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0일 13:12

전교조 논평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7일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대책은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건 발생(‘11.12.17)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4월 19일 18:31

전교조 논평 -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교과부는 오늘(20일)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의 객관성조차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나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문제가 ...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4월 19일 16:25

전교조 논평 - 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 유죄판결에 대하여

오늘(19일) 대법원은 2010년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전 지부장 등 3명의 교사에 대해 유죄 벌금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교...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4월 13일 12:00

전교조 논평 - 도종환, 정진후 선생님의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계층화와 무한 경쟁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해결하고 공교육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의 국회 과반 의석 획득 실패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이 야권연대의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한...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4월 6일 11:13

전교조, 교과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지난 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4월 4일 13:13

전교조 성명 -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계획 철회하라

지난 3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2,00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요보호 학생’의 질병 등 신체 특이사항, 부모의 직업 등 가족관계 세부사항, 교우관계 등을 누적 관리하기 위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3월 30일 13:36

전교조 성명 - 반교육적 교과부 훈령 폐지하라

정부의 백화점식 학교폭력 대책이 개학과 함께 학교현장에 적용되면서 예상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 대책은 학교에 적용되는 과정마저도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폐해가 발...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3월 27일 13:09

전교조, 제 정당에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안) 협의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에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안) 협의를 요구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장 교사 의견조사, 토론회, 교육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전교조 교육정책(안)은 2월 11일 전국...

교육교육 일반정부정당의견

2012년 3월 27일 11:07

전교조 성명 - 유아교육을 완전한 무상공교육으로 전면 전환하라

만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사립과 공립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5세 교육과정을 적용하게하고 여기에 유아 1인당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3월 13일 13:14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제 2차 교직 관련 국제 정상회의 참가

미국 교육부, OECD, 그리고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는 미국 교원노조 및 교육 관련 단체(NEA, AFT, CCSSO, Asia Society,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WNET)와 함께 2012년 3월 14-15일 뉴욕에서 제 2차 교육관련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24개국의 교원노...

교육교육 일반인물동정

2012년 3월 9일 11:06

전교조 논평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해군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공사 중단 요청은 물론 종교인, 정치인, 예술인, 지역주민 등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수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강정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천혜의 자연 유산인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경...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3월 8일 11:20

전교조 성명 -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폐기하라

3월 8일,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새롭게 만난 교사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소위 ‘기초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를 치른다. 교사가 새롭게 만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황과 능력 및 적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3월 2일 13:27

전교조 성명 -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사 3인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이며, 교육민주화운동으로 교육계의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23일 10:44

전교조 성명 - 교과부의 폭력적인 중학교 체육시간 강제 확대에 대하여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이 전국의 중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교과부가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15일 16:17

전교조 성명 - 교육과학기술부는 몰염치한 교원평가 법제화추진 중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뒤에 교과부가 있다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얘기다.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13일 13:34

전교조 성명 -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꼼수들을 규탄하며 관계 당국의 엄중한 지도를 촉구한다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는 교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빠진다. 정규직에게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정기 전보의 철이고, 비정규직에게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몇년전 논란 끝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의하면 2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12일 12:49

전교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10시간여 동안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350여 명의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전교조는 정치적 변혁기인 2012년을 맞아 학교혁신과 진보교육 실현...

교육교육 일반사업 확장

2012년 2월 10일 13:48

전교조 성명 - 학교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달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진회 현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불량학생의 명단을 제출하라며 교사...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10일 13:28

전교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충남 천안에서 400여 명의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개회식은 장석웅 위원장의 대회사, 내빈 격려사, 2011년 활동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교육교육 일반행사

2012년 2월 10일 13:26

2012년도 교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전교조 입장

교과부는 오늘(10일)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를 반영하고, 최고와 최저 등급 간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성과급제도는 일제고사·교원평가와 함께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사이의 과도한 경쟁...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9일 13:34

전교조 서울지부 성명 - 학생 영장청구와 담임교사 직무유기 입건에 대하여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교원들의 자주적 단체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스러져 간 어린 학생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 우리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8일 16:55

학교폭력 관련 교사 형사입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

연일 학교폭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현직 교사를 형사 입건하고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경찰의 발표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치 교사 형사 입건’이라는 선정적 기사를 ...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2월 6일 13:50

전교조 논평 -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부족,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영향이라 한다. 전문가 집단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진단과 터무니없이 차...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1월 30일 18:32

전교조 논평 - 소액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액으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196명에게 정당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

교육교육 일반의견

2012년 1월 26일 14:26

전교조 논평 -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교육교육 일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