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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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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9년 8월 18일
14:39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한반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8월 18일
10:53
경실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7월 28일
14:27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논의 중단 촉구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7월 7일
14:22
정부의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6월 26일
11:35
간접세 인상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어제(25일)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에 두고 곧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6월 9일
17:12
4대상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경실련 입장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26일
13:28
서울광장 시민추모제 불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23일
18:31
경실련 성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경제 동향
의견
2009년 5월 22일
13:01
정부의 도심 집회의 원칙적 금지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21일
15:06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 최종 판결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은 오늘(21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청구 소송에 대해 존엄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1,2심 재판부가 국내 최초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추정해 존...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19일
13:48
국회에 입법 발의된 약관규제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지난 18일(월)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의 의무를 갖도록 하고 약관의 심사청구권자의 범위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포함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15일
11:04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지난 5월 6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실 주최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분쟁 해결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지난 제17대 국...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11일
10:55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5월 8일
11:58
복지부의 필수의약품 ‘리펀드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30일
13:13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30일
11:44
대법원의 ‘존엄사’ 공개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내 최초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27일
11:38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23일
14:22
의료기관의 진료비 불법청구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단체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20일
10:01
금산분리 관련 경제·경영학자 설문 조사 결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고(은행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회사(일반회사)를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실질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폐기(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4월 13일
13:51
금산분리 관련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4월 8일
11:10
경실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제출
정부는 지난 3월17일 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도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9년 3월 30일
15:29
정부의 ‘건설사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26일
11:02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 발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1. 20년간 논의만 반복해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를 위해 공청회, 다양한 토론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에 걸친 요청...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3월 25일
12:03
경실련, 이명박정부 일자리대책 분석결과 발표
이명박정부 일자리대책 분석 1. 배경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 부처별로 경쟁하듯이 토건사업을 빙자 일자리 대책으로 둔갑시켜 대책을 쏟아냄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토건재벌(토목+건축)들에게 사업권한을 넘겨 특...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3월 24일
13:13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국가위원회에 21.2%의 조직 축소를 3월 내로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강제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인권위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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