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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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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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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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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2년 10월 24일
13:41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18일
13:45
경실련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10일
16:22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4일
14:24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
운송
철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9월 12일
13:38
경실련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9월 10일
13:22
경실련,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조사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2년 9월 6일
13:43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9월 3일
14:37
경실련, 소비자정의 운동 시작
경실련은 소비자정의 운동을 시작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민주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이다. 지난 20여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공공선과 정론을 추구하면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31일
14:00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29일
14:26
경실련 성명-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8월 27일
15:40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
기술
통신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8월 14일
11:17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의 입장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
생활
슈퍼마켓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12일
14:27
KT의 고객정보유출 공식사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9일
10:24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관련 경실련 성명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8월 7일
13:26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기업 공공요금 원가산정 개선 의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이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30일
13:17
경실련,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밝혀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
경제
경제 동향
기술
통신
의견
2012년 7월 24일
11:21
정부의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23일
14:06
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 경실련은 DTI 금융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23일
13:30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제
경제 동향
레저
호텔 숙박
의견
2012년 7월 16일
17:25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11일
13:24
문재인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의견
2012년 7월 11일
13:15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7월 4일
13:32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공개 질의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
경제
경제 동향
운송
항공사
의견
2012년 7월 2일
15:34
전경련 ‘차세대 리더십 캠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난달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모든 국회의원에 보냈으며 국회의원의 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6월 24일
12:14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금융감독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 토론회가 6월 25일(월) 오후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IMF사태 이후, 카드대란, KIKO문제를 비롯해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의 실패로 인해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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