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오늘(2007.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 등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에 적합한 인

2007년 10월 30일 11:19

인권위와 인하대·한양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월 31일 인하대학교, 11월 1일 한양대학교와 인천 및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2007년 10월 30일 09:39

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촉법소년의 대상을 낮추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현행 적용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07년 10월 18일 10:27

인권위, “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살해 위협을 받아 오던 피해자A씨(亡人, 여, 당시 44세)가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고의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재차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것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2007년 10월 16일 10:46

인권위, “범죄피해자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 돼야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피해자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가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지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특별히, 그리고 신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이미

2007년 10월 16일 10:46

“안양교도소, 징계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007. 6. 26.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는,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부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박모씨에게 수용생활을 잘 하라고 등을 한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사실과

2007년 10월 15일 09:42

“세종문화회관, 인권위 조사 중 휠체어 장애인석 마련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종문화회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세종문화회관은 휠체어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휠체어 램프 및 콜 버튼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진정인 ㅈ씨(여. 41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공연하는 바이올린 독주회를 관람하러 갔는데 체

2007년 10월 12일 09:46

인권위, “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 중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노조원들을 수갑과 포승을 착용케 한 채 조사했으며, 체포 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적법절차,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형태인 정

2007년 10월 11일 09:39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 보호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계약 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분쟁해결 및 근로감독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노무제공 상대방(사업주)과의 교섭력의 실질적

2007년 10월 10일 11:29

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작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장전’이랄 수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서명을 함으로써 협약의 정신과 취지에 공감하고 추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같은 의지

2007년 10월 2일 10:04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10층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고시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인권 침해나 차별적 요소 없이 인권을 고려하여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사

2007년 9월 19일 09:23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대한민국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

2007년 9월 18일 17:10

인권위, 강원도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9월19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 앞에서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가 이번에 춘천을 찾은 것은 순회상담을 통해 강원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내에서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곳으로 판단되는 춘천시

2007년 9월 18일 09:29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공동으로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제도화 경향에 따라 그 내용과 우리 사회에

2007년 9월 17일 10:01

인권위,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인권개선 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외

2007년 9월 17일 09:59

인권위, “주주총회 자료,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제공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D주식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남, 41세)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2007. 3. D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회순, 의안

2007년 9월 13일 09:32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소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2003년부터 농촌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중·고생 가운데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한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2007년 9월 12일 09:21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아주는 건 한국의 문화?...인권위, 해외소재 복지센터 전(前) 소장에게 3천만원 배상 지급 권고

한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관련 지침마련 및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하였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간 손해배상 권고가 있어왔으나,

2007년 9월 11일 09:50

13일 오후 3시,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10층 배움터에서 방송과인권연구회와 함께 ‘방송과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매체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TV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2007년 9월 10일 10:12

인권위,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농약살포 작업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부대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김씨(남, 26세)는 “2000년 1월 입대 후 공군 사령부 급양병(취사병)으로 배치되었으나, 2002년 5월 만기 제

2007년 9월 4일 09:11

안경환 인권위원장, 불교 조계종 지관스님 만나 협력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9월 3일(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를 방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나 불교계와 국가인권위 간의 인권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 안위원장의 조계종 방문은 국가인권위와 주요 종단과의 ‘인권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불교계와 국가인권위가 국민과 불교 사부대중의 인권

2007년 8월 31일 10:47

인권위, 6개 교도소 방문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3일간) 까지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단장 국가인권위 정인섭 인권위원)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에

2007년 8월 28일 09:02

인권위, “잘 아는 사이라도 가혹행위는 안돼“

평소 동내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피의자를 훈계를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8월 28일 09:01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대구지역사무소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단체 및 시·도민들과 함께 개소기념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식(8.31.)에 맞춰 진행될 이번 인권주간 행사는 인권시민단체간담회, 인권순회상담, 문화행사, 인권퍼포먼스 등 인권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05

2007년 8월 22일 09:34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17일 14:00부터 17: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부가 노동인권을 둘러싼

2007년 8월 17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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