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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8년 4월 10일
09:31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비장애인과 ...
2008년 4월 8일
09:27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
2008년 4월 7일
10:07
인권위,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과 위원회 ...
2008년 4월 3일
10:36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
2008년 4월 3일
10:2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함께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
2008년 4월 2일
09:21
인권위, 200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과제로서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보호,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2008년 4월 1일
09:29
인권위, “검찰의 장시간 조사대기,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위반 및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조사대기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헌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수...
2008년 3월 27일
09:21
인권위,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업무방해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 시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검사의(가운)를 입히지 않은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제12조에...
2008년 3월 26일
10:26
인권위, 2008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 인권지식 기반 구축 및 인권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논문공모사업(2002년부터 실시)을 실시한다. 2008년 인권논문공모사업의 주제는,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야,” △“교육...
2008년 3월 26일
09:35
인권위,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투수들이 과다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씨(남, 51세)는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들이 짧은 대회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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