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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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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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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개
2007년 11월 21일
14:05
경실련,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이행과 사후정산제도 촉구
해마다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면하고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8.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6일
10:51
현대/기아차 납품단가 부당인하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강조되고 전속적 하도급 관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를 적발하고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4일
16:22
행자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자치부는 11월 14일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는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유족연금수급자 범위를 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13일
11:44
경실련, 38개 대선정책과제 발표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극화의 구조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에서 시민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어 대선이 민생회복과 지속적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9일
14:52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1월 7일
14:13
경실련 성명-특검으로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없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을 통해 삼성비자금 의혹을 성역없이 수사할 ...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5일
15:46
경실련 논평-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원가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2일
14:31
행정도시 공공택지 수의계약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1월 2일
11:43
공정위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을 부과하고, 매출액 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26일
13:53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평균 2%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17일
15:18
교육인적자원부 로스쿨 정원 국회 보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15일
17:53
군포반값아파트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
산업
부동산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15일
13:12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12일
13:44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지연에 대한 시민연대 입장
지난 9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되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소위에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덧붙여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10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11일
17:14
토지공사의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반환금 합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10월 5일
14:04
인천시 지하철 2호선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10월 4일
10:31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9월 20일
14:37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리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의혹의 실체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12일
13:25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입장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 년 간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2005년 12월 2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안의 청원서 제출 이후 이기우의원 대표 발의안, 그 다음해 안명옥의원 대표 발의안이 제출되고 관련 법안 논의만도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12일
10:58
2007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그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집고 합리성을 결여한 선심성 감세를 남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대선을 앞둔 선심성 감세라는 비판에...
경제
경제 동향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10일
14:04
통합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세수 예측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5천억원(24.3%)나 많고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 보다 20조원이상 증가한 총 150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10일
12:00
경실련,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
비영리조직
부고
2007년 9월 7일
13:35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사후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지금 국회가 비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극심...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7일
12:04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2007년 9월 7일
10:30
김상진씨 관련 정.관계 비리 의혹 검찰 엄정수사 촉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
정부
비영리조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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