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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개
2013년 11월 26일
15:47
전교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교육적인 태도를 보여라”
내일 수능 성적표가 전국의 65만 수험생들에게 배포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명명 백백한 출제오류다. 하지만,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사전 자문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실무진의 판단으로 ‘이의 없음’결정을 내렸다. 또 오늘 성태제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4월 11일
15:3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배자 전형 개선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공동합의를 통해 특권층의 입학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배자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 ▲기존 사배자전형을 사회통합전형, 경제적대상자전형을 기회균등전형, 비경제적대상자 전형을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이...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4월 10일
14:08
전교조 성명- 무더기 무자격입학 외국인학교, 검찰고발 하라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19개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입학자 163명의 출교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교와 최근 60여명의 무자격 한국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1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3월 14일
15:42
학교폭력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최 군을 계기로, 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경비실 확대운영, 폭력서클 집중 단속,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면실시, 스포츠클럽,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학교폭...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3월 13일
16:16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교조 의견
교과부는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진행했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2. 5. 29 ~ 7. 18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 부당한 ...
교육
교육 일반
유아교육
의견
2013년 3월 10일
16:17
전교조 성명 - 천차만별 유치원비, 완전 무상 공교육만이 해결책이다
교과부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감을 통해 유치원운...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3월 6일
13:12
ILO,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 개입
5일 ILO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통보 했다.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3년 1월 15일
18:04
전교조 논평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교육분야 발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결정이 비록 박 당선자의 과학기술 중시의지를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 분야 업...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1월 28일
15:09
전교조, 18대 대통령 선거 맞아 계기교육 진행
12월 19일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교조는 현행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르는 일에 힘을 더하고자 ‘민주주의와 선거’를 ...
교육
교육 일반
행사
2012년 11월 27일
13:25
전교조 “스팸 수준의 파행적 교원평가 강요 없어져야”
올해도 성남 관내에서 어김없이 교원평가 관련 파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는 교사간 경쟁 부추기기 외에 별다른 효과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도 속에서 저절로 형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너져가...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1월 20일
15:58
전교조 “유치원교사 추가정원에 대해 임용시험 재공고하라”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상식의 도를 넘고 있다. 교과부는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한 달이나 지난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그것도 시험이 고작 1주일 남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이 대폭 추가된 새로운 내용의 변경안을 공고하였다. 교과부는 지...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1월 16일
16:44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가 오늘(16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실태조사 방식과 후속조치 내용은 부실하기도 하거니와 형식적이어서 아쉬움이 크...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6일
17:32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과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전라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6
대법원의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대법원 특별1부(다)는 10월 11일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승 선생님은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5일
14:00
전교조 “직업교육 파행·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하라”
오늘(15일) 전국의 690여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만 여명의 학생들은 실험 도구가 되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직업교육분야의 일제고사인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첫날 첫 시간부터 시스템 먹통으로 파행을 격은 것이다. 시범실시라면서...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4일
12:53
전교조,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중단해야”
교과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권을 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넘기는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그것이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강제실시하며 숱한 교육적 파행을 유발한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1일
13:34
전교조 논평- 학교교육 파행 조장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교과부가 학생만족도개선 학생참여시간 확보방법으로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행사로 1시간 확보,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한 시간 중 1시간 확보, ICT활용교육시간 중 1...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10월 10일
16:25
전교조 “교원법정정원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악 철회해야”
어제(9일) 교과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교과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일 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정원 확보 책무성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25일
17:1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25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연수규정)을 개정하여 이른바 ‘MB식 교원평가제’ 실시를 더욱 강제하려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원평가는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당시 이종걸 위원장)의 제안으...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25일
16:25
전교조 “국회는 섣부른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20일
14:04
성희롱 교장의 솜방망이 처벌과 민원제기 교사의 인사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1. 사건 발단 및 경과 광교초등학교의 13명의 교직원들이 교장과 교감의 폭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성추행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교조 경기지부에도 같은 사항을 가지고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서 추가서류를 도...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11일
17:13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현황 조사는 우리 교육여건의 객관적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통...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4일
15:52
시국선언관련 교사 해임무효 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30일 서권석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12두 10734). 2011년 부산지법에서 1심판결이 나고 1년여만의 일이다. 이로써 서권...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9월 4일
14:26
전교조 논평- 학생징계 학생부기록 해외사례 왜곡한 교과부를 규탄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일반화 되어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교조 교육희망 보도에 의하면 한 교육청이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학교...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3일
18:08
전교조 논평 -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에 대해 교과부의 평가만능주의를 우려한다
교과부는 오늘(3일)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등의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은 교과부에 대한 충성도를 평가하던 이전과 비교해 새로울 것이 없다. 학교현장...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9월 3일
14:53
전교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개편 등 중장기 계획 세워야”
오늘(9월 3일) 교과부는 인성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늘어났고, 1학기 동안 학급회의를 한 번도 안한 학생이 41%나 되었으며,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이 30.9%나 되었다. 교사의 80.3%는...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8월 29일
14:10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교조 입장
오늘(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교원에게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8월 24일
13:55
전교조,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 환영
23일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8월 9일
15:37
전교조 논평-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모르쇠하고 보수교육단체 마름 노릇하는 교과부
교과부의 최근 행태가 극히 우려스럽다. 얼마전 교과부 산하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 하여 전국민의 조소와 비판을 받고 이를 철회한 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총 52개 조항에 달하...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7월 24일
14:06
전교조,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출범식 가져
교육 때문에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가혹한 무한 경쟁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친구를 적으로 돌리는 경쟁만능정책은 구시대적인 유물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학생의 학력이 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7월 16일
14:20
학교장 협박하는 보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최근 일부 보수 단체들의 전교조에 대한 음해와 비방,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위법적인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7월 5일부터 반국가교육척결연합 등은 일선 학교에 시국선언에 참가한 소속 교사의 명단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7월 5일
12:02
전교조, 일제고사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생 인식과 생활실태 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산하 참교육연구소에서는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국가평가체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7일
15:49
전교조, 국제교육연맹(EI) 이주호교과부장관에 항의서한 전달
국제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은 26일,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라는 공식 성명서를 동봉한 항의서한을 이주호교과부장관에게 보냈다.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6일
13:30
전교조 성명- 부당면직한 교사의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6.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부당하게 면직된 교사들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6일
13:29
전교조 성명-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지위 및 성과상여금 청구권 인정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법상식에 기초한 판결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1년 5월...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5일
13:20
전교조,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산하 참교육연구소는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
교육
교육 일반
조사분석
2012년 6월 22일
14:46
전교조, 일제고사 당일 조합원 행동지침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일제고사로 인하여 학교에서 배움과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농산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여 학교교육을 살리기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1일
18:03
전교조,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발표에 대해
오늘(6.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조처를 담은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한 ...
교육
교육 일반
의견
2012년 6월 21일
14: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제고사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일제고사로 인하여 전국의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하는 일제고사식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계속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
교육
중등교육
행사
2012년 6월 20일
17:52
전교조, “강원외고 입시부정 의혹에 대하여”
오늘(6.20) 언론에 보도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 편법 선발 의혹은 충격이다. 2010년 개교한 강원외고는 겉으로는 사립학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준공립이랄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전창범 양구군수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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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17:21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육단체 입장
2012년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까지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보다 더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가 교육문제이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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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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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14:00
전교조 성명 - 일제고사 강행하는 교과부장관 규탄한다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교육적 효과는 물론 국가교육정책연구를 위한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고사시키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국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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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13:59
전교조 논평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전환 요구담은 보고서 숨겨온 교과부를 규탄한다
오늘(6.19)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교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 발행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보고서를 숨겨왔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라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감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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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8일
17:08
전교조 성명 - 경기대 구재단 복귀결정 철회하고 사분위를 해체하라
최근 사립학교 비리관련 임원에 대해 두 교육기관의 모순된 결정이 내려졌다. 제3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6월 14일 열린 제78차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해 정이사 선임비율을 종전이사 측 4명, 학내구성원...
교육
교육 일반
대학교
의견
2012년 6월 18일
16:08
전교조 성명 - 각본·강압수사에 의한 학생인권 교권침해 양건수 검사 처벌하라
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 신목중학교 김모 학생의 자살 사건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양건수 검사와 그 지휘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온 양천경찰서의 각본수사·강압수사로 사건 발생 이후 반 년이 넘도록 시달려온 서울 신목중학교 학교장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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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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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4일
15:50
전교조, 청주지법의 정당 후원 교사 징계 취소 판결 환영
오늘(6.14) 청주지방법원은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8명에 대해 정직 및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의 징계 취소 판결이후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제주에 이어 일곱 번째다. 법원은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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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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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1일
14:41
전교조 성명 - 농산어촌 학교통폐합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폐기와 학교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일제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교육과정 파행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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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일
15:01
전교조 논평 -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파면무효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 재판장 강민구)은 오늘(6.1) 일제고사와 정치활동 등의 이유로 일주학원 세화여중에서 두 번째 파면된 김영승 교사에 대해 파면무효를 결정하였다. 김영승 선생님은 2008년 일제고사 관련으로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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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7일
13:10
전교조, 토요일 어린이생활 실태에 대한 부모의견 조사 결과 발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 산하기구인 참교육연구소에서는 주5일 수업제 실시 후, 어린이들의 토요일 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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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12년 5월 2일
16:26
전교조, 교과부의 반민주적 학칙 제·개정 지침에 대하여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봉쇄하고 전근대적 학생통제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악하는 꼼수를 부리더니, 급기야 오늘(3일)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하라는 학칙 제·개정 지침을 내림으로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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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0일
13:12
전교조 논평 -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7일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대책은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건 발생(‘11.12.17) 이후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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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9일
18:31
전교조 논평 -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교과부는 오늘(20일) 학교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의 객관성조차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나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의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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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9일
16:25
전교조 논평 - 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 유죄판결에 대하여
오늘(19일) 대법원은 2010년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전 지부장 등 3명의 교사에 대해 유죄 벌금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권고를 무시한 보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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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3일
12:00
전교조 논평 - 도종환, 정진후 선생님의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계층화와 무한 경쟁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해결하고 공교육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의 국회 과반 의석 획득 실패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이 야권연대의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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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11:13
전교조, 교과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지난 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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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4일
13:13
전교조 성명 -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계획 철회하라
지난 3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2,00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요보호 학생’의 질병 등 신체 특이사항, 부모의 직업 등 가족관계 세부사항, 교우관계 등을 누적 관리하기 위한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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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0일
13:36
전교조 성명 - 반교육적 교과부 훈령 폐지하라
정부의 백화점식 학교폭력 대책이 개학과 함께 학교현장에 적용되면서 예상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 대책은 학교에 적용되는 과정마저도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폐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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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7일
13:09
전교조, 제 정당에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안) 협의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7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에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안) 협의를 요구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장 교사 의견조사, 토론회, 교육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전교조 교육정책(안)은 2월 11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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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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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7일
11:07
전교조 성명 - 유아교육을 완전한 무상공교육으로 전면 전환하라
만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사립과 공립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5세 교육과정을 적용하게하고 여기에 유아 1인당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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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3일
13:14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제 2차 교직 관련 국제 정상회의 참가
미국 교육부, OECD, 그리고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는 미국 교원노조 및 교육 관련 단체(NEA, AFT, CCSSO, Asia Society, 그리고 미국 공영방송 WNET)와 함께 2012년 3월 14-15일 뉴욕에서 제 2차 교육관련 국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24개국의 교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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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2012년 3월 9일
11:06
전교조 논평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해군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공사 중단 요청은 물론 종교인, 정치인, 예술인, 지역주민 등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수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강정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천혜의 자연 유산인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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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8일
11:20
전교조 성명 -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 폐기하라
3월 8일,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새롭게 만난 교사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소위 ‘기초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를 치른다. 교사가 새롭게 만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황과 능력 및 적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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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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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일
13:27
전교조 성명 -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교사 3인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거이며, 교육민주화운동으로 교육계의 부패와 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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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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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3일
10:44
전교조 성명 - 교과부의 폭력적인 중학교 체육시간 강제 확대에 대하여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이 전국의 중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교과부가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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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16:17
전교조 성명 - 교육과학기술부는 몰염치한 교원평가 법제화추진 중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에게 갖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뒤에 교과부가 있다는 것이 국회 관련자들의 얘기다.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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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3일
13:34
전교조 성명 -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꼼수들을 규탄하며 관계 당국의 엄중한 지도를 촉구한다
해마다 2월이 되면 학교는 교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빠진다. 정규직에게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정기 전보의 철이고, 비정규직에게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이다. 몇년전 논란 끝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의하면 2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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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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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2일
12:49
전교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10시간여 동안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350여 명의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전교조는 정치적 변혁기인 2012년을 맞아 학교혁신과 진보교육 실현...
교육
교육 일반
사업 확장
2012년 2월 10일
13:48
전교조 성명 - 학교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달 13일까지 중학교 3,075개교,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개교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칠 계획이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진회 현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불량학생의 명단을 제출하라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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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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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0일
13:28
전교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월 11일(토) 오후 1시부터 충남 천안에서 400여 명의 대의원과 중앙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6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의 개회식은 장석웅 위원장의 대회사, 내빈 격려사, 2011년 활동 동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교육
교육 일반
행사
2012년 2월 10일
13:26
2012년도 교원 성과금 지급 지침에 대한 전교조 입장
교과부는 오늘(10일)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를 반영하고, 최고와 최저 등급 간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성과급제도는 일제고사·교원평가와 함께 교사와 교사, 학교와 학교사이의 과도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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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13:34
전교조 서울지부 성명 - 학생 영장청구와 담임교사 직무유기 입건에 대하여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생들의 자살과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교원들의 자주적 단체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꽃도 피우지 못하고 스러져 간 어린 학생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 우리는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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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8일
16:55
학교폭력 관련 교사 형사입건에 대한 전교조 입장
연일 학교폭력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현직 교사를 형사 입건하고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경찰의 발표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방치 교사 형사 입건’이라는 선정적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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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6일
13:50
전교조 논평 -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오늘(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교사와 학부모의 지도부족,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영향이라 한다. 전문가 집단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진단과 터무니없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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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30일
18:32
전교조 논평 - 소액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액으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196명에게 정당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과 그에 따른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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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14:26
전교조 논평 -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를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를 보편적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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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6일
14:23
전교조 성명 - 청와대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에 대하여
청와대는 27일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직단체와 학부모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하였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에 이번 청와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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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9일
15:12
전교조 논평 - 곽노현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 후보 사퇴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경비를 보전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으며,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단일화 과정의 금품제공 약속에 대해 사전 인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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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9일
11:22
전교조 성명 - 정부는 공안 탄압 중단하라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올랐다. 국정원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동하여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장을 비롯한 4명의 전교조조합원에 대해 오늘(18일) 아침 7시경 폭력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공안당국의 폭력적인 압수수색은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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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0일
11:07
전교조 논평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오늘(9일) 서울시민의 뜻을 담아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했다. 교과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이 주민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육감과 서울시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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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9일
13:56
전교조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월 11일 부터 13일까지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협력과 배움으로 학교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제11회 전국 참교육실천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교육실천대회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라는 참교육이념에 입각해서 현장의 다양한 연구 실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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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12년 1월 8일
12:47
“학교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전교조가 앞장서겠습니다.”
1%만을 위한 경쟁교육, 모두를 위한 협력교육으로 바꾸어야 아이들이 산다. 경쟁과 입시를 완화하고 학교와 교육을 혁신하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 학교인권(평화)법 제정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자 전교조 민주(평화)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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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8일
11:08
전교조 성명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과부의 획일적 평가 방안에 강제 동원되다시피한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원성에도 아랑곳없이 강행된 2011년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강요와 파행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동원한 결과로 나온 참여율이 겨우 각각 학생 78.9% 학부모 45.6%라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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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
18:23
전교조 성명 -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교과부는 오늘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해당한다고 했지만 결국 외국계 대학에만 허용될 리 만무하고 마침내 국내 대학들의 이익 실현 요구로 이어질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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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
13:20
전교조 성명 - 기아자동차는 의식불명 된 현장실습 학생 살려내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취업 제도 개선하라
현장실습을 나온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18일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이다. 김○○ 학생은 지난 9월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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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10:58
전교조 성명 - 일제고사 방식의 전국연합학력평가 폐기하라
오늘(12월 2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한다.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개 지역 교육청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6개(강원,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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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10:55
전교조 논평 -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한 교과부의 행패를 나무라다
논란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교과부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해 우려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교과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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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10:52
전교조 논평 -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마침내 오늘(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 경기와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차별 금지 조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삭제됐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도 비록 단서 조항이 있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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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6일
14:31
전교조, 초등교사 설문 결과…초등 교과서 너무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초등학교 교사 411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모두 2007개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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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
2011년 12월 14일
17:08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3·1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방학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다. 3월 1일은 법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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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
15:40
전교조,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등학교 내신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식의 성취평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 · 발표했다. 성취평가제 방식을 통해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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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8일
13:46
전교조 논평 - 정당 후원 교사 해임 취소 판결 환영한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이들의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8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최은배 판사)는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 ·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김○○ 교사 등 7명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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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7일
16:55
전교조 성명 - 현직교사 구속 영장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오늘 아침 경북 안동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오후 4시 현재 구속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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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5일
11:10
전교조, ‘교장공모제 말살, 학교혁신 가로막는 이주호 교과부장관 퇴진 교사결의대회’ 개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사실상 무력화 하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이후 전교조는 이를 교장 공모제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교과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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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4일
16:21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전교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이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추어, 학교 현장에서도 그 일정에 따라, 학습노동 부담 감축(수업시수 감축)을 통한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 아이들과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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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8일
15:45
전교조, 교장공모제 시행령 개악 이주호 장관 규탄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사실상 무력화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장관과 교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다. 입법 기관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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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3일
14:47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 의원 9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난 2010년 4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동아닷컴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불법으로 공개해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조전혁 의원의 뜻에 동조해 같은 방법으로 전교조 조합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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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011년 11월 16일
11:03
전교조 성명 - 청소년단체 이용한 전교조 죽이기 음모 즉각 중단하라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 편집 · 가공해서 좌편향 수업 교사 운운하며 보수 언론이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어대던 보도가 한 우익 성향의 청소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일부 보수 단체가 이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 국가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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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5일
10:42
전교조 성명 - ‘교육자치 역행하는 시장-교육감 공동등록제 안 된다’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와 관련해 15일 오전 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토록 감쪽같은 일방통행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략적 의도에 의해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불거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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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3일
10:00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개최
이명박 정부가 학교 현장을 경쟁 만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교사와 학생 · 학부모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인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전교조와, 학생인권조례 · 체벌 금지 등의 진보 교육감의 정책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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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7일
16:09
전교조 성명 - 성급한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중단하라
국회에서 교원평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여야합의로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사실상 전면 시행돼 왔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전수 평가 결과에 대한 교과부 보고서에도 실효성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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