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2일 11:11

인권위 주최 다문화 국제회의서 ‘서울가이드라인’ 채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11월 10일부터 사흘간 주최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가 12일 오전 국가인권기구간 효과적인 국제협력 지침을 담은 ‘서울가이드라인’과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

2008년 10월 23일 18:21

국가인권위원회, 전국 학부모·지도자 워크숍 첫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는 10월 23일(목)과 24일(금),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학생선수 인권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모범적인 스포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제1회 전국 학부모·지도자 워크숍...

2008년 7월 4일 10:28

인권위, “집회신고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는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2008. 5. 22.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경찰정보활동 관행...

2008년 6월 24일 08:55

인권위 성희롱 시정업무 현황 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성차별 시정업무 일원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진정 현황 및 처리결과를 정리해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008. 6. 24. (화). 14:00 - 17:00.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인권위가...

2008년 6월 19일 16:29

2008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피난처(대표 이호택)는 2008년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 6. 20. 금. 14:00~16:3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6월 18일 11:24

계인권선언 60주년 및 세계난민의날 기념 ‘주먹밥 콘서트’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및 ‘세계 난민의 날(6.20)’을 기념해 UNHCR(유엔난민기구) 및 성공회 푸드뱅크와 함께 19일(목) 정오 서울 청계천 T2마당에서 ‘주먹밥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국가인권위가 추진 중인 세계인권선...

2008년 6월 18일 09:20

인권위,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하위 법령인「인감증명법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무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2008년 6월 16일 09:16

인권위, “장애학생도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강북구 소재 S고등학교장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A, B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수유중학교를 졸업하고 배정 절차에 따...

2008년 6월 11일 09:20

“장애인도 인터넷 예매 가능해졌다”...성남문화재단, 인권위 조사중 인터넷 시스템 개선

‘장애인 인터넷 예매 수단 제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화 또는 현장 예매만 가능했던 장애인이 인터넷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진정인 K씨(...

2008년 6월 9일 17:55

6·10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와 문화행사가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개최되기를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한 달 여간 진행돼온 촛불문화제 등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집회문화를 한 단계 성숙...

2008년 6월 4일 16:38

인권위,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6. 3. ~ 2008. 6. 11. 기간 동안 서울 도심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국가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인권침해 예방 및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과 20...

2008년 5월 30일 08:55

인권위,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5일(일) 인천광역시 부평공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데 이어 5월31일 서울지역에서 순회상담을 펼친다.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에 나선 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

2008년 5월 30일 08:53

‘로스쿨과 공익인권교육’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이 2008년 9월 본인가와 2009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학생 모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로스쿨의 목표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공론화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2008년 5월 30일 08:50

인권위,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 30. 14:00 ~ 17:00.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전국 17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획 담당자 대상으로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행정분야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발표 △인권교...

2008년 5월 29일 09:06

인권위, “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전라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순창군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일부과목(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2006. 1., 2007. 11. 2차례에 걸쳐...

2008년 5월 28일 09:16

인권위, “사관생도들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진정인 A씨(39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시 퇴교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자퇴한 생도들까지 일괄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원한다”며 2007. 1. 19. 국가인권위...

2008년 5월 27일 08:44

인권위, “군교도소 출신 수용자 불이익 처우는 차별”

진정인 H(남, 42세)는 “육군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 특별이송되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입수용자로 분류되어 면회, 가석방 심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07. 10. 30.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2000. 고등군사법원에서 징...

2008년 5월 23일 18:52

인권위,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개 청소년 인권단체와 학생 94명 등이 2008. 5. 22.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해 5. 23.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긴급구제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

2008년 5월 23일 08:56

인권위, ‘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법과사회이론학회(학회장 김재원 성균관대교수)는 헌법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 5. 23일. 금. 09:00 ~ 18:30.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 토론회를...

2008년 5월 23일 08:55

인권위와 경기도·안산시,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 위한 교류협정 체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기도(도시사 김문수), 안산시(시장 박주원)와 2008. 5. 25.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와...

2008년 5월 23일 08:52

인권위, 인천서 청소년 노동인권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월25일(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순회방문상담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사회생활영역에서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에 대해 파악함과 동시에 학생인권 전...

2008년 5월 23일 08:50

인권위,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선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이 2008. 5. 21.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39표를 얻어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재선된 것을 환영함. 이번 이사국 선출 투표는 아시아 그룹에 배정된 ...

2008년 5월 22일 14:56

인권위,‘헌정 60주년과 인권보장’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법과사회이론학회(학회장 김재원 성균관대교수)는 헌법제정 60주년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8. 5. 23일. 금. 09:00 ~ 18:30. 이화여대 법학관 405호에서 공동 토론회를...

2008년 5월 21일 14:43

오늘부터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의경 부대에서 아직도 구타 및 가혹행위 가 근절되지 않아 대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늘(2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

2008년 5월 20일 08:48

인권위,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 운영은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

강원도 전교조는 “강원 소재 A고등학교 등 10개 학교가 반을 편성하면서 성적우수자반을 별도로 만들어 공부하게 하여 성적우수자반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2007. 4.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 학교들은 비평준화 지역에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