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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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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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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0년 5월 28일
10:14
서울시장 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7일
11:49
경실련, 부동산·기타 주요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4일
11:54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오늘(24일)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20개 내외로 구성된 정책현안 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10년 5월 20일
15:28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17일
14:13
분만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
지난 5월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무려 50% 높이는 안을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7일
10:35
6.2지방선거 한나라당, 민주당 공천 평가 결과
경실련은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여,야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진행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하고자함. 이번 6.2지방선거에 대한 주요 정당의 공천 작업이 그들의 주장대로 공천혁명을 이루었는지, 공천기준을 잘 준수하여 후보들...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4월 27일
13:28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임기를 연장해가며 활동했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내부의 진통이 많았으며, 아직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특위는 오늘 전체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6일
13:32
경실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6일
11:03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입법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입장 발표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23일
10:33
국회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8일
13:26
경실련,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대한 공익소송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내일(19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 항공사의 국제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가격담합에 대한 경과 및 항공화물운...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0년 4월 16일
10:20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2일
13:54
경실련 성명-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4월 16일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반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4월 1일
11:41
경실련 성명-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3월 23일
11:40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22일,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3월 14일
12:00
경실련, 한국은행 총재 선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가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금융안정,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라는 그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명의 자격요건이 정립되지 않고 아무런 공적 검증제도가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현재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4일
10:30
경실련, 이명박 정부 2년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4일
10:26
국회 행안위의 자치단체 통합 법안 논의 관련한 경실련 입장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도 논의되었으나 성남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23일
12:59
경실련,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22일
09:58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2월 16일
16:54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16일)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16일
12:50
경실련,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9일
14:38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자치구의회 폐지 등 논의 사항에 관련한 입장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2월 5일
11:54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당선무효 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29일
14:51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설비리기업 행정처분 권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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