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2일 14:16

삼성카드 등 10개 금융기관,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 위반 사례 13 건에 달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 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례가 10개 금융기관, 13개 사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5월 23일...

2005년 3월 8일 11:52

박영선의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반드시 필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 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우리 사회에는 ‘분배냐? 성장이냐?’를 놓고 결론없는 논쟁이 대립되고 있으나 국민소득 2만 달러 ...

2005년 2월 23일 13:46

박영선 의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소비자보호법 수정안 제출

박영선 의원은 22일(화)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1)국무총리 직속 소비자위원회의 신설, 2)소비자단체소송의 당사자자격 완화, 3)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

2004년 11월 15일 08:31

박영선의원, 일관성 있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일관성 있는 과감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 판결’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큰 타격을 받아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2004년 10월 22일 16:51

박영선의원, 비누를 팔기위해서는 씻어야 할 필요성을 먼저 알려야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개혁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와 대국민설득작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계량적인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

2004년 10월 20일 10:18

계정 간 거래 통해 신협에 공적자금 2조원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신협의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지급한 공적자금 중 2조 823억원이 신협기금이 아닌 타계정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협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올해 상반...

2004년 10월 20일 10:16

금융권 지난해 각종 분담금 1조 8천억원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협회 등에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이 1조 8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예금보험료, 금감원 감...

2004년 10월 19일 12:00

박영선의원, MOU 미이행 임원 제재 미약

공적자금을 투입 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MOU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 및 정부 유관기관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OU 미이...

2004년 10월 14일 12:24

박영선의원, LG 카드 대주주 도덕적 해이 지적

LG카드 대주주, 특히 허씨 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자 3~4만원대의 낮은 가격(당시 증권사들의 예상 적정주가는 8만원대) 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처분했는데, 당시 언론은 이에 대해 “당시 허씨 대주주들이 금융부문에서 손을 떼는 수순쯤으로 해석했으나 LG카드...

2004년 10월 13일 15:26

한국은행, 화폐단위 변경 연구 마무리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 은행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18곳 중 15것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은행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주요 이유는 수표발행 및 보관비용에서 수익보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고액권 ...

2004년 10월 12일 12:55

유사보험의 보험업법 적용 필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생명보험은 26.0%, 손해보험은 14.6% 감소한 반면, 공제·기타보험은 24.8% 증가하는 등 유사보험의 소비자불만 증가추세. 또한 소비자 피해의 과반수가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관련 분쟁, 이것은 판매과정에서 설명 부족과 무...

2004년 10월 11일 09:37

국민은 통계수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낙관론은 정책불신만 야기 ‘경제는 심리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제 지표의 자의적 인용과 곡학아세에 가까운 악의적 해석이 후천적 자신감 결핍증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혹세무민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이 경기악화를 심화시키...

2004년 10월 8일 10:59

박영선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신용보증기금 부실화, 기본재산마저 감소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수입보다 대위변제 비용이 많아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출연금의 확중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증가는 지난해 -1,376억원이었고, 올해 8월까지 -1,039억원으로 기금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

2004년 10월 4일 10:26

[국정감사]국세청, 신종변칙상속 대책 있나?

재벌들의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변칙상속 대책이 시급 -그룹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어 우량회사로 둔갑 ▶ 재벌 오너들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한 경영세습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세청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 교보의 상속세 납부액이 1,338억 원이고 대한전선의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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