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8일 10:12

학교급식법 개정과 농업회생을 기원하는 초·중생 그물코 도보 행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초·중생 남도 도보 행군’ 나선다 지난 2003년 10월 주민발의에 의해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 이후 실질적인 성과들이 미흡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들...

2005년 12월 4일 10:22

학교급식개정운동본부-민생외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노제 망자추도 기자회견문

민생외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路祭 亡者追悼 追悼辭 維 歲次, 단기4338년 서기 2005년 12월 2일 오늘은 國泰民安, 民主守護, 主權在民, 鼓腹擊壤, 民生優先의 국회가 이미 오래전에 그 生을 다하였음에 늦었지만 亡羊補牢의 마음으로 路祭로써 火刑하게 되었으니 순...

2005년 11월 28일 11:53

학교급식법 개정논의 법안심사소위재개를 촉구한다

민생외면 牛耳讀經 , 부패한 정치권의 패권다툼에도 十伐之木의 인내로 기다리며 기대와 절망을 되풀이하였던 수년의 번복을 뒤로하고 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 상정된 사실만으로도 기쁨에 안도하였다.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와 함께 WTO식 신자유 시장주의 사고로 자...

2005년 11월 10일 09:37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교급식아카데미 대중강좌 실시

직영-무상-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으로 학교급식의 교육원칙을 지키고 단위학교 학부모참여를 통한 학교급식질 개선을 목표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학교급식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학교급식 모니터에 대한 정보와 경...

2005년 11월 6일 22:28

민주노동당 학교급식조례에대한 대법원무효판결관련 토론회 개최

민주노동당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전북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무효판결과 아이들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

2005년 11월 1일 20:39

참여정부 학교급식의 정책 문제와 개선방안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키고자 학교급식 개선운동을 시작하여, 학교급식이 공교육으로서 학교직영, 무상급식, 가장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을 원칙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농업 ...

2005년 10월 14일 13:30

대법원의 서울학교급식조례판결연기, 신중한 판단을 환영한다

2005년 10월13일 대법원(특별1부 주심 강신욱)은 서울학교급식조례(이하 서울시조례)판결연기를 결정하였다. 한 달 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WTO위배라며 무효화되던 선례를 답습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 한 것이...

2005년 10월 14일 11:22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 선언

황금빛 10월, 추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논으로 가야 할 농민의 발걸음은 소달구지에 절망과 소망을 싣고 우리의 국토를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2005년은 쌀 수입개방 확대의 압력으로 한국농업이 중차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해입니다. 지금도 우리 쌀은...

2005년 10월 4일 15:29

경남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연기를 환영 한다

지난 9월 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기원)는 경상남도 조례제소사건에 대해 예정된 선고를 하지 않고 연기하였다. 바로 3주 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소되었던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WTO위배라며 무효화 시켰던 판결의 판례에 따른 선고를 우려하였던 우리...

2005년 9월 28일 13:27

대법원은 학교급식조례 WTO 협정 위반 여부 판결을 중단하라

지난 9일 대법원(주심 양승태 외 대법관3인)은 전북학교급식지원조례가 GATT 및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도지사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지역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정부조달의 범위를 ...

2005년 9월 26일 22:15

국회 통외통위 국감 파행사건관련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라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에 집중해야할 상임위원회에서 양당간사의 협의로 쌀협상 비준안을 기습 상정함에 따라 통외통위(임채정위원장)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쌀협상 비준안은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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