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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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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9년 3월 24일
10:31
정부여당의 29조대의 추경 편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여당이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 지원 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미래투자대비 2조5...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8일
10:37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17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8일
10:07
행정안전부의 시·군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6일
10:05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어제(15일) 구조조정 세제 지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10일
13:07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5일
14:16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입법발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3일
14:08
금산분리, 출총제 폐기 법안 국회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3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심의도 없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27일
10:42
복지부의 ‘약가인하 연기 및 특허약 제외’ 건정심 안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입장
지난 2년간의 고지혈증(高脂血症)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 2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안건이 그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23일
13:28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2월 13일
13:16
정부의 주택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10일
14:36
정부의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2월 10일
13:05
법원의 ‘존엄사 인정’ 항소심 판결과 법제화를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오늘 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내린 이후,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월 20일
16:44
용산 철거민 사망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월 12일
10:53
경실련,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 국회 제출
경실련은 오늘(12일),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28일
11:16
경실련,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업무평가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경제부처 장관 6인과 한은 총재에 대한 업무 평가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취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10개월이 지났음.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현 경제팀의 능력과 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26일
16:17
헌재의 ‘미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
경제
무역과 박람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24일
14:42
국회 대치상황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소위 입법전쟁으로 불리우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국회 대치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극단적 불신과 함께 절망감을 갖게 한다. 힘을 모아도 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17일
11:30
의료계에 휘둘리는 국회 항의와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하는 경실련 입장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집권여당인 한나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17일
10:10
경실련,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요약) 1. 조사 취지 국내 금융 위기가 급속하게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우리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음. 이번 경제위기는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과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재에 따른 신용경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16일
09:54
경실련,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발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새로 선임하는 등 물갈이가 대폭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기관장들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는 맞춤형 인사로의 재배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2월 15일
10:19
경실련,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할 10개 개악 법률안 발표
2008년 18대 첫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어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민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소송
2008년 12월 10일
10:56
경실련, 고수익 추구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의견 발표
경실련은 오늘(10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전을 위한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금운용전략의 목표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8일
10:14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국회, 정부에 제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 최근 농협중앙회 개혁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12월 7일
13:19
공정위의 정보통신이용약관 개선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의 개선은 지속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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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통신
의견
2008년 12월 4일
14:19
저축은행 정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적자금 캠코(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000억원을 조성하여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자율워크아웃 확대, 자산건전성 기준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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