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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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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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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
2015년 3월 22일
12:03
상속전문 엄경천 변호사 “배우자 상속분, 시대변화를 고려한 입법 필요”
최근 성황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는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으로 효, 가족의 의미 등에 대해 신파적 판타지로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소위 ‘불효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의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사회공헌
2015년 3월 22일
11:57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까”
수원에 사는 유 아무개 씨(44세, 남)와 박 아무개 씨(39세, 여)는 혼인 10년 차 부부다. 남편 유씨와 부인 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끔 부부 문제에 끼...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22일
10:04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오피스 스파우즈, 이성 감정이 개입되면 가정 해제를 가져올 수 있어 논란”
회사 동료인 강씨(40세, 남)와 고씨(35세, 여)는 6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전업주부인 강씨의 아내는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강씨한테 소홀하기 쉽다. 먹거리도 언제부턴가 자녀 위주로 준비하게 되고 주말 일정도 아이들 시간에 맞추게 되었다. 고씨 남편...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22일
09:56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효자와 효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정씨(33세, 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공씨(36세, 남)와 결혼을 했다. 평소 정씨는 누가 뭐라 해도 효녀였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다. 대학도 한 번에 원하는 데 입학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그런 딸이 늘 자랑스...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22일
09:53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은퇴 부부 파탄 막으려면 존중하고 관심사 함께 해야”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가정보다 회사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던 최씨(63세, 남)는 은퇴 후 집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아내와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은퇴 후 최씨는 아내 한씨(59세, 여)와 교감과 교류를 통해 지속...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22일
09:51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 “약탈적 이혼소송, 법원과 대리인 노력으로 막을 수 있어”
손씨(33세, 남)는 장서 갈등과 아내 정씨(30세, 여)의 고부간의 갈등 신혼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와 말다툼 끝에 아내를 밀쳤다. 정씨는 손씨를 경찰에 신고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정씨는 돌이 갖 지난 아이를...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20일
15:29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며느리와 사위가 아닌 아들과 딸이 제 역할해야”
사위는 백년손님인가 머슴인가.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인가 하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요한 건 사위의 역할, 며느리의 역할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한 가정을 파탄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파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월드’, ‘처월드’ 심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9일
08:26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폐지로 변화된 이혼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9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정씨(45세, 여)는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남편 최씨(49세, 남)과 함께 사업을 해 왔는데 경제적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3년 전부터 남편은 외도와 가정폭력...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8일
15:57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8일
15:28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맞벌이 가사 분담은 이혼 막는 첫걸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8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부부가 살다보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의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불화,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대립 등이 원인이 되어 갈등을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6일
14:17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6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5일
14:08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가사소송법 개정은 ‘울산 두 살배기 입양아’를 구할 수 있을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5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아동 학대 사망’이라는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인기 드라마 ‘킬미힐미’는 다중인격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와 방관이 주제...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3월 4일
17:13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2월 27일
08:34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으로 이혼 후 부부간 부양 논의 시급”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
사회
법률
의견
2015년 2월 26일
16:47
간통죄 위헌 결정, ‘합법적 외도’ 가능하게 되나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26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각종 기사에는 다양...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12월 16일
08:21
친족후견인 91%,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배임 처벌해야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2014. 6. 30.까지 선임된 성년후견인의 91%가 친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을 통하여 선임된 후견인이 재...
사회
법률
사회복지
설립
2014년 12월 16일
08:21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조연아씨(가명, 37세, 여)는 5년 전부터 법률상 남편인 박태민씨(가명, 40세, 남)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로 살았다. 이씨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정운회씨(가명, 38세, 남)를 알게 되었고, 2년 전 조씨는 정씨와 사이...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정책
2014년 11월 28일
11:45
성년후견개시심판, 70%가 6개월 이내 종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1년 5개월이 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한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3개월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년...
사회
법률
사회복지
의견
2014년 11월 11일
11:07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의 생부 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
순천에 살고 있는 도보리(21세, 여, 가명)는 같은 동네에 살던 이재화(22세, 남, 가명)와 사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혈혈단신인 도보리는 자신이 미혼모가 된 사실을 숨기고 딸을 낳았다. 도보리는 국밥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행사
2014년 10월 27일
09:30
한국가족법학회,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는 ‘프랑스 친권법 개정안’ 논의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와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지난 10월 24일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다. 최재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가족법학회와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회장 노정희 수...
생활
결혼
사회
법률
행사
2014년 10월 22일
13:04
친자관계부존재판결 이후에도 종전 ‘성과 본’ 사용 가능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되었다. 장씨와 이씨의 불화는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끊이지 ...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9월 30일
09:51
판결문, 소장에 ‘~바’의 띄어쓰기 실수 많아
‘~하는...바’에서 바를 띄어 써야 할까? 붙여 써야 할까?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 판사가 작성하는 판결문을 보면 ‘바’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의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며칠 후면 한글날(10월 9일)이다. 다시 공휴일(정확하게는 관공...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9월 2일
08:06
가정법원, ‘혼인신고 전 혼인의사 철회’했다면 ‘혼인 무효’
혼인신고를 한 후 단기간에 헤어지는 남녀는 이혼보다는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선호한다.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말을 듣기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혼인신고 자체가 말소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헤어지는 남녀가 모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 가족관계등록...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8월 28일
08:07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의하면 그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83%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지급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자...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8월 21일
11:53
가정폭력, 2013년 1만6785건, 2014년에는 1만7천건 초과 예상
가정폭력 중 아내 학대가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14년 8월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총 999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7월 31일
08:13
‘외국에서 편취한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국내 이혼신고’는 무효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최근 A씨는 혼인관계증명...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31일
08:05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대법원은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
사회
법률
정책
2014년 7월 30일
16:42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동생인 A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A행세를 하면서 B씨(...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29일
08:07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전력’과 ‘직업’ 속이면 혼인취소 사유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24일
08:38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7월 15일
08:1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아버지라도 양육비 부담해야
2010년경 유화(여, 당시 22세)는 해모수(남, 당시 23세)와 일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유화가 임신 사실을 해모수에게 말하자 해모수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낙태를 요구했다. 유화는 고민하...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7월 15일
08:06
감정인이 21억원이라고 한 모텔, 법원은 30억원으로 평가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은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 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26일
16:21
가정환경, 결혼 상대방 성격의 일부로 봐야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외모, 성격, 학벌, 직업 등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들이 꽤 많다.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가정환경까지 볼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26일
15:46
대법원, ‘결혼 1년 이후 파경…예단비와 예식 비용 돌려받지 못한다’ 판결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과 2013년 결혼식을 치른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이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도 5198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2년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17일
08:04
이혼전문변호사도 찾기 어려운 수원지법 가정별관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하여 법정을 찾다가 가사사건은 가정별관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통동으로 갔으나 이미 재판이 끝난 뒤였다. 상속포기를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13일
16:17
가정폭력,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정되던 가정폭력을 공권력에 의해...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5일
11:00
‘자녀가 노부모 부양해야 한다’, 2006년 60.7% → 2012년 28.7%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은 지난 6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부모 역시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회
노인
사회복지
의견
2014년 6월 3일
08:00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구체화·현실화에 방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지난 5월 30일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9일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20일
15:34
수원지방법원, 영통에 가정별관 설치 이전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민사신청과에 분산되어 있던 가사·소년재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가사과를 신설하면서 가정별관으로 이전했다. 지난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본원이 있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서 수원시 영통...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11일
14:29
엄경천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저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금)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도입 2주년을 맞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공청회를 마...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9일
13:01
프렌디,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MBC ‘일밤-아빠! 어디가?’와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지 않았던 아빠들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4월 23일
14:56
엄경천 변호사, “혼인은 가장 순수해야 하는 법률 행위”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4월 15일
18:20
황혼육아,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
맞벌이 가구 510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 자녀를 시댁이나 처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조부모들은 자식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제 허리 펴고 노년을 즐겨야 할 시기에 손주 키우느라 허리 펼 틈이 없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황혼육아로 육체적, 정신적 증세를 얻...
사회
법률
여성
의견
2014년 4월 9일
18:52
혼인 외 출생자, 생모 대신 인지절차 통한 출생신고 가능
서울 하월곡동에 사는 김씨(57세)는 출생신고를 하러 서초구청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씨(47세)와 사실혼 관계에서 딸을 낳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조씨와 헤어지고 딸과 함께 몇 년 전에 국내로 입국하여 ...
사회
법률
부고
2014년 3월 30일
14:03
사실상의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인천에 살고 있는 A씨(38세, 여)와 김포에 살고 있는 B씨(40세, 남)는 혼인하여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어 서로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A씨의 남편 C가 이것을 알고 A씨와 B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C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30일
13:13
변호사 과잉배출 시대, 부정경쟁행위 도 넘어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는 김씨(38세, 여)는 지인을 통하여 이혼전문변호사 A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A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고 A변호사의 평판도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포털에서 A변호사를 검색한 후 댓글이 수십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30일
11:41
국제결혼, 상대방 문화 이해 높이고 자녀보호 강화해야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족법의 최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법학회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상용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최...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조사분석
2014년 3월 23일
15:54
‘이혼한 엄마도 보상금 받느냐’ 리조트 붕괴 희생자 생모의 권리 논란
지난달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한 여학생의 생모가 인터넷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붕괴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
사회
법률
공공 안전
소송
2014년 3월 16일
15:30
이혼 절차,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봐야
경기도에 사는 이씨(33세, 여)는 6개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남편 김씨(34세, 남)와 상간녀 정씨(30세, 여)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씨가 상간녀 정씨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16일
15:17
‘기러기 가족’,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현재 기러기 가족은 50만 명이 넘고, 매년 2만 명이 새롭게 대열에 합류한다. 2003년 국립국어원에 새롭게 등록된 가족유형이 ‘기러기 가족’이다. 사전적 의미는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13일
17:04
법무법인 가족, 진준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진준형 변호사를 영입했다. 진준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유한) 영진’에서 주로 민·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업자문 및 회사관련 소송(건설, 무역, IT, 방문판매 등)을 맡아 처리해...
사회
법률
인물동정
2014년 3월 12일
08:03
헬리콥터 맘이 마마보이 만든다
‘헬리콥터 맘’이란 성인이 된 자식의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입시와 성적, 취업은 물론 결혼 후에도 일일이 간섭하는 등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엄마를 일컫는 신조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12일
07:55
아이 봐주는 시어머니, 마냥 고마워만 할 수 없는 이유
과천에 사는 결혼 7년차 동갑네기 부부 이씨(36세, 남)와 민씨(36세, 여)는 맞벌이다. 슬하에 여섯 살짜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키웠다. 그런데, 민씨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고민중이다. 결혼 직후 아이를 갖게 된 민씨는 가...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10일
07:55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 이혼사유 될 수 있어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룬 상태다. 박씨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집안의 유일한 맞벌이 부부다. 박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정...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7일
10:26
혼인, 부부 일방의 배려와 양보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남편은 착해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어느 30대 후반의 주부가 내뱉는 첫마디 말이다. 남편 박씨(39세, 남)와 아내 이씨(38세, 여)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만나 교제하다가 아이를 임신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박씨를 위...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7일
07:43
이혼 스트레스 극복하려면, 상실감은 잊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이혼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혼한 남성은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고, 이혼한 여성은 경제 및 가족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 남성은 사회적 명예를 중시해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자제하는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6일
14:14
빚 물려받은 상속인, 한정승인 후 은행채무 갚기가 더 어려워
성남에 사는 김씨(42세, 여)는 전 남편 박씨(사망 당시 47세, 남)가 사망한 후 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개인 채무보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박씨와 사...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6일
10:59
가사조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김씨(45세, 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2014. 3. 12. 15:00에 지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안내서를 받았다. 고소사건도 아닌데, 조사라니? 변호사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없...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3월 4일
18:52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혼인이 파탄난 가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일은 양육 문제일 것이다. 양육은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마치 소유자처럼 아이들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해결이 만만치 않다. 아내는 남편 몰래 ...
사회
법률
여성
의견
2014년 3월 3일
13:10
변호사단체, 법관평가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이하 대한변협)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 이하 경기중앙회)가 201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경기중앙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우수법관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정승원 부장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 사법연수원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3일
07:53
엄경천 변호사,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 책임감과 준법의식 고취하는 사법교육의 장’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성낙송)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문화의 전당 내 아늑한 소극장에서 ‘2014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청소년 참여인단 263명과 참여인단 가족...
사회
법률
부고
2014년 3월 2일
15:19
수원가정법원, 2019년 설치 확정
수원에도 경기도 남부지방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
사회
법률
설립
2014년 2월 25일
18:04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맞벌이 혼인’ 유지 방법
201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3.5%(507만 가구)에 달해 외벌이 가구 42%(491만 가구)를 앞섰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세로 자리 잡은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잘 살아 보자는...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23일
11:00
법원, ‘재정상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이혼사유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3단독(노미정 판사)은 아내가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2월 21일
07:53
황혼이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행복추구 노력 반영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은 20년 이상이 26.4%로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비율인 24.6%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황혼이혼 비율은 2008년 23.1%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22.8%로 잠시 줄었다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23....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20일
13:29
엄경천 변호사, ‘송달료 미리 추가 납부하면 소송지연 막을 수 있어’
소비자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법원 송달료도 인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19일
14:16
법무법인가족·패밀리타임스, 부부평등상 제정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 ‘법무법인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과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인터넷 신문 ‘패밀리 타임스’는 2014년부터 ‘부부평등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명절이야 말로 가족이 진정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명절이 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제휴
2014년 2월 18일
14:09
서울 성북구, 3월부터 법원 관할구역 변경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11623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이 변경된다. - 민사 및 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등 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회
법률
정책
2014년 2월 18일
11:51
엄경천 변호사, “후견 복지 기능 강화된 양재동 법조타운 기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대회의실(융선당)에서 신임 최재형 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최재형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울가정법원 50년 역사를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발돋음하는 중요한 시기에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18일
07:51
명절 때 드러나는 배우자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
설이나 추석을 전후하여 명절이 이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 명절을 전후하여 이혼소송 접수가 늘고, 협의이혼 신청도 증가하는 통계를 보면 명절이 이혼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설 연휴 직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13일
07:52
‘혼인’은 아이도 어른으로 만든다
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가족법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성년의제(成年擬制) 조항(민법 제826조의2)을 두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즉, 혼인은 아이도 어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부생활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12일
07:47
부부의 혼외 이성문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져야
부천에 살고 있는 이종복 씨(가명, 41세, 남)와 정미혜 씨(가명, 36세, 여)는 혼인 10년차다. 남편 이씨와 부인 정씨는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다. 부부는 자식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별 탈 없이 지내는 듯했다. 시누이들이 가끔 부부 문제...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2월 4일
07:53
부정행위, 떳떳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문영남 극본, 진형욱 연출)은 극단적인 상황설정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도 브라운관에 고정시키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6회는 시청률 46.2%(닐슨 코리아, 이하 전국기준)...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1월 28일
11:23
재혼 가정, 초혼 보다 많은 노력 기울여야 행복해져
JTBC 가상 재혼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혼’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예능으로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간다. ‘님과 함께’는 결혼 경험이 있는 중견 스타들(임현식-박원숙, 이영하-박찬숙)의 가상 재혼 생활을 통해 초혼과는 또 다른 재...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1월 27일
07:50
회사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직원들 건강과 가정 문제도 신경써야
회사에 출근하는 김 과장(43세, 남)은 요즘 들어 신경질적이고 인상을 쓰고 다닌다. 직장상사에게는 불손해 보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위협의 대상이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근’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근’은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내당능장애(당...
사회
법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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