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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4월 12일
09:46
인권위, “외국군 소속 한국인 북파공작원에게도 보상의무 있다”
켈로부대로 알려져 있는 KLO(주한연락처)의 소속으로 한국전쟁 중 적진을 넘나들며 첩보활동을 벌여온 한국인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와 마찬가지로 보상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KL...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1일
09:37
인권위, 청주지역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4월12일(목)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청주시 수곡2동 산남주공아파트 2단지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저소득층 주민 등 청주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순회상담버스가 출동하는 이번...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4월 11일
09:26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2007년 4월12일(목) 14:00부터 18: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4월 10일
09:30
인권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은 정보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동 이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와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4월 4일
09:22
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안을 추진해 온「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및 관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7년 4월 4일 오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30일
08:55
인권위,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6월부터 12월까지 특수고용종사자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이에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프레스센터 7층...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3월 28일
09:33
인권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보건소의 고용차별 시정 권고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씨(여, 41세)가 2006. 10.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7일
09:18
인권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이하 피해자인권 TFT, 위원장 김호준 상임위원)는 2007. 3. 27. 오후 2시부터 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범죄피해자인권보호, 그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각계 관련 전문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26일
13:33
한미FTA 반대 집회의 평화적 개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25일 열린 한미FTA 집회가 별다른 불상사 없이 끝난 데 대해 민주사회의 절대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평화적인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에 있어 진일보하는 한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5일
13:34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국제조정위(ICC) 부의장 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3월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페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
정부
중앙정부
외교
인사
2007년 3월 23일
09:59
인권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터민의 정착과정,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 운영, 빈곤층아동 급식지원제도 등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22일
14:32
한미FTA저지 집회(2007.3.25.개최예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금지통고, 상경차단, 원천봉쇄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지하는 바...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21일
09:06
인권위, 경찰 피의자 위치추적 시 실명사칭, 위장메일 발송 수사 등에 대해 시정권고
“경찰청장이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인터넷IP, 이메일과 휴대폰 추적, 전화감청, 불법가택수색, 가족에 대한 미행과 협박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2004. 4. 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16일
11:04
인권위,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3월18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원곡본동사무소 및 안산이주민센터를 방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진정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안산시는 근로조건이 열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16일
09:18
인권위, “인권교육법안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성안을 추진해 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권고안)에 대하여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린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법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3월 16일
09:18
인권위,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2007년 3월 16일 14:00부터 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기초생활 취약계층인 주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3월 14일
09:25
제3자가 피해자를 가해자와 묶어 비난...인권위, 주의권고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사건1> 김모씨(여, 진정인, 32세)는 ㅁ중학교 교무보조로 근무하던 2006. 4. 경부터 같은 학교 영어교사인 안모(남, 피진정인1)씨로부터 “사랑한다”고 적힌 메모지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모씨는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사랑한다, 만나서 얘기하자, 보고 싶다”...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3월 13일
09:41
“경찰부주의로 교통사고 현장재연 시 2차 피해 발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최모군(남...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3월 12일
11:14
국가인권위원회 07년 상반기 정기 전보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상반기 정기전보(2007.3.12.) 부이사관 김대철 차별시정총괄팀장->혁신인사팀장 서기관 황정모 침해구제총괄팀->차별시정총괄팀장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7년 3월 7일
13:3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장애인 인권단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 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7일
09:17
인권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이동권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가 이동편의시설이 미흡해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하였다. 서모씨(30세 남, 대구장애인연맹)는 “한국철도공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7일
09:16
인권위, ‘학력만으로 자격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는 응시원서 개선 및 향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6일
09:30
인권위,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3월 5일
09:39
인권위, “신연수역 장애인 추락사고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오래된 리프트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프트로 교체하고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2월 28일
09:23
인권위,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
“구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학력, 재산 및 월수입,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2006년 8월 김모씨(남, 36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
정부
중앙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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