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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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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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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1년 3월 1일
12:34
공정위의 온라인음악 담합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한 음원배분과 투명한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실련이 고발한 음원가격담합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2월 23일(수)과 25일(금) 전원회의 및 소의회를 거쳐 SKT, 로엔, KT, KT뮤직, 네오위즈벅스 등 6개 온라인 음악서비스...
기술
전자부품
문화
음악
의견
2010년 12월 15일
19:03
경실련,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시상식 개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0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이 12월 16일(목) 오후 3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조업 최우수상은 한국알박(주), 제조업 우수상은 (주)바커케미칼 코리아, 비제조업 우수상은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0년 11월 19일
19:05
사법부의 4대강 사업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0월 24일
13:09
경실련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베스트·워스트 상임위 선정 발표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10월 17일
11:04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발표
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9월 16일
11:57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8일
13:18
여야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 합의 관련한 입장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정부
비영리조직
지방정부
의견
2010년 9월 8일
10:17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
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9월 3일
13:12
경실련-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31일
16:53
국가계약법 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23일
13:48
2010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2010 세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13일
15:47
국토부 반값아파트 용지 민간매각 중단촉구 경실련 성명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연말에는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의 85㎡이하 택지도 일부 공급할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8월 9일
11:38
경실련 성명-8·8입각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인사검증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23일
10:29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의료법개정후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촉구 및 시민환자단체 요구사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21일
10:25
이명박 정부 부처장관 교체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7월 20일
10:23
경실련,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1. 취지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의 보험료 ...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7월 6일
11:34
복지부와 약사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회피용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에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 방안의 추진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당번 약국 운영 안에도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7월 5일
13:03
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7월 5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③ 가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28일
13:40
국회 법사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논의와 관련한 입장
오늘(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14일
11:13
이명박 대통령의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6월 3일
10:51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5기 6.2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다. 선거전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남과 강원도를 포함하여 충청,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하거나 선전하여 여당인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5월 31일
16:46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의견 조사결과
경실련은 지난 5월 27일~28일 까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 10명에게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하에 분...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31일
10:39
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장밋빛 헛공약 26개 선정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30일
10:34
교육·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5월 28일
14:17
경남지사, 제주지사후보 3대핵심 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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