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5일 13:49

김용갑 의원, “사과해야 할 사람은 통일부장관이다”

본의원의 어제 국회 발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통일부의 성명을 접하고, 오만으로 귀를 틀어막은 정권의 막가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날이 갈수록 우리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2006년 8월 17일 12:03

김용갑 의원, “그 새 못 참아서 또다시 퍼주기 시작하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식량과 비료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이 정권이, 그 사이를 못 참고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말로는 ‘수해’ 핑계를 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므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원 중단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차...

2006년 7월 11일 11:54

김용갑 의원, “북한 미사일 날아와도 청와대만은 안전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 참,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께서 주무실 잠 다 주무시도록, 깨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고 국민과 언론이 따지니, ‘새...

2004년 10월 22일 10:50

김용갑의원,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정, 산자부의 대책은?

어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이런 혼란스러운 결과까지 낳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동안 이러한 일방적인 추진에 맞춰서 세워놓은 여러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

2004년 10월 21일 12:22

산자부 고유가 대책, 장님 문고리 잡기?

최근의 고유가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자부의 유가 정책은 곧바로 국민 생활 안정 및 경제 성장과 연관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

2004년 10월 19일 12:02

김용갑의원, 북한 광산 개발, 망해도 간다?

현재 공사는 북한 정촌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트럭과 채굴장비까지 북한에 보냈습니다. 공사와 삼천리총회사가 앞으로 15년 동안 흑연을 공동으로 채굴하겠다는 것인데,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첫째, 그 동안 실패했던 사업...

2004년 10월 15일 12:02

핸드폰은 삼성이 팔고 돈은 퀄컴이 버나?

최근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특허심판 처리 기간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5,880건에 불과했던 특허심판 청구가 2001년 7,485건, 2002년 8,498건, 2003년 9,149건까지 늘었고 올해는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만에 2배...

2004년 10월 14일 10:39

대기업에 차이고, 인력난에 치이고...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기청에서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번번이 구호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20대 상장사의 ...

2004년 10월 12일 12:12

KOTRA 발표한 통계 수치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 사이에 차이

본위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야말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경제 현실은 외국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인베스트 코리아까지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

2004년 10월 11일 13:13

김용갑의원,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자료

집단에너지 시장 경쟁, 문제없는가? 최근 집단에너지 시장의 경쟁이 확대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해왔던 공사의 위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용인 동백지구, 경남 양산 물금지구 등에서 민간 도시가스 업체가 공사와 경쟁을 ...

2004년 10월 11일 13:08

하이브리드 자동차, 앞길이 막막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절약은 이제 생존의 법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계몽을 통한 에너지 절약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술 개발과 시스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이 분명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

2004년 10월 8일 09:03

김용갑의원,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질의자료

급증하는 인적 사고, 대책은 없는가? 우선 본위원은 원자력 발전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원전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원전이 안...

2004년 10월 7일 10:10

수출보험공사, 국내외 미회수채권 1조4천9백억원

수출보험공사에서는 단기 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등 10개의 보험 상품과 수출신용보증 등 총 9개의 상품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상품이 아닌 수출신용보증은 타 기금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많아 중복 지원이 발생하...

2004년 10월 6일 11:38

김용갑의원,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러시아 PNG 개발,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번에 노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PNG로 우리나라까지 도입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중국 경유 PNG 노선은 백지화가 된 상태이고, 일본 노선으로 ...

2004년 10월 5일 10:21

김용갑의원실, 동해-1 가스전 경제성 제로

동해-1 가스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오히려 경제성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공사에서 동해-1 가스전의 순이익이 얼마라고 밝혔는지 기억합니까? (8,700만 달러) ...

2004년 10월 4일 17:25

한전과 그룹사 최고 경영진 분석, 이공계, 지방대는 찬밥 신세

◎ 2004년 10월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용갑 위원은 한전과 그룹사 경영진에 대해 출신학교 및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서울대 편중, 이공계와 지방대 홀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분석대상 : 한전과 그룹사의 비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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