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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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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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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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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8년 5월 20일
14:53
한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측과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기존 합의문 수정이 아니라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19일
16:26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전원회의에서 개정·의결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발표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등록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14일
14:40
서울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13일
16:00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중단 경실련 요구
정부의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총체적인 졸속, 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욱 완화한 수준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강화한 내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5월 8일
10:40
경실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경실련은 8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법인등의 경영,영업...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8년 5월 7일
11:06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관련 경실련 입장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5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정부 주재로 열린 관련 전문가와 검역당국자들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였다.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22일
14:05
삼성 그룹 경영쇄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경영쇄신안에서 그동안 삼성그룹 문제의 본질로 지적되어 온 이재용 전무로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시도와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체제에서 비롯된 왜곡된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21일
11:48
경실련,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2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리베이트 적발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는 2008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17일
11:49
경실련,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008년 4월 17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과 피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08년 4월 17일
10:54
경실련, 총선 과정의 문제점과 총선 결과에 따른 국회 과제에 대해 토론 벌여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8년 4월 16일
11:32
경실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의 장관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 이용약관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8년 4월 16일
10:43
경실련, ‘4.9총선 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
18대 총선은 공천 파행 등으로 인한 늦은 공천과 정책 대결 실종, 불법·혼탁 선거 등의 과거 구태들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했고 결국 46%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인채 끝이 났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8년 4월 11일
18:10
공정위의 2개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적발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10일
14:47
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10일
11:36
경실련,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4월11일(금)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행사
2008년 4월 8일
10:26
경실련 성명-18대 총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촉구
18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4년의 국정을 책임질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절실하다. 이번 총선은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4월 4일
10:15
경실련, ‘18대 총선 각 정당 민생분야 공약의 문제점 및 내용 평가’
18대 총선 각 정당 민생분야 공약의문제점 및 내용 평가 <요약본> 1. 취지 - 각 정당의 공약 자료집을 입수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민생분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평가 함. 여타분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생분야는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28일
15:49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8일
10:05
경실련, ‘18대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운영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사업 확장
2008년 3월 27일
10:58
경실련,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발표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1. 각 정당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4.9 18대 총선은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이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어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결과에 대한 불복하고 탈당과 다른 정당의 입당, 무소속으로의 출마 등으로...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26일
16:59
청와대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신용회복 대책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25일(화), 소외 계층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해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경쟁에서 탈락한 신용불량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6일
12:07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하여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
사회
사회복지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8년 3월 25일
11:32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17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종합 평가 1. 취지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정부
정당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19일
10:26
경실련, 차기 금융통화위원 임명 관련 경제전문가 2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위원 추천 요청이 20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0일 이전에는 각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조사분석
2008년 3월 18일
09:58
각 정당 18대 총선 공천에 대한 경실련 논평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양대 정당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까지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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