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1일 18:21

참여연대 논평-함바집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 계기 삼아야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하면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건설회사 임원 등 기업인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찰팀장, 장·차관급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1년 1월 6일 18:45

참여연대 성명-사실상 흡수통일 기조 정책 철회하고 북 측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1년 1월 5일 18:07

참여연대 논평-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오늘(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2008년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1년 1월 5일 18:03

참여연대,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평

어제 (1월 4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 주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9일 17:27

참여연대 성명-공권력의 폭력 앞세운 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민들을 강제 연행,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어제 밤(12/28)에는 노숙농성을 하던 시민들의 천막물품을 경찰이 폭력적으...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8일 17:21

참여연대 논평-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2009년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등을 비판하며 썼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용하기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8일 17:18

참여연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년 주택정책발표 관련 논평

국토해양부는 27일(월) 오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3일 17:40

참여연대,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논평

어제(12/22)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지난 선거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선관위와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을 지적한 것이며, 헌법...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0일 17:36

참여연대 논평-박근혜의 복지정책 기조,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부족하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차기대선의 핵심 기조로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던 터에, 오늘 일부나마 그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자신의 국가정책기조이자 복지정책...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0일 16:25

참여연대 성명-남북 모두 국민생명 담보로 한 군사행동 중단하라

한반도에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보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잠 못 이루며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16일 15:23

참여연대,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

정부비영리조직부고

2010년 12월 8일 14:39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관련 성명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6일 13:40

참여연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

정부비영리조직부고

2010년 12월 3일 15:20

참여연대 논평-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임위 졸속처리 해서는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6일),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발의한 것도 놀랍지만, 12월 2일 상정된 법안을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겠...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일 17:32

참여연대 성명-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구상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원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2월 2일 14:42

참여연대 논평-비인도적 무기 MLRS 연평도 배치 반대

한국정부는 연평도 교전 이후 북한의 포사격 대비용 장비로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을 연평도에 긴급하게 배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1월 30일 14:49

참여연대,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오늘(11/3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성 암...

정부비영리조직행사

2010년 11월 29일 16:38

참여연대 논평-20년간 ‘임시’인 임투공제 연장 더 이상 안돼

오늘(29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되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단체·일부 정당은 올해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연장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처음 도입된 1982년 이후 20여 년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1월 24일 16:04

참여연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남북교전에 대한 성명

어제(11/23) 북한이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남한도 이에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남북충돌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청도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 꼭 1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남한 측 장병 2명이 ...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1월 23일 17:31

참여연대, 군 불온서적 헌재 결정 비판한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10.28, 2008헌마638)에 대한 비평문 모음 [24차 판결비평 - 광장에...

정부비영리조직부고

2010년 11월 23일 15:36

참여연대 성명-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소위 ‘정부 내 방해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드...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1월 21일 13:44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한나라당은 오늘(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경제회계 세무정부비영리조직조사분석

2010년 11월 18일 15:46

참여연대 논평-민간사찰·정치사찰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민간사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축소수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윗선에 대한 규...

정부비영리조직의견

2010년 11월 17일 15:14

참여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오늘(11/1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

정부비영리조직행사

2010년 11월 17일 14:32

참여연대, 법무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16호)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16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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