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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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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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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8년 12월 4일
10:00
경실련, ‘22개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발언 분석 결과’ 발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여러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11월 16일
10:58
경제정의연구소 ‘제8회 바른외국기업상’ 선정…17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시상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제8회 바른외국기업상(Best Foreign Corporation Award)’ 제조업 최우수에는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제조업 우수에는 해리슨엔지니어링코리아(주), 비제조업 최우수에는 (주)디 에이치 엘 코리아, 비제조업 우수에는 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수상
2008년 11월 4일
10:56
경실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집행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앙부처 예산 집행에 대한 조사 결과 요약문 1. ODA 국제적인 흐름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GNI 대비 0.7%의 ODA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OECD/DAC(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DAC 회원국 평균 ODA는 여전히 0.28%에 그치고 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9월 8일
09:58
경실련, 18대 첫 정기국회가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 발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18대 첫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오늘(8일)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22개 정책 및 법안을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8월 6일
16:50
경찰의 촛불시위 참석자 연행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8월 5일
13:33
김중수, 최중경 재외공관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성명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고환율 정책 등의 경제정책실패 등으로 물러났던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아시아지역의 공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했던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16일
15:36
이건희 전 회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건희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한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유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7일
15:27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하였다. 경실련의 이 대통령의 개각내용을 접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철저히 무시한 참으로 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7일
14:07
경실련,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 근거 관련 유사 심의사례 정보공개요청
경실련은 2008년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근거 조항에 따라 심의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8년 7월 4일
15:10
국정원 직원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3일
18: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권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온라인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하여 내린 심결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 절차를 어기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또한 이번 심의결정은 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7월 2일
17:29
국토해양부 송파신도시 선분양추진 관련 경실련입장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26일
11:13
미국 쇠고기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성명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가 끝내 미 쇠고기 수입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고시를 강행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강압적 수단에 의거하여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25일
10:03
쇠고기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폭주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를 26일에 강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24일
16:05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24일
15:55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대책 촉구 경실련 성명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20일
19:14
경실련 논평-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독선적인 인선,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어제(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선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인선은 그간 국민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13일
16:47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12일
13:07
외교통상부 추가협상 브리핑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12일
13:03
공기업 임원 선발 절차 전면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12일
11:30
경실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양성 문제점 및 제언 관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은 11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실련이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11일
17:00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6월 3일
14:34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 경실련 성명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다. 국민들은 국정전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 있는 대신 지난 100일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감에 가득 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총체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결단 없이 현 상황을 대충 넘기려 해서는 남은 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29일
11:5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기어이 고시발표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26일
10:25
경실련 조사 위반사업자 소명 및 개선내용 결과 발표
경실련은 지난 4월 23일,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회원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명시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업자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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