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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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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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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
2013년 7월 11일
08:30
수원지방법원, 형제간 면접교섭 최초로 인정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모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형은 어머니가 양육하고 동생은 ...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5월 12일
09:52
성년후견제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실무가 한자리에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교수와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한국성년후견학회(회장 제철웅 한양대 교수)와 국가인권...
사회
법률
사회복지
행사
2013년 5월 10일
09:02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건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문제는 심각해졌으며 패륜 등 각종 가정 붕괴 사건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사...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5월 6일
11:47
‘성년후견제도’ 2013년 7월 시행 돌입
7월 1일부터 현행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본인(행위무능력자)의 의사와 장애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보호대상을 재산...
사회
법률
사회복지
정책
2013년 4월 29일
15:04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대책, 가정지청 설치 검토해야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문제 내지 교육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문제이자 법률문제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접근과 법률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
교육
중등교육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4월 29일
13:09
근로자의 날 일하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현행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법률)에 의한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이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도 쉴까. 근로자의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하면 불법(부당노동...
경제
노동
사회
법률
부고
2013년 4월 26일
13:3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방법’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이 그렇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은 원하지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4월 26일
09:14
대전가정법원,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 개최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은 4월 10일 가정법원 4층 소회의실에서 2013년도 국선보조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손왕석 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원과 국선보조인이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년...
사회
법률
행사
2013년 4월 25일
13:25
이혼해도 받을 수 있다는 ‘분할연금제도’ 보완할 점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납세자연맹이 벌이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6만여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진 상태다. 노후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중한 재산인 만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4월 23일
10:37
같은 듯 다른 ‘동거’와 ‘사실혼’
대구에 사는 김복동(가명, 39)씨는 2006년 봄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에 사는 이순자(가명, 37·여)씨와 만나다가 2006년 여름에 이순자씨와 함께 2박3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김씨와 이씨는 2006년 11월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6년 9월경 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4월 14일
10:22
2013년도 1분기 부산가정법원 실무연구회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효관)은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실무연구회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가정법원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연구회는 부산가정법원에서 2012. 12. 1.부터 시행중인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사회
법률
행사
2013년 4월 14일
10:15
부산가정법원, 이혼가정연구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효관)은 4월 11일 오후 2시 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가사사건 담당 법관 및 가사과장, 가사조사관, 자문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1분기 이혼가정연구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효관 법원장은 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4월 11일
08:34
법무법인 가족,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확보 위한 청구인 모집
이명복(40, 가명)씨는 최근 결혼 후 7년만에 부인 민자영(36, 가명)씨와 이혼했다. 부부사이에는 아들(6)과 딸(4)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아들과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민자영씨로 지정됐다. 이혼하기 전 이씨의 아들과 딸은 민씨의 시아버지 이하응(가명)씨와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4월 9일
15:33
‘왕비서의 눈물’ 대신 후견인 제도를
성년 후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종영한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꺼내는 것은 조금 낯간지럽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설정이 ‘시각장애인 부잣집 상속녀’일 뿐,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노희경의 역작이니까. 하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사회
법률
사회복지
정책
2013년 3월 24일
11:30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22일
08:40
대법원, “이혼절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라 단정 못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이혼법정의 모습도 달라졌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 대상재산이 없어서 빈손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증액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보충해주는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21일
14:18
대법원, 친권자와 양육자 분리 가능성은 인정하되 신중해야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대법원 1993.3.4.자 93스3 결정). 친권은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의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은 일체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19일
08:35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넷 지식 검색에 떠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이다. 무료 답변인 탓인지, 홍보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답변은 없다. (질문)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17일
10:24
결혼의 완성은 ‘혼인신고’
결혼 3년차 김모 씨(32)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의 행동에 치가 떨렸다. 김씨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했으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와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7일
08:53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혼인계약 해지
혼인이 계약이라고?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다. 다만, 혼인이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 계약...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7일
08:40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질문1) 부인이 집을 나간 지 5년 됐는데 가출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자동 이혼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남편이 연락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면 자동 이혼이 되나요? (질문3) 6년 전에 이혼신청을 했는데 구청에 갖다내는...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3월 5일
13:15
통고제도,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나
어린 시절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 때 무렵이면 밤잠을 설치곤 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새 책, 새 친구, 새 담임선생님, 새 교실… 온통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 때문이었다. 개학날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달뜬 ...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3년 3월 4일
15:44
이혼에 울고, 양육비에 또 운다
이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매달 70여 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씨의 전 남편은 세달 전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 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는 유일한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2월 27일
08:28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 아내 또는 남편의 선처 덕분
요즘 ‘이혼’과 ‘변호사’가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는 이혼당할 위험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와 가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3년 2월 21일
08:41
22년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관 4명, 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래 가사사건은 1961년 제정...
사회
법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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