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일 13:11

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 3년반동안 계좌추적건수 총 153만건”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계좌추적건수(금융거래정보요구건수)는 총 153만건으로 이미 DJ정부 5년간 합계인 130만건을 초과 노무현 정부 출범후 3년6개월동안(2003년~2006.6월말) ...

정당조사분석

2006년 5월 17일 10:14

부동산통계관련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부동산 통계관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 노무현대통령님께 최근 2년～3년 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떨어뜨려 심각 ...

부동산정당의견

2006년 4월 21일 14:00

이한구의원, “예보부실채권 론스타에 헐값매각”

예금보험공사 질의자료 1. 검찰은 예보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부당한 채무탕감과 대규모 국부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하라! - 예보, 성원건 ...

정당조사분석

2006년 4월 3일 09:15

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집값양극화

서민위한 정부가 되겠다던 노무현정부가 키워가는 양극화,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아파트값 390조원 상승!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구아파트 소유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평균적으로 ...

부동산정당조사분석

2006년 2월 26일 13:07

이한구의원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교부”

국회의원 이한구의원실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국개별공시지가 합계액(2002년～2005년)에 근거하여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공시지가 상승액이 821.7조 ...

부동산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5일 14:07

이한구의원,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등의 댓가로 현대아산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400억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지원 한 적이 없다고 발표 - 정부(통일부)는 지난 9월 30일 국내유력일간지(동아일보)의 ‘김윤규씨, 남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6:55

이한구의원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임직원들의 임금내용 분석'

금융산업 선진화 하랬더니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나홀로 웰빙만 이뤄놨다! Ⅰ.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권에 어부지리(漁父之利)식 이익이 많이 발생 A. 최근 수년간 국내은행권에는 ...

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6:45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문 목록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이야기-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죽겠네요! : 돌팔이 의사 - 1. 8.31 대책으로 잡겠다는 「부동산 투기」란 무엇인가? → (답) 엿장수 마음대로 【질문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9일 11:26

이한구의원,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1) 매년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 2000년 : 265건(15,699억원) → 2004년 : 1,943건(36,917억원) □ 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는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2:27

이한구의원, “거꾸로 가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 노무현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정부출범이후 지금까 ...

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19일 14:23

이한구의원, “소득 없는 노령인구의 주택보유세 감면시켜라”

2005년 8월 현재 60세 이상 노령인구들의 주택보유인구 비율은 전체주택보유인구의 26%인 266만명에 달해 - 200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대별 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볼 경 ...

정당조사분석

2005년 6월 26일 12:51

이한구의원 `통계로 보는 대구경제의 낙후상/차별대우 현황'

대구경제는 이토록 나쁜데, 노무현정부는 예산배정에서 노골적 차별화하더니, 이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수도분할정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목적이라고 PR하던 공공기관 지방이 ...

정당조사분석

2005년 6월 19일 10:41

정부가 신봉하는 IMF, 경제전망 실력은 어느 수준이고 정책권고는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1. 형편없는 IMF의 경기전망 실력 (1) 실제성장률과 엄청난 차이의 경제전망-지난 4년간 IMF전망은 평균 1.6%P 오차 발생(오차율 : 43%) - 지난 4년(2001년~2004년)간 IMF의 우리 ...

경제 동향정책

2005년 5월 15일 11:07

DJ정부와 노무현정부의 개혁성과 비교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는 노무현정권은 사실은 DJ정권보다 못한 「개혁후퇴정권」이면서도 거액의 혈세(50여억원)를 들여가며 개혁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려 하는데, 개혁에 있어 ...

경제 동향정당조사분석

2005년 4월 24일 10:43

이한구위원, 노무현정부의 로드맵 `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

참여정부의 로드맵은 구체적 계획(우선순위, 예산소요 등)도, 범정부적 관리시스템도 없는 퍼즐수준이다. 「나도 몰라! 로드맵」,「「공약(空約) 로드맵」,「들쭉날쭉 로드맵」, ...

정당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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