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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6월 4일
09:31
서울시,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다음달 시험부터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 제공하고 시험시간 연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에 지방직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7. 3. 9.)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7. 7. 8.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5월 23일
14:42
인권위,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 5. 22. 정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 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23일
09:26
인권위, “육군, 부사관 모집 시 여성만 미혼자로 제한하는 규정 폐지 및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8월 배모씨(24세)가 “특전사 부사관 모집 시 여성이 이혼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같은 해 12월 22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여성 부사관 모집 시 이혼 여성이 배...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5월 22일
09:09
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 제3차 이주인권포럼 개최
이주민들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해 이주민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들여다보면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 문제를 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5월 22일
09:08
인권위, 고소인 용서할 것 강요하고 성추행한 검찰수사관에게 징계 권고
“검찰수사관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진정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진정인을 고소한 사람을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성추행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담당검사와 지청장을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2007년 1월 이모 씨(여, 51세)가 국가인권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16일
10:42
인권위, “골프장 캐디, 42세 되면 근무 못하는 관행은 나이차별”
‘자율수칙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그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을 자동퇴사토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김모씨가 2005. 7.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14일
09:14
인권위, 홍성지역 결혼이민자와 농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5월15일(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성군청 앞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농민 등 홍성군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상담은 다문화가족 등 변화되어가는 농촌 환경과 인구감소 및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5월 10일
09:24
“대전방송(TJB),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관행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개선키로”
(주)대전방송(TJB)은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인권위 결정내용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알리고, 관리자 및 여직원을 대상으로 “여직원 차별금지, 차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위반 시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통...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5월 7일
09:24
인권위, “도주나 자해위험 없는데도 무리한 수갑 및 포승 사용은 인권침해”
“경찰서 내에 사무실만 옮겨 조사받는데도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진 채 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3월 조모씨(남, 35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ㅈ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관들에 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5월 4일
09:11
인권위,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5월 2일
09:38
인권위, “주민등록번호 무조건 요구는 인권침해“
2006년 10월 이 모씨(여, 30세, 진정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서비스(1577-85**)를 이용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비스가 아님에도 주민등...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6일
09:12
인권위, “인천대 체육학부 실기시험 장애인 학생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천대학교가 체육학부 편입 실기시험에서 지체장애3급 장애 학생에게 20미터 왕복달리기와 높이뛰기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대학교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5일
17:52
“단속반의 촬영협조 시 인권침해소지 발생“
지난 2006년 4월 박 모씨(38세)는 “관세청, 서울시, 경찰청, 식약청, 노동부가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몰래카메라 촬영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나라 운동본부’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5일
09:32
인권위와 영남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영남대학교(총장 우동기)는 2007년 4월 27일 14:30 영남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학 내 인권교육·연구의 ...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4월 25일
09:30
인권위,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 은평구에 소재한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와 은평웹미디어고등학교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에게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4일
09:17
인권위,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률안은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23일
16:04
인권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출 건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정부(또는 국회)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4월 20일
09:45
인권위, 빈곤층을 주제로 한 첫 대규모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5일 오후 2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문가와 NGO,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춘 첫 대규모 전문가 집단 심포지엄으로서 노인,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4월 19일
13:32
인권위,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
장애인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4월 20일이 되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되돌아보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과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9일
13:31
인권위, 동영상 및 녹음자료 통해 성희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안경환)는 2006.6.26. 모 대학교 이모(남, 49세, 피진정인, ㅎ대)교수가 교수회관 내 식당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학교측에 노사문제에 관해 항의를 하던 정모(여, 37세, 진정인) 교직원에게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4월 19일
10:05
“장애 차별 진정, 올 들어 급증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설립 후 지난 5년간의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추이를 분석하고, 권고가 수용된 사례 및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 차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4월 18일
09:27
인권위, “국제결혼일 경우도 가족 결합 원칙 보호되어야”
“파키스탄인인 남편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씨(여,47세,진정인)가 2006. 11.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사증을 진정인의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7일
09:27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개선 권고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7. 3.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는 “장애인 김모씨(여)가 2006. 9. 4. 인천지하철 신연수역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4월 16일
09:45
인권위,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부(재정경제부)가 2007. 1. 1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테러자금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안과 같은 이행입법 제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4월 13일
09:18
인권위,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각장애 수험생에 대한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수험생이 공무담임권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진...
정부
중앙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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