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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개
2010년 10월 20일
14:26
참여연대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근본적인 개혁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50...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15일
16:21
참여연대, 대운하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 성명
어제(10/14)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는 것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이 조직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14일
13:47
참여연대 논평, 알맹이 없는 청년고용종합대책
정부는 오늘(10/14)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학교의 취업률 관리 등...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13일
14:55
참여연대 논평, 비정규직 양산 공식화한 국가고용전략
정부는 어제(10/12)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공정·역동적인 일터조성,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개편 등 국가고용 4대 전력과 4대 전략 실현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13일
14:12
참여연대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지난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군사동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역내 군사대결구조를 강화하는 장본인으로 되어가고 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12일
14:22
참여연대,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2)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정부
비영리조직
소송
2010년 10월 3일
16:20
참여연대,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 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및 결과(2008년~201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2007년~2009년)을 정보공개 청구, 분석해 오늘(10/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를 발간했다. 이...
경제
노동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10월 3일
12:43
참여연대, SSM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오늘(10월 3일) SSM사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다룬 이슈리포트 ‘SSM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SSM의 골목상권 침투가 본격화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
생활
슈퍼마켓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30일
14:01
참여연대, “저소득 실수요자층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도입 시급하다”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매매가가 주춤한 대신, 전세가가 급등하고 전셋집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전세대책은 없다”라며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30일
11:34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는 오늘(9/30) 지난 1년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매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로 발표해왔다. 이...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29일
14:0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유래 없는 비판을 받았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제를 남발하여 유권...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27일
13:21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환영 성명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오늘(9/27)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사용 신고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로 서울시장이 공포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27일
10: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19일
14:09
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비판 논평 발표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114명의 서울시의원 중 2/3가 넘는 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17일
13:31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지난 5. 3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시민 1,100여명은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의문이 제기된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1...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10년 9월 14일
15:27
참여연대 논평-의혹만 키운 천안함 최종보고서,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는 어제(9/1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지 두 달 반 만이며, 약속한 시한을 한 달 반 가까이 연기한 끝에 발행된 것이다. 미 대사관이 25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힌 지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13일
14:38
참여연대 논평-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지난 10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기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
사회
사회복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8일
14:20
정기국회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논평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기초보장법은 시행 이래 그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7일
15:32
참여연대 논평-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
교과부가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 이어 결국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30곳을 오늘(7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 30곳 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교육
대학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7일
13:45
참여연대 논평-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9월 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레그와 같은 고위급 정보전문가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한미정부의 발표에 의문...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3일
17:06
참여연대 논평-법원의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판결 환영
어제(9/2)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
교육
교육 일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25일
11:53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결정에 관한 참여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어제(24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3년만에 실시된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5.6% 오른 1,439,413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
경제
노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19일
12:49
참여연대 논평-저소득층 무상장학금까지 삭감하는 것이 친서민 정책인가?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거듭 표방한 가운데, 약속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올해 초 취업후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 7분위 이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19일
11:50
참여연대,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슈리포트 발행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9일)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던 12개 담합 사건의 과징금 산정과정을 분석한‘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행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과징금 ...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8월 13일
15:54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환영 참여연대 논평
서울시의회는 오늘(8/13)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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