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보도자료

2011년 3월 13일 11:45

문화연대, ‘2011년 봄, 정기용을 응원하다’ 전시 개최

故 정기용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용건축, 문화연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동문회입니다. 오는 3월 16일(수)부터 3월 21일(월)까지 북촌미술관에서는, 어제(3/11) 병환으로 타계하신 우리 시...

2010년 10월 8일 19:01

문화연대 성명- 참극을 빚어낸 한국 스포츠계의 무지함을 규탄한다

한국 스포츠계에 만연한 야만적인 폭력이 급기야 살인을 저질렀다. 파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선수가 코치의 무자비한 체벌로 숨진 것이다. 너무도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특히나 해당 학교의 축구부는 이미 학생선수 체벌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청으로 경고를 받...

2009년 3월 15일 10:16

문화연대 논평-지하와 밀실에서 지상과 공개장으로 걸어 나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대한다

언론은 공적 토론을 조작하려는 권력을 밝히고 그에 맞서 싸우면서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한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미래 전망을 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은 보다 완결적인 진실이 서서히 출현할 수 있도...

2008년 7월 10일 16:18

문화연대 논평-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8년 7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후속조치로 1.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

2008년 4월 17일 18:09

문화연대 성명-입시경쟁 부추기고 학교 시장화 조장하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였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29개 지침과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포괄적 장학 지도권 폐지를 의미하여 이...

2008년 2월 12일 17:16

문화연대 성명-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여성스포츠계의 성폭력문제, 합숙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징계가 필요하다

지난 11일 한국방송의 ‘시사기획 <쌈>’은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돌던 여성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했다. 충격적이었다. 한 여고 농구부의 코치가 소속 선수 한둘을 빼고 모조리 성폭행하고 당번제로 학생들에게 안마를 시키며 성적으로 유린한 사실, 그리고 ...

2008년 1월 18일 10:36

문화연대 성명-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화유산분야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국립중앙박물관장 직급을 1급으로 낮추고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흡수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는 이유로 지나치게 격상된 ...

2008년 1월 9일 13:48

문화연대 성명-관광운하와 언론 독점 강화는 문화부가 할 일이 아니다

우려대로 대통령인수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는 문화적 권리나 생태적 가치 그리고 공공영역을 등지고 말았다. 그 대신 보수 정치의 재생산과 사적 욕망에 과포화된 공약이 공식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적 가치를 논할 의사도 없이 납작 엎드렸고, 미...

2008년 1월 7일 10:18

문화연대 논평-‘언론자유’ 공언과 ‘민영화’ 계획의 모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참 뜻이 궁금하다

사람이 조심히 다루어야 할 뿌리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혀뿌리’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다. 다른 두 가지 뿌리는 조금 선정적이고 남성중심적이라 거론하지 말자. 아무튼 ‘혀뿌리’를 조심하라는 어른들의 경고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에 대한 책임...

2007년 12월 21일 15:54

문화연대 성명-문화적 권리 침해하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반대한다

지난 18일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위해 저작자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며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 기간의 연장은 한미FTA가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

2007년 12월 14일 13:38

문화연대 성명-독점 강화와 생태 파괴가 문화산업 진흥일 수 없다

최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단계 대책 이후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기반이 구축되었다는 인식 아래 문화콘텐츠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관광 등...

2007년 12월 13일 13:49

문화연대 성명-서울시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기어이 사고를 쳤다. 그것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다. 서울시는 현재(12/13), 동대문야구장 스탠드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구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철거 용역이 투입된 가운데, 포크레인의 기...

2007년 11월 28일 14:14

문화연대 성명-표적단속을 통한 이주노동조합 탄압 · 이주노동권 탄압을 중단하라

11월 27일 오전 9시 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 단속 되었다. 출입국 관리국 단속반은 사전에 이들 이주노조 활동가들의 동선을 파악 · 대기함과 동시에 수명이 ...

2007년 11월 14일 14:58

문화연대 성명-껍데기만 남은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복원하라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 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의 거창한 제정 이유가 무색하지 않게 당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

2007년 11월 6일 11:04

문화연대 성명-정치권과 야합해 시청자를 내팽개친 눈 먼 방송위원회를 고발한다

지난 11월 2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몹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시민사회는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 검토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2007년 10월 22일 14:09

문화연대 성명-자본과 권력, 사업자 이해관계를 위한 방송위 중간광도 도입 논의는 안된다

방송위원회는 오는 23일(화) 중간광고를 포함한 지상파방송광고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독단적이며 거만한 행태에 분노한다. 방송사업자 중심의 정책입안 절차를 만들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지상파방송의 중...

2007년 10월 9일 11:28

문화연대 성명-추락하는 문화재정, 재원과 운영 방침에 대한 수술 시급하다

노무현정부 내내 불안정성이 심화돼 왔던 문화재정의 위기가 더욱 증폭될 상황이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7.9%가 증가한 257조3억원으로 책정되었지만 내년 문화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

2007년 10월 1일 10:34

정보통신부의 OBS의 허가 지체에 관한 문화연대의 입장

2007년 9월 5일 13:39

문화연대 성명-세 번째 올림픽 유치 선언은 망도(亡道)의 지름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창의 동계올림픽 3수 재도전 결정은 김진선 강원도 지사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다. 한 때 올림픽 반대의 앞머리조차 언급하기 어려웠던 강원도에서 조차 이미 올림픽 유치에 매달린 지난 10년...

2007년 9월 1일 20:33

문화연대 성명-문제는 예술권력과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역문화제도에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이 광주비엔날레와 정치권, 광주시장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번져 급기야 복마전을 연출하고 있다. 신정아씨의 학력위조란 불길은 연이은 문화예술인의 학력위조 커밍아웃의 도화선이 되며 학벌사회의 구조 개혁과 일부 인사에 의...

2007년 8월 17일 13:27

문화연대 성명-가요프로그램의 순위제 부활을 반대한다

최근 지상파 3대 방송사 제작진이 가요순위프로그램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가요프로그램의 순위제 부활이 침체된 대중음악에 활로를 불어넣고 순위제에 기반한 출연 섭외로 공정한 캐스팅을 보장해줄 수 있으며 네티...

2007년 7월 26일 14:34

문화연대 성명-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법원(서울 서부지법 민사21부/강재철 부장판사)이 또다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이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법원이 25일 밝힌 판결에 따르면,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

2007년 7월 26일 13:13

문화연대 성명-문화재관람료 캠페인 관련 해서 해인사의 사과를 요구한다

해인사와 법주사 승려 10여명과 신도 150여명은 7월24일 화요일 오전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을 온 승려와 신도들은 지난 7월22일 가야산 해인사 앞에서 시민...

2007년 7월 24일 14:13

문화연대 성명-‘기자’가 되어버린 ‘경찰’, 비겁한 공권력을 규탄한다

노동조건의 불안정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확산시키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악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민중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고, 공권력은 사회적...

2007년 7월 20일 16:30

문화연대 성명-이랜드 노동자 투쟁 진압에 나선 노무현정권, 이제 민중의 저항을 각오하라

기막힌 타이밍이다. 정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한국의 노동자 투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까봐 좌불안석이었나. 하기야 한쪽에서 울려 퍼지는 축구장의 함성을 듣게 되었을지도 모를 농성장 안에 갇힌 노동자들과 그들의 좌절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는...

2007년 7월 19일 13:09

문화연대 성명-지역방송사들의 ‘새만금락’ 협찬을 조속히 철회하라

자연과 생명의 땅에 33km 세계 최장이란 죽음의 방조제가 흉물스럽게 드러선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생명을 버리고, 환경을 우롱한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막개발에 허덕이는 생태의 피폐함이다. 뭇생명이 죽어가고, ...

2007년 7월 13일 10:39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드디어 KBS 정연주 사장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7월 10일 발표하였다.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속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미디어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공영방송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

2007년 7월 9일 17:51

문화연대 성명-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KTX새마을 승무원들의 투쟁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13일이면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 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지 500일이 되는 날이다. KTX 관광레저로의 외주위탁을 거부하여 정리해고 당한 뒤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마을호 승...

2007년 7월 5일 13:58

문화연대 성명-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사학 민주화를 후퇴시킨 사립학교법 재개정 야합을 규탄한다

3일, 급기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을 정치적 야합을 통해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었던 사학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다시 한 번 처참히 무너진 것이다. 그 동안 사학 재단의 독단적 운영과...

2007년 7월 4일 17:19

문화연대 논평-비정규직 보호법은 전면 폐기 되어야한다

결국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말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법 때문에 대량 해고 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둘째 날인 지난 7월 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우리은행 종로점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기념식을 하였다. 이 날...

2007년 6월 23일 09:44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중 문화행동

이제, 이 끈질긴 스토커와 작별을 고하자 "국기에 대한 맹세야, 경례야 안녕~!!" □ 때: 2007년 6월 26일 오후 6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국기에 대한...

2007년 5월 23일 14:04

국무회의의 ‘취재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노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브리핑실 통폐합’과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취재시스템 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37개 부처에 있는 기자송고실과 브리핑실을 폐쇄하고 모든 기관들은 브리핑시 정...

2007년 4월 30일 13:37

문화연대 성명-문화재청은 부적절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5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2007년4월26일～2009년4월25일)간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위원 120명과 전문위원 200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문화재청의 발표에 따르면 문화재위원...

2007년 4월 3일 11:36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입장

결국 노무현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는 4월 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다. 민중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노무현은 처참하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공권력과 오만함으로 ‘한미FTA 반대’하며 절규를 외치...

2007년 3월 29일 18:48

문화연대 성명-이기적인 대학들과 시장주의에 끌려 다니는 교육 정책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1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하여 대학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이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와 ...

2007년 2월 28일 18:40

문화연대 성명-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에서, 비밀 방문 중이던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을 겨냥한 자살폭탄공격이 일어났다. 이 공격으로 한국 파병군 다산 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과 미군 1명, 현지인 18명이 숨지고, 현지인 12명이 다쳤다. 숨진 한국군 윤장호 병장은 27살 꿈많...

2007년 2월 26일 15:21

문화연대성명-“서울시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동대문 디자인 월드 플라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20일,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부지 내에 ‘디자인 월드 플라자’를 건설하고 이를 동대문 지역, 청계천과 연계하여 관광...

2007년 2월 13일 11:10

문화연대 성명-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과 처벌 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11일 오전, 법무부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참사는 한국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소수자,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

2007년 2월 8일 14:13

문화연대, 해외 약탈문화재 ‘외규장각’ 에 대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반환 행정소송 개시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반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협상의 난항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문화연대는 정계 및 학계의 여러분들과 ...

2007년 2월 7일 14:19

문화연대 성명-한미FTA 반대, 세계문화다양성협약 비준 및 문화적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올 해는 실질적으로 17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해당한다.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은 이미 대선 후보전략 중심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 시점이며 개별 국회의원들 또한 향후 총선을 겨냥하여 지역정치 기반 확대에 더욱 비중을 싣고 있다. ...

2007년 1월 25일 15:52

문화연대 성명-근본을 잃어버린 교육과정 논의를 중단하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라

지난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를 열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연일 관련 기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음악, ...

2007년 1월 11일 12:00

한미FTA 반대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 조건부 방송가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

지난 1월 9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방송심의결과 ‘조건부 방송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곧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광고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방송불허나 마찬가지다. ...

2007년 1월 5일 11:27

문화연대 성명-문화재관람료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2007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준비 안 된 국립공원입장료의 일방적인 폐지와 문화재관람료의 기습인상 및 일방적인 징수로 인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재관람료 매표소가 기존 국립공원 입장료 매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

2007년 1월 4일 13:33

현행 연말 시상식 폐지를 주장하는 문화연대의 입장

2007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방송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였다. 시청자를 상대로 한 온갖 화려한 수사가 판을 친다. 웃기는 일이다. 미래의 약속은 과거의 책임에서 비롯된다. 지난 수행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 없이 미래의 공공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6년 12월 22일 15:49

예술인회관 범대위, 예총의 공사재개에 대한 진정 제출 등

예총의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시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문화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야 ○ 예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회관 재착공식을 오는 12월 29일에 갖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착공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총은...

2006년 12월 19일 15:30

문화연대 성명-국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경제주의적 관리와 통제를 위한 공룡은 필요 없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가 통과시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증대시켜 공공기관 운영의 경제주의적 통제와 수익성을 강제할 뿐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2006년 12월 18일 12:05

문화연대 성명-시청자참여프로그램관련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시청자의 권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2월 14일 여야의원 13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천영세의원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사업자의 자체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KBS에만 부여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

2006년 11월 28일 14:42

문화연대 논평-문화의집 운영활성화 대책,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의집 국고지원 및 지방이양사업 결정 제고 입장을 밝혔다. 문화의집 정책이 파행으로 치달았던 그 동안의 과정을 돌이키며보면 매우 늦은 결정이지만, 우리는 파국을 막은 최소한의 결정으로 판단하며, 더 나아가 국회는 ...

2006년 11월 24일 11:30

이상호 기자 유죄판결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주장해 온 ‘독과수론’을 받아들여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를 준 것에 대해 민주언론의 원칙, 언론민주의 상식을 믿는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부는 11월 23일, 이상호 기자의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사생활과 통...

2006년 11월 24일 11:14

문화연대 성명-“언제까지 이런 언론보도행태 참아야 하나”

지난 22일 전국 곳곳에서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전국 7만 여명이 모였다고 하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은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이고,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저지’, ‘...

2006년 11월 15일 13:57

문화연대 성명-가수들도 외면하는 현행 연말 가요시상식은 폐지되어야 한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방송사 시상식에 대한 폐지의 요구들이 다시금 일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마이데일리>에서 보도한 “MBC, 연말 가요시상식 전격 폐지결정” 이후 방송사 시상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과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

2006년 11월 3일 15:00

김지태 이장 실형 선고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2006년 11월 3일,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이 더 이상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하지 못함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게 선고된 2년의 실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2006년 11월 2일 13:30

문화연대 논평-정책과 현안이 사라진, ‘스파이’ 심문으로 뒤바뀐 국정감사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폭탄발언이 10월 31일(화) 방송위원회 확인 국정감사를 강타하였다. 경인방송 이면계약에 의한 문제로 출석한 경인방송 신현덕 대표이사가 경인방송 개국 준비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위협으로 받으면서도”라고 ...

2006년 10월 31일 11:41

문광위 국정감사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지난 10월 26일(목)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열흘 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대안은 부재한 채 정치적 공략과 양적 평가로 인해 핵심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26일 국정감사 역시 이...

2006년 10월 25일 11:07

문화연대 성명-경찰청과 서대문구청은 치졸한 검열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한편, 이에 대해 반대해온 활동가, 주민을 거침없이 탄압해온 경찰이 이제는 문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오늘 서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서울평통사)이 평...

2006년 10월 24일 14:10

문화연대, “중요 사안에 대한 집중된 논의와 대책마련 중심으로 진행돼야”

지난 10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각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된 국정감사는 다섯 부처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어져 한미FTA에 걸쳐있는 한국...

2006년 10월 24일 11:38

문화관광부 ‘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 발표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문화관광부는 20일 ‘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4년 ‘예술의 힘’ 발표 이후 지지부진해진 예술정책에 정책적 무게를 싣는다는 문화관광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문화관광부가 주력할 현실적인 정책 개...

2006년 10월 21일 14:28

문화연대 성명 - 교원평가제 졸속 강행, 참가 교사 강제 연행 교육부를 규탄한다

어제(20일) 교육부의 ‘교원평가 공청회’에서는 공청회의 참가자와 발제자를 강제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교육부는 공청회 당일 오전 11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후였다. 결국 당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는 명...

2006년 10월 20일 12:12

문화연대, “양으로 승부하는 국정감사가 아닌, 구체적 내용과 개선점을 제시해야”

지난 10월 19일 방송위원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당연히도 질의와 문제제기는 방송위원회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으며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은 전무하였다. 또한 방송/미디어를 둘러싼 굵직하고 다양...

2006년 10월 19일 13:59

문화연대 성명-방송위원회는 독점횡포 저지르는 케이블방송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최근 경기도 성남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등 국민들의 TV시청권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남뿐만이 아니다. 이미 관악, 경남 창원, 안양, 전주 등에서도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독점과 횡포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주민들과 시...

2006년 10월 18일 15:20

문화관광위 국정감사(문화재청,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논평

2006년 10월 17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국정감사에는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 문화재교류 중단 ▷서울시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 문...

2006년 10월 17일 18:13

문광위 국정감사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논평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문광위 국정감사 둘째날. 예상대로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에 대한 관심이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24명 국회의원 또한 ‘바다이야...

2006년 10월 17일 12:10

문화연대 성명-경찰청인권센터는 검열기관인가?

경찰청 인권센터는 지난 9월 28일(목)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서울평통사)이 신청한 평화영화제 장소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사유는 “평택 이야기를 다룬 영상물이 부담스럽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위해 활동해온 평통사도 부담스럽다”는 것이...

2006년 10월 12일 15:47

문화연대, 외규장각 반환 국제소송 제기

1. 국제소송 제기의 취지 및 배경 문화연대는 문화방송 느낌표 ‘위대한 유산 74434’와 프랑스에 약탈된 외규장각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프랑스 국립도서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한다. 지금도 외교부에서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

2006년 9월 22일 10:33

문화연대 성명-보수주의에 기초한 기능적 정부조직개편에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상반기 동안 추진해왔던 부처별 협의를 일단락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2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골자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차관급 주택본부로의 격상, △식품안전처 설치, △문화관...

2006년 9월 21일 13:28

문화연대 논평-“문화서비스 확충 계획, 선심성이 아닌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야”

정부가 사회서비스 인력을 매년 20만명씩 공급하여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을 상당부분 메울 계획이라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런 정부 방침 하에 20일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문화관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6천4백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06년 9월 13일 11:40

노조탈퇴 종용, 노조사무실 폐쇄 등 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문화연대 입장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 노동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계기로 조합원의 노조탈퇴 종용, 조합비원천징수 차단,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한 <공무원...

2006년 9월 13일 11:22

문화연대 성명-강제철거 중단하라! 경찰과 군대는 평택을 떠나라!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노무현 정권은 결국 민주주의를 버렸다. 땅과 생명 그리고 평화를 내팽겨쳤다. 2만여 명의 경찰병력과 수백 명의 철거용역이 동원되어 벌어진 오늘의 강제철거는, 대추리 도두리의 주민들과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지킴이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존...

2006년 9월 11일 18:27

문화연대 성명-“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가 드디어 평택주민의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9/11),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빈집을 금주 중에 철거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철저한 봉쇄로 인해 사람의 출입마저 불...

2006년 9월 4일 10:43

문화연대 성명-EBS 사장선임의 진행과정에 경악한다

자격 미달의 수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를 우리는 애당초 거부한 바 있다. 여야가 짜고 친 저열한 방송위원 선임 방식은 결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지난 성명으로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와 거리 먼 권위적, 반민...

2006년 8월 11일 15:40

문화연대 성명-재벌은 결코 진실을 구속할 수 없다

승리했다. 언론자유를 지키고 알권리를 위한 이상호 기자와 시민사회 투쟁의 승리다. 화려한 재벌의 간판 아래에서 범죄를 꾸미는 자들, 이들과 결탁한 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너무나 정당한 승리다. 명백히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질서를 위험에 빠트린 반사회적 ...

2006년 8월 10일 13:49

문화연대 성명-언론자유, 알권리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에 주목한다

2006년 8월 11일. ‘안기부 X 파일’ 사건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그에게 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 우리는 예의 주시한다. 권력과...

2006년 8월 2일 14:34

문화연대 성명-방송계의 반민주적 선임체제를 강력히 고발한다

2006년 7월 18일 14:14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과 관련한 문화연대 입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소위 ‘정치적 중립’ 규정을 둘러싼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국체협의 진실게임에 이어 국체협 사무처장단이 물리적 실력 행사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체협은 예산의 93...

2006년 7월 10일 14:11

문화연대 성명-한미FTA는 이제 끝났다

지난 5월 <국정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는 “개방을 통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랬던가? 모든 게 이제 드러났다. 전략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졸속적인 선택이었고, 주도...

2006년 7월 4일 15:45

‘디딤돌의원 손봉숙, 걸림돌의원 최구식’... 문화연대, 6월 국회 문광위 평가보고서 발표

“가장 많은 디딤돌의원에 민주당 손봉숙 의원, 가장 많은 걸림돌의원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선정“ 문화연대는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6월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

2006년 7월 4일 13:38

문화연대 성명-방송위원 선임에 관한 시민의 민주적 판단을 위한 투명한 과정, 합리적 절차를 허하라

3기 방송위원 선임이 난항이다. 당연한 결과다. ‘원칙’과 ‘내용’이 없는 선임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없었다. 방송위원의 자격을 정치적 문제로 해석하는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선임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재 방송위원 선임을 두고 거론되는...

2006년 6월 30일 17:01

헌법재판소의 언론관계법 부분 위헌 판결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헌법 재판소는 지난 6월 29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제기했던 언론관계법(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온 일부 언론의 여론 독점을 규제하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

2006년 6월 27일 18:43

문화연대 성명-서울시는 덕수궁 경관을 해치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6월 16일(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신청사가 너무 높아 덕수궁 경관을 해칠 수 있으니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당장에 착공식을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서울시의 계획은, 일단 7월 14일...

2006년 6월 22일 16:32

문화연대 성명-대통령과 국회 정당은 3기 방송위원의 정확한 자격을 정하고, 시청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라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꾀하고, 시청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정책기구이다. 그리고 방송위원은 바로 그 방송위를 통해 방송정책을 판단, 결정하는 핵심적 주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은 방송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

2006년 6월 12일 15:19

문화연대, “부적절한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부는 운영 방향부터 다시 논의하라”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만들고, 이후 중장기 문화관광 전략 수립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미 ...

2006년 6월 12일 14:23

문화연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민언련 지원철회입장을 비판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이 주최하는 ‘제4회 언론문화교실’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해와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개요를 보면 경기민언련이 애초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강정구씨를 ...

2006년 6월 7일 13:32

창덕궁 내병조 건물 훼손과 입장료 기습인상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창덕궁 훼손,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창덕궁관리소장 모두에게 책임있다.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로 관리해야할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인 창덕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난 5월 30일 문화연대의 지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

2006년 5월 19일 13:50

문화연대, “스포츠양극화, 생태파괴 초래하는 골프장 난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문화관광부는 17일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전국에 20개소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

2006년 5월 18일 16:25

문화연대논평-이명박 시장은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가 결국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을 강행할 태세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불과 10일 여 남긴 5월 23일, 노들섬 ...

2006년 5월 15일 11:02

문화연대,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평택 대추리·도두리 일대는 지금 계엄적 상황입니다.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진 지난 4일(목)에 524명이 연행되었고 5일(금)에는 촛불집회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체포의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채 사냥하듯 연행했습니다.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었던 14...

2006년 5월 14일 10:21

한미FTA 정세와 월드컵의 문화정치

한미FTA 협상 국면이 본격적 수면에 오르게되는 여름은 2006독일월드컵으로 시작됩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떠올리면 월드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참여열정이 미선이효순이 추모 시...

2006년 5월 12일 10:01

문화연대 성명-문화관광부의 한미FTA관련 보고서 은폐를 규탄한다

2006년 5월 9일 16:34

한미FTA를 바라보는 미디어,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방안 모색

한미FTA의 문제가 우리 삶의 치명적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디어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한미FTA의 지난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부문/지역을 넘어 27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발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외면하였다. 침묵하고 있던 ...

2006년 5월 7일 23:29

노들섬예술센터건립반대 문화예술인선언 5/16(화)으로 연기

문화연대, 민예총, 서울시민포럼 등 시민사회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과정, 추진이유, 추진효과 등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의 의지만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

2006년 5월 4일 13:25

대추리 폭력침탈 규탄 문화연대 성명

국방부가 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벽 15,000명에 달하는 군병력과 경찰은 평택에 대한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끝까지 싸우던 1,000여 명의 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

2006년 4월 20일 13:07

문화연대 성명-공멸의 길, 끌려갈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한미 FTA의 공식 영문 명칭이 'KORUS(코러스) FTA'로 확정됐다. 코러스는 한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Korea의 머리글자인 'KOR'와 미국을 뜻하는 USA에서 딴 'US'를 합성한 단어란다. 한미 FTA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와 ...

2006년 4월 17일 16:14

문화연대 논평-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미국, 미국 자체가 ‘광우’狂牛다

미국은 지난 3월 미 상원이 정부부채 한도를 9조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함으로써 간신히 국가부도를 넘어갔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사실 국가파산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니GINI계수는 0.408이다. 국...

2006년 4월 14일 17:59

[수정]문화연대성명-전국적으로 자행되는 문화재 도난, 도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문화재의 도난, 도굴의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도난문화재가 버젓이 공개적인 옥션에서 거래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화재의 도난, 도굴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속 시원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

2006년 4월 12일 18:47

한미FTA 관련 방송위원회 공식입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방송위원회는 지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방송광고를 우선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수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입장이 방송위원회가 시청각 분야와 관련해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변함없는 공식 입장인가? 사수의 약속에 대...

2006년 4월 10일 13:27

문화연대, ‘DMB 정책 평가와 뉴미디어의 문화적 발전’ 토론회

융합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지난 해 위성DMB를 비롯하여 수도권DM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작 과정부터 잡음이 많았던 DMB, 이에 대해 미디어운동 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미디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뉴미디어 정책의 무책임성에 대해 비판하였다...

2006년 4월 5일 17:49

문화연대, ‘한양주택의 근대문화재 가치에 대한 의견서’ 발표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한양주택에 대한 근대문화재 심사와 관련하여 ‘한양주택의 근대문화재 가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양주택 주민들은 한양주택의 근대문화재 등록 신청을 한 ...

2006년 4월 3일 17:51

대구시는 대구상고 본관을 그대로 보존하라

대구시가 오늘(4/3) 근대시기 대구 교육의 요람이요 상징물인 구 대구상업고등학교 본관(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48호)에 대해 아파트 개발의 구실로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48호인 구대구상업학교본관(舊大邱商業學...

2006년 4월 3일 14:15

“영화‘연리지’의 촬영장소, 한양주택이 전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화 <연리지>가 개봉합니다. 한양주택 주민들과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한양주택의 모습이 포함된 영화 <연리지>의 개봉을 기다려왔습니다. 한양주택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양주택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

2006년 3월 31일 13:59

노들섬예술센터건립반대 시민모임 토론회 개최

문화연대, 민예총, 서울시민포럼 등 시민사회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과정, 추진이유, 추진효과 등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아무런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의 의지만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비판해왔습니다.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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