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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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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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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9년 11월 16일
11:24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4등급 확대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한 경실련 입장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10일
13:52
행안부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1월 9일
13:21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29일
15:58
헌법재판소의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 관련 경실련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25일
13:11
경실련 2009년 국회 국정감사평가 결과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9명 선정 발표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0월 22일
10:34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지역 간,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10월 21일
10:41
경실련,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현행 실거래상환제도는 기존 고시가제도를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건강
의학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16일
10:21
경실련 성명-행안부는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15일
13:16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0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수가 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7일
11:37
경실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경실련은 대한항공에게 제휴마일리지 실태관련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항공 및 제휴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이해와 직결된 보편적 서비스로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휴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9년 10월 7일
10:27
경실련 성명-시·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10월 5일
15:01
경실련, 국감 모니터링 및 상임위별 국감 우수의원 선정 예정
오늘(5일)부터 20일간 18대 국회의 두 번째인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운영에 관해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국감 취지에 맞게 초당적...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9월 28일
16:23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오늘(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27일
14:06
경실련 긴급성명-국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인준’ 부결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16일
10:29
공정위의 치킨·피자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16일
10:17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평가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고 18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년 동안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18대 국회 1년여동안 의원들의 법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9월 9일
13:32
시·군 통합 주민 여론조사 즉각 중단 촉구 경실련 성명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9일
10:10
경실련, 서울시 25개 구의회 공무국외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임기개시 후 2년 6개월간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무국외활동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9년 9월 8일
10:05
경실련, 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7일
14:15
정부의 의약품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
건강
제약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7일
13:41
무분별한 시·군 통합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9월 4일
13:33
주민소환 사유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8월 27일
11:41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
경제
회계 세무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9년 8월 26일
14:26
경실련,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한 입장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
경제
경제 동향
의견
2009년 8월 25일
18:11
논평-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25일)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중기청이 발표한 이번 시행지침이 현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사업조정신청의 올바른 처리를 오히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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