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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5년 3월 11일
09:23
차별관련 진정사건, 1,000건 넘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에 접수된 차별관련 진정사건이 출범 3년 4개월만인 2005년 3월 3일 1,000건을 넘어섰다(3.3. 현재 1,002건). 1,000번째로 접수된 진정은 ‘00교육청이 특별제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면서 ‘04년까지 40세 이하였던 연령제한을 28세로 ...
2005년 3월 10일
10:01
인턴기간중 3개월 출산휴가 사용했다고 6개월 추가 근무케 한 것은 차별
“12개월간의 인턴 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다”는 유○○씨(30세)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3개월인 여성인턴의 산전후휴가 기간을 12개...
2005년 3월 9일
16:08
인권위, 삼성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예비조사 착수
“2005년 2월 졸업자 및 2005년 8월 졸업예정자, 전 학년 평점평균 4.5만점 환산 3.0 이상인 분” 등으로 채용시 지원자격을 제한한 (주)삼성전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이유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5년 3월 9일 발송하였다. ...
2005년 3월 7일
09:41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
“배우자(남편)가 이미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의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교수를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감신대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이행을 권고했다. 진정...
2005년 3월 3일
09:30
국가인권위, 여성성적소수자단체를 여성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
“동성애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이하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수강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부산여성센터장에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
2005년 3월 2일
13:14
휴무토요일,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휴무일에 실외운동 미실시 및 접견제한은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라는 다수의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정시설에서 휴무토요일에 실외운동 및 접견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인력재배치, 교대근무제 개선, 교...
2005년 2월 22일
09:35
인권위, 색각이상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00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림대학교에 의뢰해「색각이상자(색맹,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내의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남성의 5%와 여성의 0.4% 정도가 색각이상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
2005년 2월 21일
09:48
인권위, ‘가혹행위 경찰관 고발 및 밤샘조사 관련 규정 마련’ 권고
“경찰관들의 폭행, 가혹행위 및 밤샘조사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며 홍모(29세), 윤모(31세), 김모(30세)씨 등 3인이 2003년 10월 수원○○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8명을 검찰총장에게 ...
2005년 2월 17일
10:47
인권위, 신원조사 위헌적 요소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
2005년 2월 14일
09:41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로 원폭 1세·2세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기초현황과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원폭...
2005년 2월 2일
09:42
인권위, 알몸 신체수색 절차·방법 규정 마련되어야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계속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2004년 4월 A씨(26세, 남자)가 부산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사실 ...
2005년 1월 26일
09:24
교통사고 초동수사시 증거확보 조치 소홀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전남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초동조사시 현장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현장증거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증거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
2005년 1월 21일
15:11
육군훈련소 중대장 인분취식 강요행위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최영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 192명에게 손가락으로 인분을 찍어 입에 넣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2005년 1월 17일
09:39
인권위,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잉지명수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울산지방검찰청 이모(34세)검사 및 정모(46세)씨의 부당한 지명수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행한 지명수배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
2005년 1월 13일
14:35
국가인권위,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직권조사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지난 1월 8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시온글러브공장 화재로 인해 9명의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짐에 따라,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실...
2004년 9월 22일
09:44
인권위,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유...
2004년 9월 17일
11:46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서울 선언’ 채택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마지막 날, 이 대회에 참가한 70여개국 국가인권기구대표들은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편적인 인권원칙 및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그 실현을 위한 절차 등을 천명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선언’은, 분...
2004년 9월 14일
10:36
국가인권위 김창국 위원장, UN인권고등판무관 오늘 일정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14일에는 개막식과 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루이스 아버 UN인권고등판무관의 14일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UN인권고등판무관은 이번 대회에...
2004년 9월 10일
10:11
국가인권위, 국립 한밭대학교 총장에 차별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립 한밭대학교에서 1992년 교원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8조 제2항에 ‘동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제한하지 않고,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직업...
2004년 9월 9일
09:45
인권위,“교정작품전시회 출품 수용자의 저작권 보호해야”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용자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저작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며 류모씨(40세)가 청송제2보호감호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2004년 9월 6일
09:27
인권위,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를 개최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
2004년 9월 2일
09:24
인권위, “수용자 서신 분실되는 일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2월 박모씨(37세)가 “목포교도소에 수용중 사동근무자에게 제출한 5통의 서신이 허·불허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이 발송되지 않아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목포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서신이 분...
2004년 9월 1일
09:52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양식 및 명칭을 정형화 할 것 권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재산 등 개인신상 정보가 과도하게 들어있는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며 박모씨(56세)가 경남하동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주거진술서’ 양식...
2004년 8월 31일
10:23
인권위,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에 병역법 개정 권고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박모씨(23세)가 2004년 5월 병무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병역법 제76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과잉금지...
2004년 8월 30일
14:04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무관 처방에 따라야”
김모씨(30세)가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으로 찢어진 손가락의 상처부위를 의무과 일반직원이 봉합했고 △인대파열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결국 손가락 관절운동장애가 발생했다”며 2003년 8월 부산교도소 의무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
2004년 8월 24일
15:09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 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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