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8일 09:55

‘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가 28일(수) 오...

2007년 11월 6일 08:57

군의문사위, “집총거부 뒤 사망한 5사건 조사키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군대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뒤 사망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조사개시결정된 사건은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 1981...

2007년 10월 30일 08:58

‘국민방위군’ 희생자 56년만에 ‘순직’ 인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조사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가 훈련 중 구타당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군당국이 순직결정을 내렸다. 56년만이다. 군의문사위는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 훈련 중...

2007년 9월 18일 09:26

자살 군인 유족에게 대법원은 ‘통곡의 벽’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려 기꺼이 징집됐다가 자살한 장병의 유족에게 국가는 제도적으로 그 어떤 위로와 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나마 2001년부터 군은 유족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이 또한 제도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각군 복지기금...

2007년 8월 7일 08:40

군의문사위 “사병 우울증 방치 끝에 스스로 목매”

군복무 기간 중 우울증에 걸렸으나 지휘관들의 대처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결국 목숨을 끊은 육군 병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7년만에 국가기관의 조사로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는 7일 박윤기 사건(가명, 2000년 3월 사망, 당...

2007년 7월 18일 08:47

군의문사위 “지속된 구타와 극심한 수면결핍 시달려 목숨 끊어”

선임대원들의 잦은 구타와 만성적 수면결핍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혹사돼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자살에 이른 전투경찰대원의 사망 진상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의 조사로 밝혀졌다. 군의문사위는 18일 조준환 사건(20...

2007년 7월 12일 09:07

‘대만 군인의 어머니’ 천비어, 한국의 군경 의문사 유가족 면담

“예전에 (대만) 국방부는 상관의 학대나 군 생활 부적응으로 자살한 군인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장례식 보조비 외에 아무런 보상도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야 국방부는 자살한 군인에게 질병 사망자와 같은 조건의 보상하도록 군인보상법을 개정했습니다.” 평범한...

2007년 7월 11일 08:39

“군 자살자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처우를”

“군내 사망사고 분류 방식에서 ‘자살’ 항목을 배제해야 한다. 군인의 사망사고는 ‘공무로 인한 사망’과 ‘공무 이외의 사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자살은 당연히 ‘전투 이외의 공무상 사망’으로 처리한다.” 11일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7월 6일 10:44

천비어(黃마마) 초청강연 ‘臺灣의 군대 내 인권실태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예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7년 해외 초청강연회“臺灣의 군대 내 인권실태와 군 복무 중 사망자 예우”를 2007. 7. 12.(木) 14:00~17: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臺灣 軍中人權促進會 천비어(黃마마) 초청하여 타이완 ...

2007년 6월 14일 08:53

군의문사위, 진상규명 제보자 첫 보상금 지급

단순 사망으로 은폐됐던 군내 구타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14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민우(가명) 사건’의 진실...

2007년 4월 10일 08:44

가혹행위로 자살 경비교도대원, 첫 ‘순직’ 결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조사결과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한 교도소 경비교도대원에 대해 법무부 교정당국이 처음으로 순직결정을 내렸다. 군의문사위는 강원도 OO교도소가 1996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2007년 3월 29일 08:58

공군병사 유해 38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치밀한 조사 과정을 통해 발굴된 공군병사의 유해가 38년만에 국립묘지에 영면하게 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이던 1969년 사망한 고 송창호 일병(당시 20세)이 바로 그 주인공. 군의문사위는 29일 오후 2시 국립대전현충원...

2007년 2월 22일 09:58

군의문사위 이해동 위원장 “600의 죽음 어느 하나도 소홀히 않겠다”

“위원회에 맡겨 주신 600의 죽음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대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마지막 희망이다’는 유가족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22일 대한화재빌...

2007년 2월 5일 08:50

단순 ‘병사’ 군인 30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조사결과 훈련 중 사망했음에도 단순 ‘병사’로 처리된 것이 확인돼 군의문사위가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가 이뤄졌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육군본부)가 군의문...

2007년 1월 4일 08:51

군의문사위 진정접수 600건 초과 예상

지난해 1월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아래 군의문사위)는 2일 자정을 기해 진정사건의 접수를 마감한 바, 잠정 집계 결과 595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2월 29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 접수까지 감안한다면 600건이 ...

2006년 12월 28일 08:45

군의문사위, 진정 접수 2007년 1월 2일(화) 마감키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오는 2007년 1월 2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약칭 군의문사법) 제15조에 의거, 진정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돼 있...

2006년 12월 12일 15:28

군의문사위, “구타 사망 은폐하고 단순 사망 처리”

단순 사망인냥 은폐 처리됐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진정인의 제보와 군의문사위의 조사활동 결과 20여년만에 선임자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12일 정민우(가명, 1980년대 사...

2006년 12월 11일 10:48

“25년만에 단순사망 아닌 구타 사망 드러나”...군의문사위, 12일 기자회견

선임자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단순사망으로 은폐 처리된 군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25년만에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오는 12일 김OO사건(1982년 발생)과 박OO사건(1996년 발생)에 대한 ...

2006년 12월 11일 10:28

군의문사위, 김훈 중위 사건 진실 철저히 조사키로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지난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훈 중위사건은...

2006년 11월 26일 09:47

‘군내 자살처리자’ 국가책임 본격 논의

군수사기관이 자살로 종결시킨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대우와 사회의 책임을 다루는 정부기관의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와 안영근 의원·김학송 의원·박찬석 의원은 오는 11월 28일(화) ...

2006년 11월 9일 11:25

군의문사, 진정기한 올해 12월31일까지...직접 사인뿐 아니라 모호한 사망 배경도 철저 규명

“사건발생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수사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진정 취지와 사망원인의 의혹을 위원회에 진정하면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사건의 직접 사인 뿐아니라 군 수사결과 ‘애인변심’, ‘타살혐의 없음’, ‘신병...

2006년 11월 2일 08:43

30년 만에 밝혀진 군복무 중 ‘순직’

지난 1976년 군에 입대한 뒤 사망한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규명돼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는 지난 1976년 군입대 뒤 훈련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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