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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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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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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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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개
2014년 5월 2일
17:03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조정 및 보험료율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5월 2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5월 1일
12:31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9일
14:31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과 설치현황 등을 작년(1월말)에 이어 4월 30일, 두...
교육
초등교육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4월 24일
10:02
5월부터 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급여적용 확대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3일
15:30
대체기술 없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개정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2일
13:10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1일
14:47
관계부처 합동,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대책 추진
사고 생존자, 유가족 및 지역 주민의 사고 직후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 및 장기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문제 우려 단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유가족 포함)과 함께 안산 지역 전체 中(29개)·高(24개) 학생·교직원과 시 전체주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1일
14:43
정부,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프라 확충에 주력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21일
09:52
질환·임상 질 중심으로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편
지난 ‘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8일
16:28
보건복지부, “다양한 인플루엔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동시에 감별할 수 있어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고려대 연구팀과 ㈜녹십자MS가 공동 개발한 인플루엔자 신속항원진단키트(제품명: 제네디아 멀티 인플루엔자 항원 래피드 테스트)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개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연구개발
2014년 4월 18일
10:11
보건복지부,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894억원의 ...
금융
보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7일
14:35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방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6일(수) 발생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기도와 함께 사고 피해학생 및 유가족의 사고에 대한 외상 후 스트...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7일
09:52
복지부, 여객선 세월호 진도해상 침몰사고 관련 현장에 재난의료지원팀 급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여객선 세월호 진도해상 침몰사고 발생으로 구조자 중에서 부상자 55명을 증상에 따라 진도한국병원 등 인근 6개병원에서 분산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55명의 부상자 중에서 골절상 등 중상자 3명은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모두 생...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6일
14:37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6일
10:08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역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고 안정...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4년 4월 15일
13:36
복지부, 아동학대보호기관 확충 및 전문성 강화방안 논의
최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5일(화) 시·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2.28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종합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4월 14일
13:51
분만 의료 취약지에 ‘정부 지원 산부인과 확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3.17∼3.24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14년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분만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6개소를 ’14.4.18자로 신규 선정하고 그에 따...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1일
13:18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성균관대학교 선정
정부의 의료기기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작년 동국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
교육
대학교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4년 4월 11일
09:35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4.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10일
13:50
소아 폐렴구균 5월 무료접종 시행, 보호자 접종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 시행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 감염병에 소아폐렴구균을 포함하는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9일
14:07
2014년 공중이용시설 1차 금연 단속 결과, 전국에서 2401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다고 밝...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4월 9일
11:15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공동으로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4.9(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에서 개...
건강
정신건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4월 9일
09:57
3년연속 법정기준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7일
13:44
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마음을 더하세요! 아이디어를 더하세요!’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 수혜...
사회
여성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4년 4월 4일
15:42
‘제45회 정신건강의 날’ 주간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45회 정신건강의 날(4.4)’을 맞아 문형표 장관의 국립공주병원 현장방문을 서두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주병원 현장방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4일(금) 오후 국립공주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정신건...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4월 4일
10:08
방송인 신동엽,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4일 방송인 신동엽 씨를 ‘제3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방송인 신동엽 씨는 2009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
문화
연예인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4년 4월 3일
16:41
복지부, 일자리 중심 및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가동
보건복지부는 4.3일(목)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복지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대통령 주재)의 후속조치로, 지난...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3일
15:03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해 농림부·복지부 협업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4월 3일
10:17
제7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7회 세계 자페인의 날 기념식이 ‘Light it up blue, 파란빛으로 자폐인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4월 2일(수) 오후 6시 N서울타워에서 보건복지부-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용직 자폐...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4월 1일
14:24
복지사각지대 3월 일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1일 국무회의에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3월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4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4월 1일
14:22
보건복지부, 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자살 사망의 4가지 유형 규명 등 ’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자살시도자 조사] 자살시도의 주된 원인은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37.9%), 대인관계 스트레스(31.2%), 경제적 문제(10.1%) 순으로 나타남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사망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3월 31일
16:36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단독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가 수급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종전 154,900원에서 158,600원으로 인상된 기...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31일
16:35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31일
09:53
나눔금융상품, 올 4월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우리카드(사장 강원)는 31일(월) 우리은행 본점에서 나눔금융상품을 통한 나눔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회, 우리은행, 우리카드는 나...
금융
은행과 금융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4년 3월 26일
16:34
복지부,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병원’으로 고대구로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6일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4년 3월 24일
16: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21일
13:15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 21일(금) 10: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건강한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3월 19일
15:39
복지부, 119번호와 함께 ‘복지제도 알리기’ 홍보 나서
최근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 알리기와 국민의 복지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19일
15:36
보건복지부, SK 케미칼-사노피 파스퇴르 간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글로벌 공동개발 및 판매 계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혁신형 제약기업인 ‘SK 케미칼’과 세계 최대 백신전문 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 간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 계약식 일시 및 장소 : 3. 19(수) 10시~11시 20분, 소공동 롯데 호텔 국...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4년 3월 19일
15:34
16개 제대혈은행 정기 심사·평가 결과, 모두 ‘적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13.11월~’14.2월)하였고, 그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이번 심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공표하였다. 제대혈은행의 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3월 19일
15:32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 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보건...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17일
17:27
확대된 전면금연 구역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3.17일부터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13일
15:40
정부, 민간중심 나눔문화 확산 적극 지원키로
정부는 3.13(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평생의 나눔·신뢰의 나눔’으로 비전으로 각각 5...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13일
15:35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경 수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14.4.5)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12일
16:44
‘제30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개막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가 된 요즘, 최신 헬스케어 정보와 솔루션을 찾는다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0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본 전...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행사
박람회
2014년 3월 10일
17:06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0일 89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휴진 참여를 조사한 결과, 집단 휴진 참여 병원은 60개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전공의 50명 이상이 수련중인 병원으로, 전공의 총정원 17천명의 90%(15.5천명) 89개 병원 15.5천명 중 약 4천8백여...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3월 10일
16:01
지자체별 해외환자유치 특화상품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지자체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4년 3월 6일
16:40
경주 마우나리조트 관련 故 양성호氏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6일 2014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양성호氏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故 양성호氏의 의사자 인정과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3월 6일
13:38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3년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3월 4일
17:03
‘2013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 결과 발표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제품 테스트 결과, 치료효과, 편의성, 정확도, 경제성 등에서 외산제품 등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3월5일 “2013년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3월 4일
15:52
보건복지부, “의협, 국민 불안케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4. 3. 4(화) 관계부처회의(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15시)를 연이여 개최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14년 3월 3일
11:10
국가 줄기세포 관리·분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줄기세포 관리·분양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로 ‘줄기세포·재생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재생센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줄기세포주를 관리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4년 3월 3일
11:07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4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3월 3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8천 가구(희망키움통장 5천, 내일키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4년 2월 28일
13:28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의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는 2014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2013년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 9,545억원으로 전년(391조 9,677억원) 대비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27일
10:53
2014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14년 국고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4개 기관(868병상)에 대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26일
16:03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단축 시범 대상 골관절염치료약(시노비안주) 보험급여 적용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적으로 보험등재 업무를 연계하여, 보험등재 소요기간을 현행보다 70일정도 단축시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3월1일부터 국내개발 신약인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25일
13:11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9일
14:09
WHO 서태평양 지역 국제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서태평양지역 세포, 조직, 장기기증/이식 국제회의를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WHO 장기이식담당관, 세계이식학회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4년 2월 18일
14:43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환자 상태(중증도)에 따라 병원 이송”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붕괴 신고 접수 이후 즉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에 현장응급의료소 출동을 지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사고대책본부는 시도 대책본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3일
15: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월 14일부터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3일
14:54
보건복지부 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이 ’12년도 69.7%에서 ‘13년도 81.4%로 11.7%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할 시설·장비·인력에 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2월 11일
13:19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에 대학병원 의사인력 50명 배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 3월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국 지방의료원(33개) 및 적십자병원(5개)에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50명을 파견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중보건...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11일
13:16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100만 유치 퀀텀점프 원년 선언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를 위한 융복합 의료관광 모델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일대 도약(퀀텀점프)을 위해 의료와 휴양...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7일
10:25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2월 6일
10:1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와, 167건의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9일
15:58
국내 H5N8형 AI 바이러스, 인체감염 유전자 변이 없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중인 H5N8형 AI의 인체감염 가능성과 관련하여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인체감염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I 발생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분양...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29일
13:29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약제급여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자임주’는 ‘14.2.1.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전 에는 16~65세 환자 대상) 보험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라도 ‘유전자...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50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비상진료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설 명절 기간(1.30~2.2)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48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자 등 인체감염 없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H5N8형 AI가 발생한 지난 1.16일 이후, 발생 지역의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2,047명(1.25. 기준) 중 AI로 인한 인체감염 사례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1.16일 AI 발생이 신고되어 1.17일 살처분이 진...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27일
14:47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적용
‘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 (산정특례 전)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산정특례 후) 입원 및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7일
14:45
취학 예정 어린이,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 마치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공동으로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만 6~7세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4일
13:26
의료기기산업 글로벌화를 선도할 전문인재 양성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13년 1개 → ’14년 2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정석)은 ‘의료기기산업 특성...
건강
의료기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5:35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85만원으로 상향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85만원)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1...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3일
15:29
응급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오후 2시(장소: 국민건강...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2일
16:2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13.10)의 후...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1일
17:1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
개정사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보건의료진흥법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내용으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개정(’13.7.30. 공포)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조문을 정비...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0일
17:3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0일
08:21
H5N8 AI 인체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금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으나 인체감염은 없었으...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16일
14:54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 2월부터 무료접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일본뇌염 생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자로 행정예고 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사항('13.4) 그간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4:41
군 전사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 및 행정인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혈액 공급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혈액원에서 ...
산업
방위산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5일
14:38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월 15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를 개최하여 “20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을 심의하여 확정 발표하였다. ‘14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0일
16:14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10(금) 14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10일
10:57
국산 토종신약 ‘카나브정’ 중남미, 러시아에 이어 중국 진출 쾌거
국산 토종 신약인 보령제약 ‘카나브정’이 세계 3위 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하얼빈 글로리아제약’과 8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글로리아 제약) 중국내 50위권에 해당하는 제약회사로 시가총액 약 1조 8천억원(국내1위 유한양행 `13년 시...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4년 1월 9일
16:3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에 나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9일 순천향대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은 기초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연, 현장방문,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8일
15:04
희귀유전질환 진단지원 확대로 희귀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국내에서 진단이 어려웠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1월부터 확대하여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 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8일
10:55
한파대비 동상 등 한랭질환 집중관리 필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큰 기온 변화와잦은 눈이 내렸던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랭질환 :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한 저체온증, ...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8일
10:53
2014년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 숨은유공자 발굴·포상
보건복지부는 2014년 제42회 보건의 날(2014.4.7)을 맞이하여 보건분야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2014. 1. 29(수)까지 국민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는다. 숨은유공자 추천은 개인 혹은 단체 누구나 할 수 있으며(본인 추천은 제외) 보건분야에서 타...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4년 1월 8일
10:51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기전규명
보건복지부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의 김완욱 교수팀(김완욱 교수, 유승아 박사)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황대희 교수, 유성용 박사)과 공동으로 수행한...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7일
13:30
보육과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보육관련 예산은 3,906억원(71.1%), 공공의료 예산은 1,045억원(19.0%)로 보육과 공공의료 예산이 전체 증액예산의 90.1% 차지했다. 보육관련 증액 예산(+3,906억원)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3:46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추진성과 중간점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1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2∼’16)'의 집행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4년 1월 2일
13:42
보건복지부,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진료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료법 개정...
건강
의료와 병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4년 1월 2일
13:40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5:40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
생활
출산 육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4:01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하여 처방근거(原典)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3:59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14.1.1.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
건강
제약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3:5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금융
보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3:53
장애인연금 2014년도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하여 68만원(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327천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2013년) 선정기준액인 5...
사회
장애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3:28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12.31(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시...
사회
법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3년 12월 31일
11:38
2014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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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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