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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8월 8일
09:16
인권위, “미란다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김모씨(남, 33세)가 모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2007.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7일
09:23
인권위, “장애인 건강진단대상 선정 비율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아”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암보험이라고 판매하고서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6일
09:11
인권위, 군의관 출타 시 환자 방치 안 되도록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급히 후송되어야 할 환자가 차량 부족으로 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방부장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2일
10:27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8월 1일
09:05
인권위, “받아주는 곳 없다고 미신고시설로 보내서는 안돼”
“진정인 ㅇ씨(남, 53세)가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서울구치소가 구속(형)집행정지기간 중에 진정인을 청각장애인 시설로 인계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 시설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1일
09:21
인권위, 수용자 사망사건 법률구조 결정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부친이 갑자기 2006. 5. 25. 사망하였는데 부산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부친이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25일
09:14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4일
09:27
인권위, “동료수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케 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교도소 내에서 관용작업취업수로 일하던 중 직원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케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씨(남,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용작업취...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7년 7월 23일
16:15
인권위, “피랍 한국인 생명·인권 보호 노력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 23일 아프간 인권위원회 측에 긴급 서신과 전화를 통해 "한국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인권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0일
09: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신...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7월 19일
10:14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 52세)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18일
15:47
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농성과 관련하여, 경찰 등이 농성장으로의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여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농성자들의 가족면회 제한 등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12일
09:16
인권위, “나이 기준 일률적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 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1월 3일 윤모씨(66세, 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일
09:06
인권위, “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당일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야 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확인서를 징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6일
09:24
인권위,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권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07년 2월,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5일
09:09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 2주년(6.23)을 맞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가 5월 말 현재까지 시정 권고한 23건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를 모은 것으로, 결정문 원문...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6월 21일
09:10
인권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 21일(목) 15:00부터 18:2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어느덧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절차적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6월 21일
09:08
인권위, 부안군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과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22일(금)과 6월23일(토) 이틀 동안 부안군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현지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상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안읍 수협 맞은편(우천시 수협 4층 회의실)의 상담버스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6월 20일
09:26
인권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의 불미스런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대전광역시청이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ㅍ미디어)측에 배우자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 홍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9일
09:30
인권위, ‘시험 편의제공 전례 없다’는 차별 이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A주식회사에 권고하였다.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남·24세)씨는 “손 떨림으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3일
10:02
인권위, “기소 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기소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군인사법」등 관련규정 적용 시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2일
09:10
인권위, “파견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예방할 의무, 파견사와 근무업체 모두에게 있다“
“모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캠프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어캠프에서 일하는 영국인 원어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7년 1월 A씨(여, 20대)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 원어민 교사에게 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11일
09:11
인권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결성한 전국사회보험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7일
10:08
인권위, “재임용 탈락 후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 배정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정교수에게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국립 J대학교 총장에게는 전임교원에 대해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과목 강의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정토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 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5일
09:35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 상담 및 조사 시 여전”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씨(여,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ㅇ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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