핵안보’를 의제화하려는 이 야심찬 국제적 논의는 초반부터 균형...
2010년 4월 15일
10:37
참여연대 논평-천안함 절단면 전면 공개해야
4월 14일, 국방부는 천안함 절단면을 부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함미를 인양하고 모든 작업을 마친 후 일부분을 그물로 가린 채 직접적인 육안 관찰은 허락하지 않고 함미에서 약 300야드 떨어진 부분에서 기자들에게 촬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또 다...
2010년 4월 13일
13:47
참여연대, 복지공약집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4/13) 2010년 복지공약집‘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를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6.2 지방선거가 지역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공약집을 발간하게 되...
2010년 4월 7일
11:54
참여연대 논평-또다시 난개발 과속개발 부채질할 ‘뉴타운법 개정안’ 안된다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이로 인해 재개발·뉴타운 사업과 관련...
2010년 4월 6일
13:11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노동부 업무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부의 안전보건·고용·차별개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
2010년 3월 31일
10:45
참여연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3/31)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쏟아지는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천안함 사고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4가지 분야의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보공...
2010년 3월 30일
10:34
참여연대 논평-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내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의 폐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2010년 3월 25일
15:16
참여연대 논평-헌재의 일반교통방해죄 합헌 결정은 기본권 보호 역할 포기한 것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물은 위헌심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은 기본권 보루로서 최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
2010년 3월 24일
11:01
참여연대 논평-입으로만 ‘납세자 권익보호’ 외치는 세정당국
감사원이 지난 22일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조세행정 관련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조세징수를 쉽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지우고 ...
2010년 3월 19일
14:01
참여연대 논평-양도세특혜 연장 부동산시장 비정상화만 부추길 뿐
어제(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및 지방 민간택지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조치는 실질적인 미분양 해결과는 ...
2010년 3월 17일
10:38
참여연대 논평-사형집행·보호감호 부활이 흉악범죄 근절 대책인가
어제(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8년 12월에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2005년 폐지)를 금년 중으로 다시 도입하는...
2010년 3월 11일
11:43
참여연대 논평-재정합의부,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지난 9일 대법원이 재정합의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요 형사사건에 대해 단독판사 3~4명이 합의부를 이루어 재판하는 재정합의부 규정을 현행 재판예규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승격한다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2010년 3월 9일
14:57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사건의 수사 현황, 검찰 관련 일지 등을 담은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 >을 발표했...
2010년 2월 25일
13:57
교과부의 무상급식 선거개입 관련 참여연대 논평
이달 초,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층이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과의 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대응방안에 대해 충고했다고 한다. 교과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 하면서, 특정 정...
2010년 2월 24일
13:10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②, ③ 발간
오늘(2/24)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국무총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공직자 40명을 선정하고 그 기준 등을 밝히는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
2010년 2월 23일
13:0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을 돌아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
2010년 2월 22일
12:5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
2010년 2월 10일
11:33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전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2/10) 금산복합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 괴리를 더욱 악화시킬 정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009년 4월 13일 국회 제출) 개...
2010년 2월 8일
13:02
참여연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SNS 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 선...
2010년 2월 4일
13:1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유권자 참정권,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허하라 만약 선거를 앞두고 게시판에 쓴 댓글 몇 개, 블로그에 펌질한 기사 몇 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 아마 더 이상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토론장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
2010년 2월 3일
12:03
참여연대 국회리포트,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과제 제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점 과제 중소상인 살리기, 등록금 문제 해결, 서민주거안정 위한 3대 분야 6대 법안 개정 추진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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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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