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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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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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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3년 4월 18일
13:44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16일
13:19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공모
2013년 4월 16일
12:00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3년 4월 11일
10:41
경실련,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8일
17:40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4월 8일
11:44
경실련,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11일(목) 오후 2시 국가인원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권리”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GMO 수입 세계 2위, 한국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4월 3일
13:02
경실련 “4.24 후보등록 전, 양당은 ‘기초지역 무공천’ 행보 맞춰야”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정당
의견
2013년 4월 1일
17:23
경실련, 박근혜 정부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한 논평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28일
14:04
경실련,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세금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3월 28일
10:28
경실련,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21일
10:30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기술
모바일 기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3년 3월 12일
12:00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11일
14:16
경실련, GMO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촉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11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을 상대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업체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난 2월 21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량 및...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6일
14:05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초대 대표 취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초대 대표에 취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012년 9월 3일 소비자의 참여와 행동을 통한 실사구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창립된 소비자단체이다. 초대 대표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인사
2013년 3월 5일
13:3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무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5일
13:2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3월 4일
15:19
경실련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아무런 타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25일
13:27
경실련 성명 -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했다. 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4일
14:39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의 임무를 포기한 행위”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2월 1일
15:01
경실련,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기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만원 가량을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실태가 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13년 1월 31일
13:29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3년 1월 23일
17:28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서울...
경제
경제 동향
교육
유아교육
의견
2013년 1월 23일
13:33
정부 4대강사업 검증 입장발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4대강사업 검증, 국회와 차기정부에 맡겨라” 정부가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월 16일
13:25
국토부의 수서발 KTX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3년 1월 7일
12:53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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