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9일 13:57

이상민 의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은 29일(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권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은 해당 ...

2008년 1월 28일 17:52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마침내 국회통과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

2007년 11월 20일 15:34

이상민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통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오후 동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난상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반대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법안을...

2007년 10월 21일 11:58

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감사원이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삭한 결과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감사원 ...

2007년 10월 18일 10:08

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

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지난해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경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번 ...

2007년 10월 14일 10:28

이상민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오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

2007년 10월 10일 13:15

이상민 의원,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세무사자격 당연취득규정 삭제 법안발의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10일 변리사법개정안과 세무사법개정안을 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 주요내용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2007년 10월 1일 11:36

이상민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원 공동 국정감사 증인신청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 간사, 대전유성)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7인은 공동으로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1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증인·참고인은 <도곡동땅 차명소유의혹>, , <위증교사>, <위장전입>, <김상진사건>...

2007년 9월 16일 08:49

이상민의원,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계감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기존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감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것“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은 16일 국회법사위 정책연구과제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연...

2007년 8월 12일 13:03

이상민의원, 대전관내 예산 정책투워 실시

지난해에 이어 대전유일의 예결이원으로 선임된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지난해처럼 성공적인 지역예산확보를 위해 대전관내 30여개 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예산 정책투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일 대전교육청과 10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시작으로 오는 ...

2007년 8월 6일 15:23

대전유일 국회예결위원 이상민의원, 대전교육청과의 예산정책간담회 가져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8월6일(월) 오후2시30분 대전교육청회의실에서 김신호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교육청의 주요 현안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교육청에서는 ①매년 대폭 증가되는 교육복...

2007년 7월 26일 15:08

이상민 법사위 간사 겸 제1소위 위원장, 안상수 법사위원장에 대하여 엄중 경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불법행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007. 7. 20.자 법률안 심사기간 ...

2007년 7월 16일 09:59

이상민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16일,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

2007년 7월 15일 14:06

이상민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2007년 7월 15일 13:11

이상민 의원,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일,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

2007년 5월 11일 15:45

이상민 의원,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은 11일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한 입법활동과 농업인의 실익증대 및 농촌경제발전에 대한 공로로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상민의원은 국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

2007년 4월 5일 17:18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회 결과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5일 2시 당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서을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여부 및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공천심사위원중 외부인사들은 반드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2007년 1월 10일 15:12

이상민 의원, 노대통령 개헌안 반대 입장 표명

노대통령의 개헌안, 반대합니다. 노대통령의 1월 9일자 “대통령 4년 임기 및 연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 발의 입장” 천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하며,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절차에 있어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칠...

2007년 1월 8일 14:17

이상민의원 등 5인, 생보사상장자문위 최종안 부당 폐기 주장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등 여당의원 5인은 생보사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00만 계약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선물...

2006년 12월 22일 15:11

이상민의원, 배정불가 기획예산처 설득...대전지하철 부채원금상환 국비 172억 마침내 확보해내

국회예결위원인 이상민의원은 21일 그동안 배정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금년도 지하철부채원금상환 국비지원금 172억원을 확보해 대전시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심사과정에서 올 대전시의 민간자본을 포함한 부채발행액이 한도...

2006년 12월 20일 11:46

이상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에 선임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20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미루고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일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지부도부가 나서서...

2006년 12월 20일 11:43

이상민 의원, 국회입법활동 우수의원에 뽑혀

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상득 국회부의장)가 선정한 “2006 법률발의 및 가결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

2006년 10월 31일 10:35

법제처, 부처간 법제업무 주도못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된 법령의 정비 지체 -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 결정 이후 미개정 법령 조항 : 22개 위헌결정 14개 조항, 헌법불합치 8개 조항) -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에 위헌판단을 받은 행형법시행령 역시 아직 미개정 상태 - 위헌결정·헌법...

2006년 10월 31일 10:34

관보상 법령 오기재로 국민피해 발생 10년간 그대로 방치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령을 총괄하는 곳으로 법제처의 실수로 법령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잘못 게재함으로해서 피해를 ...

2006년 10월 24일 11:08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2001년 472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영장청구가 지난해에는 2,073건으로 무려 4.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영장이 기각되는 건수는 0.5%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실.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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