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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2일
10:40
문화체육시설 지역인프라 격차 커 재정지원 사각지대 존재해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및 각종 문화시설 인프라, 도서관 등 전국 232개 시군구별 분포 현황과 재정지원현황 자료(‘03~08.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이 ...
2007년 10월 17일
09:54
생수업체 OEM납품받고 소비자가 비싸게 받아 폭리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먹는샘물, 즉 생수업체들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려 72개 업체가 102개의 생수 브랜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대기업 계열 업체 ...
2007년 10월 14일
11:26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율 77.9%
기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설치율 역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가 제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
2007년 10월 14일
11:26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 총부유세균에 노출
지난 ‘96년 지하상가 공기질 관리법 제정에 따른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등의 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감독이 시작된 이래 ’03년 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그 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
2007년 10월 12일
09:49
컵보증금, 봉투보증금, 빈용기보증금 고객의 돈이 아닌 기업의 돈?
1회용 컵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3년부터 시행된 ‘컵 보증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 등의 대기업들의 홍보비용으로 변질되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잔액의 은행예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기업이익에 ...
2007년 10월 11일
09:46
‘05~’07년 환경부·노동부 전보현황점검결과, 중앙으로의 인력집중 심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노동부 모두, 본부로의 인력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지난 ‘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노동부 전보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본부 유...
2007년 8월 13일
10:39
한선교 의원, 공무원 인사혁신 관련 개정법안 6개 발의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조직에 일대 인사혁신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 및 조...
2007년 8월 12일
12:00
한선교 의원, 공무원 인사혁신 관련 개정법안 6개 발의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조직에 일대 인사혁신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 및 조...
2007년 3월 19일
18:44
한선교 의원, “손 전지사를 내보낸 것은 소장파 그들이다”
나는 거듭 한나라당에는 개혁 소장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지난해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을 통해, 소장파들은 개혁이란 수식어를 습관처럼 쓰고 있는 데 이것은 잘못이라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에 소장파는 개혁성향이 아니라 권력 지향적 소...
2007년 2월 22일
10:14
출산 등 이직여성을 위한 엄마채용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빛 좋은 개살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지난 1월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기업인식조사결과, 엄마채용장려금(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오히려 신규채용에 걸림돌이 되고...
2007년 2월 21일
11:40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289억원 손실, 국민 부담으로 전액 전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원이용객들의 실제적 부담은 증가하여 입장료 폐지가 정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사용...
2005년 12월 13일
18:01
한선교의원, ‘수지IC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선교의원(용인을, 한나라당)이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용인 수지지역에 있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수지IC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을 비롯해 건설교통부, 경기도, ...
2005년 12월 8일
14:16
영화 ‘6월의 일기’ 국회서 시사회 개최
‘퇴근길에 국회에 들러서 의미있는 영화 한편 보십시오!‘ 국회의원 한선교(용인乙, 한나라당)는 12월 9일 저녁 6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 ‘6월의 일기(감독:임경수)’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영화 ‘6월의 일기’는 ‘왕따’를 당한 한 아이에 의해 쓰여...
2005년 11월 20일
10:25
오포사건 14년전 한보 수서비리사건과 너무나 유사
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가 14년 전 한보의 수서비리사건과 너무나 유사하여 정권 최고위층이 가담한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오포사건은 1991년 ...
2005년 10월 11일
10:07
한선교의원, 2005 국정감사 결산
한선교 의원은 2005년 건설교통부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각 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산하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의 직원들의 부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직...
2005년 10월 10일
11:42
한선교의원, “서울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수 집부근이 스쿨존 보다 많아...특별 관리 필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만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안에서 크게 감소한 반면, 집부근 등에서는 비교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스쿨존은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단지 내나 주택가 등지에도 일정 구간 어린이 교...
2005년 10월 10일
11:41
한선교의원, “서울시, 수도권 대중교통 도심차단 심하다”
서울시가 수도권 광역버스 증차 등에 있어 지나친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경기도가 서울시에 협의요청 한 광역버스 노선 증차...
2005년 10월 7일
09:33
한선교의원, “ ‘계륵’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찾아야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건설 중인 지방 신공항들도 경제성이 부족해 처치 곤란한 ‘계륵’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
2005년 10월 7일
09:32
한선교의원, “인천공항 내 교통사고 개항 후 254건 공항 순환버스 사고도 26건”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에 별다른 개선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항 후 발생한 인천공항 내 교통사...
2005년 10월 6일
09:24
한선교의원, “인천광역시 민자터널 실제통행량 추정치에 반도 안돼”
인천시 민자터널의 추정통행량 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년간 50억원 총160억원정도 재정지원을 민간업체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광역시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총공사비 3,000억여...
2005년 10월 6일
09:23
한선교의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 인천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많은데 정부와 인천시가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추진한 송도신도시의 규...
2005년 10월 5일
10:12
한선교의원,“용인~서울 고속도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첫삽을 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2008년 계획대로 개통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용인~...
2005년 10월 5일
10:09
한선교의원실,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증가”
지난 5년간 승강장 안전사고 및 직무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과 철도공사 직원 사상자 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05년 10월 4일
18:23
한선교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 재검토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추진 중인 7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 단 3개 사업...
2005년 9월 29일
19:29
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중인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자녀가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가산점제도의 해택을 받은 자 대부분이, 1,2급 상위직자녀로 밝혀졌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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