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7일 10:32

이혜훈 의원, 법무법인 지평의 운영실태 공개 및 강금실과 김재록의 관계 검증을 위한 공개질의

금융 브로커 김재록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멈추질 않고 있는 바 그 진상이 하루빨리 공개 및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법무법인 지...

2005년 11월 13일 11:44

8.31 대책, 한나라당이 정말로 발목잡고 있나?

지난 초여름 한나라당은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민주거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지난 7월20일 부동산특위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법안들의 타당성을 정부여당이 인정, 해당 상임...

2005년 10월 5일 14:04

이혜훈의원, “위원회 정리위원회는 없나요?”

재경부 위원회 중 회의개최수가 1년에 2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 25개 위원회 중 21개로 84%. 또한 10개 위원회의 경우 아예 서면으로만 운영. 또한 재경부 산하 위원회들의 예산집행액 대부분이 실제업무와는 상관없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에 사용되었음. 재정경제부가...

2005년 10월 4일 14:18

이혜훈의원, “재경부는 8.31대책 시행에 전혀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모기지론 확대 하나에만 5515억이나 들어가는데 제도개선 사항이라 별도 예산 필요 없다고요? 8.31 대책의 공급확대, 서민지원 확대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로 볼 때 재경부는 8.31대책 시행에 전혀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

2005년 9월 29일 19:48

혈세가 세고 있다...국세관리시스템 미비, 해도 너무해

감사원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OO에서는 총 193억 원(1차 ’00년 68억 원, 2차 ’01년 125억 원)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으나 1차분 68억 원만 실제 납입하였음 그러나 1차분의 경우 관세 면제한도액인 68억 원보다 7억...

2005년 9월 29일 15:55

이혜훈의원, “감사담당관실 10명 중 직전소속 구매담당부서원이 7명”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지요! 현행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의 전소속 현황을 보면 총 10명(기능직 제외) 중 직접적인 구매 관련 업무 종사자가 5인, 간접적인 종사자가 2인(기술심사팀, 구매제도팀). 이전 소속이 구매 또는 조달업무와 직접적인 직제에 있었던...

2005년 9월 23일 17:04

이혜훈의원, “재경위 산하기관장 모두가 낙하산 ”

재경위 산하기관의 낙하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부 임원 승진 비율이 저조한 기관들(낙하산 인사가 많은 기관들)의 기관운영 상태가 내부 승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기관들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위 산하기관 기관장 내부 승진 발탁은 단 한명도 없어...

2005년 9월 23일 13:59

이혜훈의원,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의지는 꽝!”

예보 스스로 실효회수율이 75.1%라고 답변(국감답변자료). 즉, 45.4조원만 회수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총 투입액 111.2조원 중 59.2%에 달하는 65.8조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임. * 실효회수율은 투입금액 중 회수가능한 금액 중 이미 회수한 금액의 비율...

2005년 9월 23일 11:06

이혜훈의원, “누적결손이라며 법인세도 안낸 재경위 산하기관들이 인센티브 잔치?”

재경위 산하기관(9개)의 임금 및 인센티브 지급 실태" 누적 결손이 많아 법인세도 못내는 산은, 기보, 신보, 소보원 등의 공공기관들이 인센티브 잔치 중" 산은, 기보, 신보, 소보원은 법인세를 안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부담으로 세금환급금(‘04년 기준 총 1,51...

2005년 9월 13일 10:31

한나라당 중소유통업(영세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내일(9.13, 화) 오후 2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 할 예정임 내일의 토론회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2005년 8월 22일 14:29

이혜훈의원,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의

2005년 매일경제신문사가 발간한 「회사연감 Data Base」에 등록된 총 64,019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수는 984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종업원수 2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 56,851개사를 제외한 ...

2005년 7월 7일 19:27

이혜훈의원, 한나라부동산특위보도기사 관련 해명자료

□ 중대형공급확대 방안으로 보도된 신도시 후보지 관련 신도시 후보지로 서울 인근의 4곳이 거론됐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회의석상에서 후보지의 이름은 거론된 적 조차 없음. □ 강북 뉴타운 개발 적극 지원 관련 지자체가 시행하는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사업에 ...

2005년 6월 23일 12:03

이혜훈의원, ‘일본정부 및 스기나미구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촉구결의안’ 채택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6월 22일 서초구의회와 함께 벌여온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의 또 한걸음이 되는 서초구의회명의의 「일본정부 및 스기나미구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반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

2005년 6월 20일 10:44

이혜훈 의원, 재외국민들의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대표발의

서울 서초갑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6월 20일 재외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재외국민들의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고구려사 편입시도)과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문제에 ...

2005년 6월 8일 10:17

이혜훈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등 부동산 관계법 3건 대표발의

최근의 5.4 정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해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책에 대한 근...

2005년 5월 26일 14:09

이혜훈의원, 동경 쓰기나미현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위해 오늘 출국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이혜훈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5월 27일(金), 오전 11시 30분, 일본 동경 쓰기나미현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해 출국한다. 이는 지난 5월 9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쓰기나미현 시민단체 『쓰기나미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회원들을 ...

2005년 4월 19일 10:07

이혜훈의원, “은행의 관행에 의한 수수료수입, 서민·중소기업에 정책대출로 돌려줘야”

이혜훈 의원은 그간 일반 시중은행 뿐 아니라, 특수은행까지 관행처럼 받아 챙긴 수수료 수입에 대해 무너지고 있는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대상 산업금융 자원으로 이를 활용, 정책대출을 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촉구하였다. 사실 그간 모든 은행들이 받아 온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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