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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개
2007년 2월 22일
11:37
김기현 의원,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지역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
정부가 올해 지방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07년 2월 21일
10:32
김기현 의원,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예정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2007년 새해 화두에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국민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2007년 2월 11일
11:42
국정홍보처, 전 부처에 ‘비전 2030’ 홍보에 올인 지시
국정홍보처가 정권 말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용되는 공허한 ‘비전 2030’ 홍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이 11일 입수해 공개한 국정홍보처 “2007년도 정부부처 홍보계획 수립 제출” ...
2007년 2월 2일
15:26
김기현 의원, 허위사실 신고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고발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2일(金),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부패방...
2007년 1월 28일
12:01
김기현 의원,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방지법’ 일부개정 추진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검증 없이 고발이 남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 을) 의원은 29일(月)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또는 고발된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서 진위가 확...
2007년 1월 11일
13:29
김기현 의원, 미래화학산업협의회 창립총회 축사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1월11일 오후 4시, 울산 문수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미래화학산업협의회(회장 유홍섭)’ 창립총회>에 참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분야가 될 정밀화학 산업의 뜻 깊은 출범을 축하했다. 울산정밀화학센터...
2006년 12월 29일
17:43
김기현 의원, “젊은 세대의 냉정한 이성과 꿈에 대한 열정 강조”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의 대학생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하여 대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젊은 세대의 꿈과 참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대표 : 남경필 의원) 주최로 26일...
2006년 12월 19일
16:34
김기현 의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울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0일 오전 10시 울산남구청 대강당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재래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상인대표 등 30...
2006년 12월 19일
16:23
김기현 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부인 워크숍에서 특강
김기현 한나라당제1정조위원장(한나라당, 울산 남구 을)은 12월 19일(화) 오후 2시40분부터 약 1시간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 당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2006년 12월 13일
10:41
김기현 의원, 공무원 연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동요 등 사회적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각계의 여론과 입장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
2006년 11월 19일
10:29
김기현 의원, ‘영어교육진흥법안’ 조기 제정 촉구
우리 국민이 전세계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정작 영어실력은 꼴찌라는 연구보고서가 충격을 주는 가운데, 영어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반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
2006년 11월 16일
10:57
여가위 소속 의원, 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 고발 동의 상임위에 제출
여성가족부가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 울산 남구을)은 16일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장하진)이 「...
2006년 11월 2일
17:36
‘07년 새로운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도입하면서 교육 및 통계 미비
여성가족부가 ‘07년부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관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2일 여성가족부 ...
2006년 11월 2일
13:29
여가부, 대졸 여성 1백만명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
우리나라 대졸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해 이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금년(06년) 5월 여성가족부가 대통령 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및 여성경제활동 증진”이라...
2006년 11월 1일
13:52
김기현 의원 “생태산업단지(EIP), 총괄주관기관 변경, 바람직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하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사업이 착수된 지 불과 2년도 안된 시점에 산자부가 주관기관을 무리하게 변경하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
2006년 11월 1일
13:48
정부가 북측 노동자 임금 북한노동당 유입을 사실상 방조
한나라당 김기현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일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북한당국에게 지급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임금직불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더이상 그대로 방...
2006년 11월 1일
11:47
덕현 철광산 사업,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으나 총체적 부실 프로젝트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광업진흥공사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겠다며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촌흑연광산, 덕현철광산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실 프로젝트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06.5.19. 산자부장관은 제4차 ...
2006년 11월 1일
11:29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 멋대로 사용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남구을)은 1일 산자부 산하기관이 법인카드 마일리지 포인트의 명확한 사용지침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산업자원부 산하 50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마일리지포인...
2006년 10월 31일
16:10
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한 건당 7억 3천만원 소요, 일반 기업의 3.5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특허출원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건수는 4,389건(3.6%), 대학은 2,857건(2.4%...
2006년 10월 31일
16:10
‘05년도 지역별 특허출원 서울·경기 76.7% 집중
기업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특허출원이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역별 총 특허출원건수는 12만 2,188건이며 이중 서...
2006년 10월 31일
13:17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의 사이버 해킹 시도 등 최근 2개월간 무려 988건
특허청에 대한 해킹 시도 등 국내외의 사이버 위협이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이 31일 특허청으로부터 “최근 2개월간(06.9~10월)의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현...
2006년 10월 31일
10:27
자동차 급발진 방지 특허등록 98년이후 06년 현재까지 총 83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31일 특허청으로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등록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 98년 ~ 06년까지 자동차 급발진 방지 특허와 관련, 총 83건의 관련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동안 자동...
2006년 10월 30일
15:10
중소기업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04년 이후 3개사 5개제품에 불과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인지도 및 구매력이 높은 홈쇼핑 등을 활용한 판로개척사업이 중기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일
14:25
정부의 엉터리 부실 자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불신만 키워
중기청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율 집계가 엉터리가 많고, 불투명한 과정과 확인작업 없이 이루어져 구매제도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이 30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구매 현황보고가 ...
2006년 10월 29일
13:08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허위 보고 물의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9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율 집계가 엉터리가 많고, 불투명한 과정과 확인작업 없이 이루어져 신뢰를 떨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06.4월 05년 중소기업제품구매현황을 총구매액 11억 19백만원,...
2006년 10월 27일
13:45
고리원전, ‘90년 이후 폐연료봉 16회, 790다발 이동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물질인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호기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수원이 김기현 의...
2006년 10월 27일
13:07
과기부 차관, 북한 핵 실험이후 동해 해수 채취 일자 이틀이나 틀리게 공식 발표, 발표 내용 자체 신뢰성 떨어져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7일 현재의 원자력 관련 기관인 과기부, 원자력 안전기술원, 한수원 등의 대국민발표 내용에 엉터리가 많고, 불투명한 과정이 다수 있어 신뢰를 떨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안보나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북...
2006년 10월 27일
10:51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액 무려 2,177억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온배수가 어업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가동 이후 ‘06.7말까지 원전별 온배수 피해보상액 규모는...
2006년 10월 26일
14:49
강원랜드 카지노, 불법 사채행위 적발 ‘03년 이후 125명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내에서 버젓이 불법 사채업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랜드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6.8.까지 객장내 불법사채행위...
2006년 10월 26일
13:19
산자부,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입수한 산자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토록 추진 중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2006년 10월 26일
12:01
강원랜드 카지노 500만원 이상 잭팟 건수 갈수록 감소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이 5백만원 이상 잭팟당첨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1억원 이상 잭팟 터지는 건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을)은 26일 강원랜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500만원 이상 잭...
2006년 10월 26일
10:36
전국 휴·폐광산,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
전국의 휴·폐광산이 인체에 치명적인 납, 아연, 비소 등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광해방지사업단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
2006년 10월 25일
18:00
‘06년 TP사업 중간평가결과, 포항 92.7점, 울산 91점, 부산 89.8점 순
산업기술평가원의 ‘테크노파크’사업 추진 및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자위 간사, 울산을)은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테크노파크조성사업(TP)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
2006년 10월 25일
15:18
승강기관리원·요업기술원·산기평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5일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들이 하나같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무려 7,790만원의 부담...
2006년 10월 24일
16:26
가스공사, ‘04년 이후 보안감사결과 무려 21개 사항 지적받아
가스공사가 신원특이자에 대한 보안조치 미흡, 문서관리 소홀 등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4-06 보안감사 결과 총 21...
2006년 10월 24일
15:13
가스공사, 공직기강 해이 갈수록 심각...‘04년 31명, ’05년 55명, ‘06.9. 80명 징계처분 받아
산자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 근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 기강해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4-06.9 현재 비리와 기강해이 ...
2006년 10월 24일
10:52
가스기술공사, 작년 국정감사 시 가스공사 출신 낙하산 영입 개선 방침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4일 가스기술공사가 05년 국감 시 가스공사 출신 낙하산 인사를 시정하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불구, 금년에만 가스공사 출신으로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을 임명하였고 감사원 출신으로 비상임이사 1명을 임명하...
2006년 10월 24일
10:51
가스공사, 가스요금 판매 계산 착오 113억원 소멸시효도 임박...그대로 날릴 판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은 24일 04.3.~6.까지 가스공사가 9개 발전회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후 계산착오로 인하여 113억64백만원을 적게 청구하여 그동안 대금 지급과 관련 산자부 중재로 원만한 처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전의 합의서 서명 거부...
2006년 10월 23일
18:26
현정부, 개성공단 사실상 국정의 최우선 순위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통일부가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난 06.4.13(목) 16:00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 심의관,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현대아산(주) 개성공...
2006년 10월 23일
16:46
‘04년 이후 풍력발전소 가동중단 횟수 무려 28회, 40개월 72일간
정부와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풍력발전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8. 현재까지 무려 1,785억을 투입한 전국의 10개 ...
2006년 10월 23일
11:28
가스공사, 도시가스사등 가스업계 안전불감증 심각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스공사의 부적합이 무려 14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이후에도 대부분 시정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
2006년 10월 23일
10:06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실제 수령 임금 월 10달러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산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인력이 당초 알려진 월 57.5달러와 달리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불과 월 10달러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6년 10월 20일
14:58
김기현 의원,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진정한 혁신이 필요”
공공기관의 혁신예산이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이 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칠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
2006년 10월 18일
16:10
한전, ‘01년 이후 까치에 의한 정전 방지 위해 무려 1,255억원 지출
한전이 까치나 까마귀 등 새들이 전신주에 둥지를 틀면서 합선으로 인한 돌발 정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경제타당성 검토 등 객관적 검증작업은 실시하지 않아 대규모 재원투입에 따른 사업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
2006년 10월 18일
10:27
한전, 소전류제한기 듀얼모드(110W, 220W 모두 공급 가능)로 개발하여 놓고도, 단전가구에는 110W만 제공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금년 6월말 현재 단전 가구 중 648가구에 부착된 소전류 제한기가 듀얼모드로 되어 있어 정부와 한전의 의지만 있으면 현재 110W에서 220W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전은 산자부의 지침(04.3.10. : ...
2006년 10월 18일
10:25
한전, 개성공단 전력 공급 이후 대규모 손실 발생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은 10월 18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05년도 한전 개성지사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290만 3,500달러(약 29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5...
2006년 10월 18일
10:25
‘06.9 공공기관 전기요금 미납 206건, 2억 2,576만원
공공기관의 노골적인 전기요금 미납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전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9월말 현재 전기요금을 미납한 공공기관은 총 206건에 금액으로는 2억 2,576만원에 ...
2006년 10월 18일
10:24
한전, ‘02년 이후 TV수신료 통합징수 위탁수수료 무려 1,349억 챙겨
한국전력이 막대한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정작 TV가 없는 가정에 대하여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
2006년 10월 18일
10:19
한전 전기요금 이중수납 2003년 이후 425억 발생
전기료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금 청구서가 발행되는 탓으로 국민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6.까지 ...
2006년 10월 17일
14:14
석유공사가 방호대피시설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등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방호대피시설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등 사실상 테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
2006년 10월 17일
10:43
김기현 의원, 통일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사업지침 석유공사 등 18개 공기업에 시달
김기현의원은 통일부가 금년 3월 20일 석유공사 등 18개 공기업에 “공사의 대북사업 추진 관련 당부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대북 사업과 관련 언론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 대응 수위까지 일일이 협의토록 하는 사실 상 ‘통일부발...
2006년 10월 16일
15:55
KOTRA ‘개성공단이 중국보다 투자가치 높다?’ 섣부른 보고서 논란
해외시장개척과 해외무역정보 제공 등 무역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KOTRA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작업 없이 무리하게 기획보고서를 작성·배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16일 KOTRA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KOT...
2006년 10월 16일
13:57
KOTRA 스톡홀롬 무역관, 관장용 컴퓨터 포함 데스크탑 무려 5대 도난
최근 북한 핵 실험 사태에 이어 駐中 광저우(廣州) 총영사관 김모영사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명의 협박범으로부터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는 등 해외공관의 보안사항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준 해외공관인 KOTR...
2006년 10월 16일
12:00
KOTRA 울산무역관, 타 지역에 비해 잠재적 고객(기업) 수요가 큰 편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나
KOTRA 울산무역관이 울산소재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 해외자본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무역관은 ‘06년도 상반기에 연간 사업...
2006년 10월 16일
10:35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에 수출보험기금까지 동원 시도
재경부가 개성공단 운영 리스크 최대 15조원을 수출보험공사에 전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6일 수출보험공사가 금년 5월 산자부에 보고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시스템(재경부)에 대한 수출보험의 역...
2006년 10월 16일
10:32
거액 보험사기 피해에도 정신 못차린 수출보험공사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16일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와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가 지난 4월 27일 열린 북한 정촌 흑연광산 준공식의 불과 열흘 전인 4월 17일에 갑작스레 양기관간 북한 자원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에 대...
2006년 10월 13일
16:05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액 무려 2,177억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온배수가 어업생산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전 가동 이후 ‘06.7말까지 원전별 온배수 피해보상액 규모는...
2006년 10월 13일
12:05
고임금 잔치도 모자라 노조가 노조 탈퇴자 강제 해고권, 근로자 추천권, 자판기 운영권까지 보유
김기현의원은 10월 13일(金) 산업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노조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단협을 체결했거나 유지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합리한 단협을 개선, 감독해야 하는 산자부가 감독...
2006년 10월 13일
11:24
북한정촌 흑연광산사업 사실상 졸속 추진
남북 광물협력의 상징인 북한정촌 흑연광산이 설비공정 점검 미비 등 준공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준공식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진공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진공이 20...
2006년 10월 13일
11:01
‘03년 이후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무려 90조원
‘03년 이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이 실제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2006.9까지 선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72...
2006년 10월 11일
10:29
‘05년 전체 감전사고 653건중 어린이 감전 사고 91건(13.9%) 발생
감전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어린이 감전사고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감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653건으로 이중 어린이 감전사고는 ...
2006년 10월 10일
11:45
북한의 핵실험,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지진관측소 3곳에서도 포착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지진관측소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이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북핵실험 관련 지진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의 WSB·WSD 관측소, 울진...
2006년 10월 10일
10:40
‘05년 GR(우수재활용인증) 재심사, 36.8% 부적합 판정
산업자원부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19개 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7개 업체(36.8%)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도 유효기간연장 부적합 비율인 ...
2006년 10월 10일
10:31
김기현 의원 “국민불안, 경제불안 해소 위한 경비강화 장치 마련해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 울산 남구 을)은 10일 북한이 핵 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NSC 등으로부터 북한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사전통보 받거나 사후 통보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전, 석유비축기지 등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특별...
2006년 10월 10일
10:30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對北 수출, 사실상 산자부·국정원 묵인한 의혹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 울산 남구 을)은 10일 북한의 핵 실험 강행으로 국내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의 심각한 혼선으로 인해 미사일탄두 가공장비 등 핵심 전략물자가 북한에 넘겨질 뻔했다고 주장했다. ...
2006년 10월 9일
11:29
국가중요시설 보안상 허점 심각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안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들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
2006년 10월 9일
10:17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만족도 50점에 불과해
해마다 카지노 매출액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정작 카지노 고객 만족도는 50% 수준에 불과해 서비스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의 종합만족지수는 50...
2006년 10월 9일
10:15
‘05년도 지역별 특허출원 서울·경기 76.7% 집중
기업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특허출원이 여전히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지역별 총 특허출원건수는 12만 2,188건이며 이중 서...
2006년 10월 8일
11:10
강원랜드, ‘05년 매출액 8천3백억중 도박치료사업에 고작 2천만원
강원랜드가 매년 수천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렸음에도 정작 도박중독자의 상담 및 치유와 관련해서는 외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도박중독예방치...
2006년 10월 8일
11:08
05년도 가스안전 부적합 기관 173곳 5.89%,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주요민간시설(백화점, 공연장 등)에 가스안전검검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적합률이 무려 5%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3년도의 경우 총 점검대상 기관 2,986개소 중 적합은 2,844개 부적합은 124개...
2006년 10월 8일
10:57
LPG 차량 운전자 가스안전 교육 있으나 마나
김기현의원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LPG 차량 운전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가스안전교육 실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동안 교육 미이수 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 동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
2006년 10월 4일
10:31
특허청, 소멸특허활용 대대적 홍보 불구, 활용실적 파악조차 못해
차량안내제어장치, 광자기기억장치, 고주파 가열장치 등 무려 16만 9,162건의 특허가 등록료 미납,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사장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에...
2006년 10월 4일
10:20
’06.6 현재 도시가스 중단 가구 무려 135천가구, 전년대비 49% 증가
경기침체, 서민경제 악화로 도시가스공급마저 끊기는 가구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도시가스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전체가구 중 약 1.2%에 ...
2006년 10월 3일
11:31
김기현의원, 전시행정적 중기제품 구매계획 비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하고자 마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이 김기현 의원(산자위, 울산남구 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중소기업...
2006년 10월 3일
11:24
김기현의원, “03년 이후 석유사업법 위반 판매업소 941건 228억 과징금 부과 ”
SK(주), GS칼텍스 등 상당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일반판매소 등)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산자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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