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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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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10년 1월 21일
13:56
경실련, 복지부에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 제기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20일
10:16
경실련, ‘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 발표
경실련은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2개월간(18대 국회 개원직후 인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시행된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방문국 현황 설명 위주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10년 1월 11일
11:43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가 세종시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백지화 하여 행정중심 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주요 기업, 대학 등을 유치해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세종시 대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수정안은 그간 정부가 주장한 원안의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10년 1월 4일
13:16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1일
11:53
새해 예산안처리 관련 국회 파국상황에 대한 경실련 성명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0일
09:48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되어 온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이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3일
10:23
경실련, 4대강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견 발표
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처리방향을 정리하여 첨부와 같이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 심의 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2일
11:38
경실련, 2009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하여 부수법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놓고 24일까지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기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1일
12:58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약가대책은 기존 약가정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에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7일
14:05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행안...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3:41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공청회와 복지부 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2:02
국민권익위 조사권 강화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1:31
경실련, 국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 개선에 위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6일
10:59
경실련,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발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2월 15일
12:03
국회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4일
13:49
경실련 성명-시군 통합 문제는 지방의회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성...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1일
10:53
교과부 외국어고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주목받았고, 형평성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를 지닌 외고 개편 방안에 대해 전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10일에 발표된 교과부의 개편안은 외고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안이라기보다는 외고에...
교육
교육 일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10일
11:03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기재위의 개정안 의결 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9일
13:28
정부의 턴키·대안 심의제도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3일
10:51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해법인 ‘입증 책임 전환’ 재촉구와 복지부 검토 법안에 대한 입장
입증 책임 전환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이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3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이 논의 될 예정이다. 중요한 쟁점사항인 입증책임전환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2월 2일
10:41
4대강사업, 턴키로 1조3천억원 예산낭비에 관한 경실련 성명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30일
10:25
경실련, 한국사회 분야별 제도개혁 종합서 ‘우리사회이렇게바꾸자’ 제5판 출간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경실련>이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분야별 제도개혁 종합 안내서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부제 :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제5판을 출판(경실련 출판)하였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정의로운 ...
문화
출판
정부
비영리조직
신상품
2009년 11월 26일
14:48
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5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각각 3.0%, 1.4%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
금융
보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23일
13:17
4대강 사업 선포식 진행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어제(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4...
경제
경제 동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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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7일
14:53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최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국회답변을 통해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적시했을 뿐 ‘미디어법은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헌재 결정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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