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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개
2011년 4월 21일
15:06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4월 20일
17:18
참여연대 논평 - 노정렬 씨의 ‘시사개그’에 대한 법원 모욕죄 인정 유감
어제(4/19)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이성구 판사)은 시사개그맨 노정렬씨가 작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발언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19일
17:23
참여연대 논평 - 설득력 없는 법인세 인하 주장 이젠 걷어치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 천명 한 바 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18일
16:06
참여연대 논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정권 실세와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15일
14:44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서울시·경기도의 생생내기식 뉴타운 출구전략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14일
15:50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4월 13일
15:1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1년 4월 13일
13:25
참여연대,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4월 11일
16:12
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8일
13:58
참여연대 논평 -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문광고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7일
16: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상인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4/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4월 6일
17:04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민간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4월 5일
16:56
참여연대 논평 - ‘쌈짓돈’으로 사용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늘(5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3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이 9,800만원에 이르고, 이것은 모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31일
17:09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3/31)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1년 3월 29일
17:20
참여연대,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16일
18:21
참여연대,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 중형분양주택 지원 관련 논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9일
15:54
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는 오늘(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적·상시적 과제와 사후 구제책 등을 제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1년 3월 8일
17:45
참여연대-조승수의원 공동논평, ‘법제처의 SSM 조례 유권해석, 즉시 철회돼야’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7일
18:16
참여연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3일
17:11
참여연대 논평, 국회는 조속히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3월 3일
17:08
참여연대, ‘민심택시’ 인터뷰 동영상과 공개서한 청와대에 전달
오늘(3/3)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민심택시>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서한과 함께 공개하고 트위터,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월 24일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아 전문적인 정책 평가 방식 이...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1년 3월 1일
13:34
참여연대 논평-물가 문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고기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
생활
생활용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2월 21일
18:40
참여연대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점거농성을 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새로 입찰된 새 용역업체로 부터 ‘전원고용승계’를 약속받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월 75만원과 하루밥값 300원’으로 대변됐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2월 8일
18:21
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오늘(8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1년 1월 23일
12:42
국회·시민사회· 노동계 연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방미활동 입장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미활동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1월 11일
18:21
참여연대 논평-함바집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 계기 삼아야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하면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건설회사 임원 등 기업인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찰팀장, 장·차관급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1월 6일
18:45
참여연대 성명-사실상 흡수통일 기조 정책 철회하고 북 측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1월 5일
18:07
참여연대 논평-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오늘(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2008년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1년 1월 5일
18:03
참여연대,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평
어제 (1월 4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 주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2월 29일
17:27
참여연대 성명-공권력의 폭력 앞세운 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민들을 강제 연행,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어제 밤(12/28)에는 노숙농성을 하던 시민들의 천막물품을 경찰이 폭력적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2월 28일
17:21
참여연대 논평-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2009년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등을 비판하며 썼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용하기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2월 28일
17:18
참여연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년 주택정책발표 관련 논평
국토해양부는 27일(월) 오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2월 23일
17:40
참여연대,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논평
어제(12/22)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지난 선거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선관위와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을 지적한 것이며, 헌법...
정부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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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
17:36
참여연대 논평-박근혜의 복지정책 기조,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부족하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차기대선의 핵심 기조로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던 터에, 오늘 일부나마 그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자신의 국가정책기조이자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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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0일
16:25
참여연대 성명-남북 모두 국민생명 담보로 한 군사행동 중단하라
한반도에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보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잠 못 이루며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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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15:23
참여연대,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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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8일
14:39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관련 성명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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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13:40
참여연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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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일
15:20
참여연대 논평-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임위 졸속처리 해서는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6일),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발의한 것도 놀랍지만, 12월 2일 상정된 법안을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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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17:32
참여연대 성명-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구상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원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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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일
14:42
참여연대 논평-비인도적 무기 MLRS 연평도 배치 반대
한국정부는 연평도 교전 이후 북한의 포사격 대비용 장비로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을 연평도에 긴급하게 배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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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
14:49
참여연대,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오늘(11/3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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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9일
16:38
참여연대 논평-20년간 ‘임시’인 임투공제 연장 더 이상 안돼
오늘(29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되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단체·일부 정당은 올해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연장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처음 도입된 1982년 이후 20여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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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
16:04
참여연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남북교전에 대한 성명
어제(11/23) 북한이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남한도 이에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남북충돌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청도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 꼭 1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남한 측 장병 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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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17:31
참여연대, 군 불온서적 헌재 결정 비판한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10.28, 2008헌마638)에 대한 비평문 모음 [24차 판결비평 -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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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
15:36
참여연대 성명-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소위 ‘정부 내 방해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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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1일
13:44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한나라당은 오늘(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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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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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10년 11월 18일
15:46
참여연대 논평-민간사찰·정치사찰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민간사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축소수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윗선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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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7일
15:14
참여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오늘(11/1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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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0년 11월 17일
14:32
참여연대, 법무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16호)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16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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