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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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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2년 12월 20일
14:32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개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구 경제정의기업상)이 오는 12월 21일(금) 오후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새롭게 개선된 경제정의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 금속·비금속·화학업종 최우수기업 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12년 12월 16일
13:3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남북관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정부
정당
외교
의견
2012년 12월 16일
13:3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지방분권·균형발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정당
의견
2012년 12월 3일
11:15
경실련 ‘18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단일화 논의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은 논외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로 누구를 위해 대선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듯하다. 특히 모든 후보들이 정책적인 토론과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상황...
정부
비영리조직
정당
사업 확장
2012년 11월 30일
13:26
한상대 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
오늘(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예정되어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끊임없는 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미온적인 개혁안으로 상황을 돌파하려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6일
13:55
경실련,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위원장 장진영, 변호사)와 진보정의당 노희찬 의원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835-1호)에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미국 내 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26일
11:17
경실련, 국회 재건축 특혜법안 처리 규탄 성명 발표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2년간 중단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이 누차 지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1일
17:54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비광의 현실’ 진행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011년 평균 정액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21일
15:36
국회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
생활
슈퍼마켓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1일
13:34
경실련,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 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0일
16:33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20일
13:46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
경제
노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9일
14:26
설탕관세 인하 논란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설탕관세를 30%에서 5%로 내리는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설탕관세 인하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국내 설탕 가격시장의 왜곡된 구조해소와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2차 식품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5일
15:22
경실련,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최근 높은 실업률,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14일
16: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4일
14:07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14일
13:13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11월 13일
13:17
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
정부
비영리조직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11월 12일
14:02
경실련 성명 -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
기술
인터넷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8일
14:59
경실련,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얼마 전 정부는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2년 11월 7일
17:09
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새길 민자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2007년 사업을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주거환경 악화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정부보조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5일
17:26
경실련,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태 발표
경실련은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1월 4일
13:50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교육
교육 일반
유아교육
조사분석
2012년 10월 25일
14:41
2012년 국정감사 모니터 평가 결과
2012년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평가된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을 다루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주를 이루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2년 10월 24일
16:51
경실련,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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