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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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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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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7년 6월 1일
11:23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30일
17:43
6월 임시국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20여 년 동안 미뤄 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정 논의, 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간 국회엔 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28일
16:11
경실련 성명-신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가 최근 집값의 폭등세가 주춤하자 또다시 신도시 개발 예정 계획을 발표하여 투기와 집값 폭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은 지난해 ‘11ㆍ15 대책’에서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을 위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분당급 신도시 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7일
12:14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5일
17:06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관련 경실련 논평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10일
17:51
감사원 일괄/대안입찰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9일
15:33
민간에 토지수용권 부여하는 택촉법 개정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9일
11:09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7년 5월 8일
15:14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오늘(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협의 정, 관계 금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로비대상으로 거론된 의료법개정안이 여과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5월 8일
11:46
한국-유럽연합 FTA 협상 선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지난 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한미 FTA 협상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EU와의 FTA 협상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6일
17:36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경실련 입장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6:30
4.25 재보궐선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4:38
의사협회 정, 관계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던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3일(월) 언론 보도에 의해 ‘지난 3월 31일 강원도에서 있었던 강원도의사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후 1년 여간 정기적으로 정·관계 로비를 펼쳐왔다’는 발언...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4:16
공정위 담합사건 적발에 관한 경실련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4일
10:25
행자부의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9일
11:40
경실련, “한미 FTA, 국회는 객관적 검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검증해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2주일이 지났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이제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비준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모든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9일
10:49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지난 4월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가 23일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논의를 유보하였지만, 그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4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상황에...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6일
10:55
이용섭 건교부장관 -주택업계 간담회 관련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1일
18:02
경실련, 의료법개정안 규개위 제출에 대한 의견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최악의 보건정책이라 할 의료법 개정안이 완전히 누더기 개악 법안이 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규개위에서 심사하게 될 의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지만 정작 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1일
14:03
토지공사의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10일
10:24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논평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금감위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소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유...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9일
11:41
타이어용 합성고무 가격 담합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6일
18:39
소록도 연도교 상판붕괴사고관련 경실련 입장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7:22
주택법 개정안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4월 2일
13:41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심각한 국론분열에도 불구하고 2차례 협상시안을 연장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미국 TPA 일정에 맞추어 타결지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의 독주로 한미FTA가 졸속타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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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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