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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2006년 10월 27일
11:59
지방국토관리청 계획소홀로 2조 늘어나
서울, 대전, 익산, 부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 263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이 무려 2조 1,6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1:19
주민대책은 쥐꼬리, 생색 홍보는 무제한
007년도 예산안에서 홍보비 14억, 행정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건립 사업 공모에만 10억원을 배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예정지역 내 주민들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주민직업전환교육’에는 단 4억 7천만원만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드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3
1,771억 ‘여주-양평 도로확장공사’ 전면중단 될 듯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해온 『여주~양평 구간』도로건설 사업(사업비 1,771억원)이 건교부의 『중부내륙고속국도』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전면보류 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39억원을 낭비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2
레미콘 76%가 기준위반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레미콘 중 517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에서 76.4%인 395개 공장이 기준을 위반하여 지적받았으며, 그 수 또한 2002년 154개 공장에서 2005년 395개로 2.5배가 넘는 것으로 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2:11
금강산관광 347억 시설물, 1,166억 가치로 둔갑
지난 2001년 현대아산(주)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매각할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현대아산(주)이 투자한 347억원보다 3배 이상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40
대한주택보증의 신용등급 평가 믿기 어려워
최근 3년간 부도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주)의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도업체에 대한 사전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평가의 중요 항목인 부실예측 또한 실제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주택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8
건교부 R&D, 부실한 연구에 70억원 낭비
최근 3년간 건설교통부 R&D 연구사업에서 부실연구로 인한 연구 중단건이 3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만도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7
자동차 회사의 부실한 ‘자기인증’
2003년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총 20 건인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 회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한가를 시험하는 ‘자기인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35
고아원,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 안전점검 사각지대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1,398곳이 안전점검의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5일
13:25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
일부 건설교통 산하기관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고, 사장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 역시 물 좋은 건설교통 산하기관임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설교...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9:02
오세훈 시장,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서울시 부담 시인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 추가질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시인했다. 오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의 재설계 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삼성측과의 협...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24일
16:11
서울시 답변자료 통해 설계변경 비용 30억원 부담 시인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 부담액인 3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자료답변 자료를 통해 시인했다. 서울시는 「기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계비 증가분 발생시 예상금액 및 부담주체」를 묻는 추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했다...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24일
10:16
SH공사 임대주택 체납액 69억
최근 3년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69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2006년 8월말 현재까지 임대료 미납액은 69억 2,923만원에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15
서울시, 신청사건립 졸속추진으로 예산낭비
서울시 신청사의 2차 재설계는 기존설계의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설계이며, 이에 따라 삼성컨소시엄측의 재설계 비용인 30억원+α를 서울시가 전액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것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8
서울시 교통카드 오류로 인한 과오납 심각
2005년 이후 교통카드 오류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건수가 59,985건(월평균 2,760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환불액수만도 2천 5백만원이 넘은 것이 서울시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출한 오류건수는 버스승객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7
서울시 연령 지난 상수도관 전체 37% (5,276km) 차지
서울시 전체 상수도관(14,146km) 중에서 노후화 기준을 넘은 수도관이 5,276km를 차지해 전체 수도관의 3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특히 40년 이상이 지난 상수도관(18km)도 교체가 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0:06
서울시, 핵 및 방사능전 전용 대피시설 無
서울시에는 화생방전과 핵 공격에 대비한 전용 대피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핵 관련 방호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4:28
한 해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이 23조원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6」에 의하면, 한 해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이 23조원(2004년 기준)이 넘었으며, 이중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것이 52%인 1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 수도권 고속도로가 서울중심의 방사형 도로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간 통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1:31
서울시 지하철, 눈덩이 적자에도 직원가족 무임승차권 27억원 남발
서울시 지하철은 수천억원대의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자사 직원가족들에게 매년 25~27억원대의 무임승차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05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04
고속도로 교량 내진설계 미비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가장 필요한 “핵심 등급”에 속하는 56개 교량 가운데 단 20개(36%) 교량만이 내진보강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03
전국 고속도로 28개 터널 긴급전화기 설치 대수 기준 미달
전국 고속도로 105개 터널 중 28개 터널에서 긴급전화기가 의무설치 기준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도로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7
‘저속철’ 연착보상금 2억 3천만원...원인은 ‘고유결함’ 3년 동안 방치
▶ 연착운행 갑자기 늘어나 고속철도 정시율은 2005년 93.7%에서 2006년 92.2%로 감소하고, 5분 이상 연착운행열차수는 27% 늘어나 고속철도 운행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고속철 전체 열차수는 2005년에 비해 2006년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시운행 ...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6
철도시설공단, 중국진출 한다며 접대비 펑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4년부터 TF 팀을 통해 추진해 온 중국사업은 과다한 접대성 해외출장비 지출, 저조한 사업실적, 짜맞추기 인사발령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35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수도권 1조 6,340억 철도 땅 무주공산화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
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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